보 도 자 료 (10월23일)	국회의원 전재희	TEL:02) 788-2202 FAX:02) 788-3339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기!

- SOC 펀드결성비용으로 단란주점, 룸살롱 갔던

업체에게 수 천 억원 대 국민연금자산운용 맡겨...

○ 국민연금의 SOC 위탁 운용사로 선정된 자산운용사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펀드결성비용으로 단란주점, 룸살롱에서 회식을 하는 등 심각한 모럴 해저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러한 자산 운용사에 대하여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4000억 원 대의 연금자산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확인됨.

<경 과>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SOC 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로 2005.11.24. DH자산운용(주), 2006.05.19. K자산운용(주)를  선정한 후 이 운용사들이 설립한 발해펀드와 이머징 펀드에 각각 1,500억 원과 750억 원의 출자를 약정하였음.(사모펀드를 결성한 것임.)

※ 펀드설립내역(자료:국민연금공단)

펀드명	이머징펀드	발해펀드
펀드규모(국민연금)	11,900억원(1,500억원, 12.6%)	5,800억원(750억원, 12.9%)
투자자	H은행 등 17개 기관	K은행 등 15개기관
펀드존속기간	15년	15년
투자약정체결일	2005.11.30	2006.7.26

○ 위 출자 계약서에 따르면, 운용사는 펀드 결성 전에 펀드 결성을 위해 집행한 비용(설립비용)을 펀드 결성 후 각각 1억5천 만 원(발해펀드,K자산운용) 및 2억 원(이머징펀드-DH인프라투자펀드)한도에서 펀드에 상환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펀드 결성 비용은 주로 법률자문비용, 행정처리비용, 인쇄비용 등 사무용 비용만을 결성 비용으로 포함시켜야함.(국민연금감사실이 해외 사모 펀드에 확인 한 결과 위비용만을 펀드 결성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함.)

○ 하지만 두 회사에서는 펀드 결성 비용으로 단란주점, 룸싸롱에가서 회식한 비용, 기념품 및 연회비용까지도 펀드결성비용에서 지출 한 것으로 드러났음.

---------------------------------------------------

▶ 부적절한 집행 1:  펀드 결성비용으로  룸살롱, 단란주점 가....

○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에서 제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업무에 관한 내부감사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 K자산운용의 경우 “일본식 주점(2005.11.30)”과 서울 강서구의 S단란주점(2006.1.25)에서  총 1,184,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지적 받았음.

- DH 인프라 자산 운용(주)의 경우에는 종로의 한 횟집

(2006.6.22)과 서울의 룸살롱인 “윈저(2006.6.23)”에서 도합 946,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지적받았음.

※ 상기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이 2007.4월에야 뒤늦게 확인하고 환수 하였음.

<표>회식비 지출내역.(자료:국민연금공단)

펀드명	사용항목	사용처	금액(원)	사용일	비고
K자산 운용	회식비	쇼부	204,500	2005.11.30	일본식 주점
	회식비	상상(강서구)	980,000	2006.01.25	단란주점
DH자산운용(주)	회식비	별란횟집(종로)	456,000	2006.06.22	횟집
	회식비	윈저	490,000	2006.06.23	룸살롱
합계			2,130,500

▶ 부적절한 집행 2: 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기념품구입, 연회비용도 펀드 결성비용으로 포함해...

○ 이 뿐만이 아님. 국내에서는 관행적으로 인정되지만 해외 사모 펀드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결성비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설립총회 관련 기념품 구입, 연회비용 39,860천원도 “펀드결성비용”에 포함하여 지출하였음.

※ 기념품 및 연회비 지출내역(자료:국민연금공단)

펀드명	항목	금액(원)	비고
K자산 운용	기념품	5,718,000	만년필, Tomb Stone
	연회비	19,359,265	설립총회 및 주주협약식
DH인프라자산운용(주)	기념품	11,432,000	볼펜, 와인잔
	연회비	3,351,655	설립총회 및 식사비
합계		39,860,920

▶ 부적절한 집행 3:  기념품 배포 내역에 대한 근거 자료도 없어...

○ 연회 후 배포한 기념품에 대한 증빙처리도 부실하게 했음. 고가의 기념품에 대해서는 구입뿐만 아니라 배포내역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명확히 해야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두 회사는 1개당 10만원~27만원 대의 볼펜(만년필)을 구입하고는 배포내역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공단 감사실로부터 지적 당했음.

※ 기념품 구입내역(자료:국민연금공단)

운용사	기념품명	단가(원)	갯수	총비용	비고
K자산 운용	기념패	99,000	22	2,178,000	툼스톤
	만년필	79,200	25	1,980,000	워터맨 헤미스피어
	볼펜	24,000	65	1,560,000	크로스3502
DH인프라자산운용(주)	볼펜	269,000	16	4,304,000	몽블랑164
	와인잔세트	64,800	110	7,128,000	비늄보르도 선물세트
합계				17,150,000

▶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는 회사에 4000억대 부동산 펀드 계약 체결!

○ 문제는 이러한 모럴 해저드를 벌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공단에서는  2006년 12월 K자산운용에게 4000억대의 부동산 펀드 계약을 체결한 것.

※ ‘06년 9월 4개 컨소시엄에 1조 2척 억원 대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계약

체결

○ 총 약정금액 4000억 원 중 현재까지 집행이 확정된 금액은 1,150 억 원임.

※ (참고1)K 자산운용은  4400억 원의 자금을 국민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06년 8월 이후에만  매월 100억원에서 200억원씩 위탁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있음.

※ (참고2)월별 K 자산 운용(주)에 위탁한 금액(‘06년 이후, 자료: 국민연금공단)

펀드 명	거래일	위탁 액
계		1,100억원
K 순수주식 2호	2006.3.23	200억
K 순수주식 2호	2006.8.11	100억
K 순수주식 2호	2006.8.29	200억
K 순수주식 2호	2007.2.20	200억
K 순수주식 2호	2007.2.28	200억
K 순수주식 2호	2007.4.05	100억
K 순수주식 2호	2007.4.13	100억

전재희 의원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가지고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같은 곳에 가서 회식을 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의 도덕적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였음.

또한 “이러한 사실도 제대로 모른 채 자산운용사에 수천억 원대의 국민연금을 추가로 맡긴 연금 공단도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 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산 배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위탁사 선정시 운용사의 윤리적 문제도 함께 점검, 심사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전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