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 10. 17(水) 국회의원 박진	2007 정기국회 국정감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통일부 질의서)	박진 www.parkjin.net

탈북자 문제 해결, 통일을 위한 첫걸음!

- 국내입국 탈북자 11,554명 중 41명 대한민국을 떠나

<탈북자 거주 현황, 2007. 9 기준>

총 입국 탈북자	국내 거주자	해외 이주	국적 상실	사망
11,554	11,201	40	1	312

- ‘민족’ 문제인 탈북자 문제를 외면하는 노무현 정부!

- 탈북자 10만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시급

국군포로, 납북자 생사확인 시급하다

- 7년간 생사확인 국군포로 25명, 납북자 34명에 불과

- 분단 고통 해소 위해 이들의 생사확인에 적극 나서야

NLL 재설정 시기상조이다!

- 북한, 지난 50여 년 간 수차례에 걸쳐 NLL 인정

- NLL은 법적으로 유효한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으로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는 재설정 논의해선 안돼

- 노무현 대통령, 정동영 후보,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앞장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어

- NLL 재설정 논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인가,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인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이전에 북핵 폐기와 국제공조 선행돼야!

- 종전선언을 둘러싼 정부 내 혼선, 준비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줘

- 북측의 제안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했다면 ‘직무유기’, 문제점을 알고서도 수용했다면 ‘국익포기’와 다름없어

- 통일부가 아닌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북핵 폐기 ▲군사적 신뢰구축 ▲유관국 간 합의 추진해야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개방은 남북경협 성공 위한 전제조건

- 민간 투자 없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남북경협 재원조달 어려워

- 개혁․개방 없는 남북경협은 일방적 대북지원과 다를 바 없어

- 대북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북한의 개혁․개방 적극 요구해야

국회의원 박 진 www.parkjin.net	2007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의원회관 725호 전화 (02)784-2795 팩스 (02)788-3725
2007. 10. 17(水) 【통일부】

탈북자 문제 해결, 통일을 위한 첫걸음!

- 국내입국 탈북자 11,554명 중 41명 대한민국을 떠나

- ‘민족’ 문제인 탈북자 문제를 외면하는 노무현 정부!

- 탈북자 10만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시급

ㅇ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 인권탄압과 정치적 억압 등으로 인해 해마다 탈북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만도 지난 2월 만명을 넘어섰으며, 9월 현재까지 11,554명의 탈북자가 국내로 입국하였음

- 또한 대북지원단체, 북한 전문가 등에 따르면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고 중국,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불법 체류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탈북자가 적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30～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ㅇ 이런 추세로 볼 때 탈북자 10만, 20만 시대에 대비해야 할 때임

- 올 한해만도 지난 9월 현재까지 1,848명의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는 등 탈북자의 국내 입국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재의 증가 추세라면 2010년에는 국내 입국 탈북자가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수년 내에 5만명, 10만명, 20만명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함

■ 국내입국 탈북자 11,554명 중 41명 대한민국을 떠나

ㅇ 통일부에 따르면, 9월 현재까지 전체 국내입국 탈북자 11,554명 중 41명이 대한민국의 품을 떠나 제3의 국가로 나간 것으로 밝혀졌음

<탈북자 거주 현황>

총 입국 탈북자	국내 거주자	해외 이주	국적 상실	사망
11,554	11,201	40	1	312

(단위 : 명, 2007. 9 기준)

- 이러한 현황은 통일부가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해 ‘주민등록 말소’ 현황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실제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다시 제3국으로 나가는 탈북자 수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자유를 찾아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우리나라로 입국한 탈북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나 다시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더욱이 정부는 이들이 어느 나라로 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쉬쉬하며 외면하고 있음

- 탈북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음

Q.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다시 제3국으로 떠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알고 있는가?

Q. 9월 현재까지 40명이 해외이주, 1명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현재 이들이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Q. 1명이 국적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는가?

Q.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일부 국가, 일본, 미국 등이 탈북자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 유럽 국가의 탈북자 수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Q.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아시아의 A국으로 출국하여 국적을 위장, 이른바 국적을 세탁하여 유럽의 B국에 입국해 망명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Q. 본 위원이 지적한 사례가 1명의 국적상실 사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Q. 국내 입국한 탈북자가 제3국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정확한 경위와 내용을 파악해서 통일부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기 바람

■ 미국행을 선택하는 탈북자

ㅇ 우리 정부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눈치를 보고 관련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구실로 해외 체류 탈북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탈북자들이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미국 등 제3의 나라로 향하고 있음

-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우리 정부가 등한시 하는 사이에 새로운 살길을 찾아서 다른 외국으로 망명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지난 2006년 5월 이후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자만도 30여명을 넘어선 것을 알려지고 있음

- 또한 지난 9월에는 태국으로 밀입국한 탈북자 80여명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 만약 이들 모두가 미국으로 망명할 경우 미국 망명 탈북자는 100명을 넘어서게 됨

Q.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현실에 대해, 탈북자 문제를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정부는 입국 탈북자들에 대해 정착금, 주거지원금, 고용지원금, 생계급여, 등록금 지원 등 각종 특별 지원을 하고 있으나,

-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일반 망명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만을 하고 있고 언어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지 사회 정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Q. 우리 정부가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민족’ 문제인 탈북자 문제를 외면하는 노무현 정부

ㅇ 지난 7월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담당 특사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

- 탈북자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미국이 탈북자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Q. 탈북자 문제를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ㅇ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민족’에 중점을 둬왔음

- 한민족이라는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고, 이를 위해 남북 직접 대화를 한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임

- 이번 정상회담 개최 합의문에도 “우리민족끼리” 표현이 포함되어 북한의 ‘민족공조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음

- 그러나 정작 민족 문제라 할 수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은 듯 북한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음

Q.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주장에 동조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간 직접 대화를 중요시 여기는 노무현 정부가 유독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민족’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Q. 왜 북한에 대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탈북자 10만 시대에 대비해야!

ㅇ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의 탈북자 정착지원시스템은 소규모 입국방식을 전제로 설계된 지원체제임

- 따라서 탈북자가 5만명, 10만명으로 늘어날 경우 현재의 지원시스템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10만명 이상 입국 규모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조사한 별도의 결과보고서는 없다”고 밝혔음

Q. 금년 들어 9월 현재까지 1,848명의 탈북자가 입국하였는데, 금년 12월까지 입국 탈북자가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2010년, 2015년에 가면 탈북자 수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Q. 동남아 일대 재외공관에 수용되어 있는 탈북자 규모, 외교부의 외교활동비 중 탈북자 지원 예산, 체류 국가와의 협조 관례 등을 고려해서 대략적으로나마 국내 입국 탈북자 수를 예상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탈북자 문제 해결, 통일을 위한 첫걸음!

ㅇ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자립․자활하고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는 것이 바로 작은 의미의 통일의 시작이며, 탈북자 문제 해결이야말로 통일을 위한 첫 걸음임

-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탈북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탈북자들의 인권, 민족의 동질성 회복, 경제적 비용, 관련국과의 외교관계, 통일 이후에 대한 대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탈북자 문제를 전담할 특별기구를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 직속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국군포로, 납북자 생사확인 시급하다

- 7년간 생사확인 국군포로 25명, 납북자 34명에 불과

- 분단 고통 해소 위해 이들의 생사확인에 적극 나서야

ㅇ 지난 2000년 8월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실시된 이후 7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한 국군포로는 25명(생존 13, 사망 12), 납북자는 34명(생존 15, 사망 19)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산가족 상봉 회차별 국군포로 생사확인 현황>

상봉 행사	신청 건수	생사확인 의뢰수	생존확인	사망 확인	확인 불가	비 고	상 봉	동반가족 상봉수(명)
2차	3	3	1		2		1	1가족(2명)
3차	4	4	2	2			2	2가족(10명)
4차	5	5			5
5차	5	7	3		4	일반신청 2	3	3가족(15명)
6차	5	5			5
7차	5	5			5
8차	5	5	2		3		2	2가족(10명)
9차	5	5	1	1	3			1가족(3명)
10차	5	5		1	4			1가족(4명)
11차	5	6	2	2	2	일반신청 1	2	3가족(11명)
12차	5	7	2		5	일반신청 2	1	2가족(6명)
13차	8	8		2	6			1가족(4명)
14차	16	17		1	16			1가족(3명)
15차	8	9		2	7	일반신청 1		2가족(7명)
16차	10	10		1	9			1가족(3명)
합 계	94	101	13	12	76		11	20가족(78명)

<이산가족 상봉 회차별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 현황>

상봉 행사	신청 건수	생사확인 의뢰수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비고	상 봉	동반가족 상봉수(명)
2차	2	2	1		1		1	1가족(4명)
3차	4	4	1	1	2		1	1가족(5명)
4차	5	5			5			1가족(3명)
5차	5	5	1		4		1	1가족(4명)
6차	5	7	1	3	3	추가확인 2	1	2가족(6명)
7차	5	5	1	2	2		1	2가족(10명)
8차	5	5	1	1	3		1	1가족(6명)
9차	5	7	4	1	2	추가확인 2	4	2가족(11명)
10차	5	5		1	4			1가족(4명)
11차	5	5		1	4
12차	5	5	1		4		1	1가족(5명)
13차	8	8	1	3	4		1	1가족(5명)
14차	16	16	2	5	9		1	1가족(6명)
15차	8	8	1	1	6		1	1가족(4명)
16차	10	10			10
합 계	93	97	15	19	63	추가확인 4	14	16가족(73명)

- 현재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시할 때마다 상봉 인원의 10%에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각 5%씩 포함시켜 생사확인 및 상봉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런 상황이다 보니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생사를 확인한 수가 각 25명, 34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국군포로 560명, 납북자 480명의 1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임

<국군포로 현황>

구분	계	생존	사망	행불
인원(명)	1,770	560	910	300

(귀환 국군포로 및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추정, 국정원)

<정전협정 후 납북자 현황>

구분	계	어부	KAL기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납자	3,796	3,696	50	24	6	20
미귀환자	480	427	11	24	6	12

- 이런 추세라면 모든 국군포로,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십년이 더 걸려야 할지 알 수 없음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가 들어나고 있고, 상당 수 경우에는 생산확인 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전체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확인이 이루어져야 함

- 대북지원과 납북경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확인 문제임

- 이 문제야 말로 민족적 관점에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 정부의 과제임

Q.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적을 보면 극히 미비함.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Q. 생사가 확인된 국군포로나 납북자들의 경우 생사 확인 전과 후에 북한 생활에 변화가 있는가?

Q.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62명의 국군포로가 중국을 통해 귀환했는데, 이들 중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생사가 확인된 후에 탈북 귀환한 사례가 있었는가?

<귀환 국군포로 현황>

년도	‘94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총계
포로	1	1	4	2	9	6	6	5	14	11	7	4	70
가족	-	2	5	8	9	12	9	10	34	18	32	11	150

(총 70명/사망 13명, 생존 57명, 2007. 8월 현재, 국방부)

<국군포로 귀환 현황>

(69명, 송환 실패 사례 없음)

국군포로 성명	탈북 경로	귀환일자	비고	국군포로 성명	탈북 경로	귀환일자	비고
故 조창호	중국	‘94.10.23	장교출신	김○○	중국	‘04.3.4
故 양○○	중국	‘97.12.24		한○○	중국	‘04.4.30
장○○	중국	‘98.9.30		저○○	중국	‘04.4.30
김○○	중국	‘98.12.10		신○○	중국	‘04.6.21
박○○	중국	‘98.12.10		이○○	중국	‘04.7.22
故 손○○	중국	‘98.12.10		남○○	중국	‘04.7.22
故 허○○	중국	‘99.4.30		오○○	중국	‘04.7.24
박○○	중국	‘99.12.29		김○○	중국	‘04.9.2
故 서○○	중국	‘00.2.23		이○○	중국	‘04.9.22
장○○	중국	‘00.2.23		이○○	중국	‘04.10.21
故 김○○	중국	‘00.3.24		이○○	중국	‘04.11.1
노○○	중국	‘00.6.18		신○○	중국	‘04.11.1
강○○	중국	‘00.9.7		남○○	중국	‘04.11.1
김○○	중국	‘00.7.24		노○○	중국	‘04.12.25
허○○	중국	‘00.7.29	장교출신	장○○	중국	‘05.6.1	장교출신
유○○	중국	‘00.8.30		양○○	중국	‘05.6.24
박○○	중국	‘00.11.20		김○○	중국	‘05.6.24
박○○	중국	‘01.1.18		유○○	중국	‘05.6.24
故 천○○	중국	‘01.1.20		김○○	중국	‘05.8.5
김○○	중국	‘01.6.14		故 차○○	중국	‘05.8.26
김○○	중국	‘01.8.8		최○○	중국	‘05.8.26
박○○	중국	‘01.10.6		이○○	중국	‘05.8.26
한○○	중국	‘01.11.3		故 장○○	중국	‘05.8.26	장교출신
故 최○○	중국	‘02.1.16		최○○	중국	‘05.12.19
故 이○○	중국	‘02.2.2		양○○	중국	‘06.2.18
고○○	중국	‘02.2.27		권○○	중국	‘06.3.30
정○○	중국	‘02.10.15		박○○	중국	‘06.3.30
최○○	중국	‘02.9.3		이○○	중국	‘06.7.26
한○○	중국	‘02.9.18		이○○	중국	‘06.9.28
김○○	중국	‘03.6.27		송○○	중국	‘06.10.18
김○○	중국	‘03.6.27		우○○	중국	‘06.11.30
故 이○○	중국	‘03.8.1		심○○	중국	‘07.1.4
최○○	중국	‘03.11.27		하○○	중국	‘07.3.9
전○○	중국	‘03.12.24		이○○	중국	‘07.4.30
故 하○○	중국	‘04.1.19

NLL 재설정, 시기상조이다!

- 북한, 지난 50여 년 간 수차례에 걸쳐 NLL 인정

- NLL은 법적으로 유효한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으로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는 재설정 논의해선 안돼

- 노무현 대통령, 이재정 통일부장관, 정동영 후보가 앞장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어

- NLL 재설정 논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인가,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인가?

ㅇ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NLL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정상회담 결과 설명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북한은 NLL에 대한 아무런 요구도 없는데, 우리 내부에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모양새임

- 회담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통일부장관이 NLL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을 앞장서 주장하고 있어 더욱 그러함

-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NLL을 무력화해 북한에 양보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음

-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방장관 회담을 이끌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11월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사수한다는 입장을 지키겠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헌법 조항을 계속 얘기하면 혼선이 빚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입장을 밝힌 것임

Q.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NLL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대통령의 발언은 NLL은 사실상의 법적 구속력도, 북한의 인정도 받지 못한 우리만의 일방적인 경계선이라는 의미 아닌가?

Q.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호 교수는 “북한은 NLL에 대해 1973년 군사정전위 이전까지 아무 도발도, 지적도 하지 않아 ‘묵종(黙從, acquiescence)’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그 상태가 굳어져 NLL은 해상 경계선으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Q. 통일부 역시 제출 자료를 통해 북측이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해석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북측이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석되는 사례>

▲ 1959년, 북한 중앙통신사 발행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남북 간의 군사분계선으로 표기

▲ 1963년 5월, 군사정전위 제168차 회의에서 우리 측에 의해 격침된 북측 간첩선의 침몰위치가 “NLL 북쪽에 있었다”고 언급

▲ 1984년 9월, 북측 적십자사가 수해물자를 우리에게 인도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양측 호송선단이 NLL 선상에서 인계․인수

▲ 2002년 6월, 기상불량으로 NLL을 월선한 북측 선박 나포 후, 연평도 서방 18마일 NLL 선상에서 북측 경비정에 인계

자료출처 : 통일부

Q.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NLL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북측도 지난 50여 년 간 인정한 NLL은 법적으로 유효한 남북 간의 해상경계선으로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는 재설정 논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 대통령, 여당 후보, 통일부장관이 NLL 문제에 대해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ㅇ NLL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선출된 통합신당의 대선 후보 역시 대통령, 통일부 장관과 비슷한 맥락으로 NLL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임

- 정동영 후보는 통일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5년 7월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NLL 문제를 앞세우지 않고 장성급군사회담과 수산협력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이 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 지난 8월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NLL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거론해야 한다”며 “이제는 좀 창조적 사고를 통해 그동안 우리 발목을 잡고 있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Q. 서해평화지대 정착방안에 있어 “NLL을 문제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이 NLL 재설정이나 무력화를 제안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 아닌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Q. 장관 역시 정동영 후보와 마찬가지로 NLL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NLL을 지키느라 꽃다운 나이에 장렬하게 산화한 우리의 장병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바쳤다고 생각하는가?

Q. 본 위원은 대통령을 비롯한 통일부장관, 여당의 대통령 후보 등이 NLL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며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결국 국가안보의 약화, 애국심의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Q. 장관은 오는 11월 총리급 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북측이 공동어로수역 등을 이유로 NLL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요구를 할 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Q.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국방부장관의 입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NLL을 이참에 털고 가자”는 통일부장관과  “군사주권문제에 통일부가 왜 나서냐”는 국방부장관이 충돌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Q.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앞장서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꽃다운 나이에 산화하면서까지 지켜낸 NLL의 의미를 폄하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마치 무력화하려는 듯한 발언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Q. 오는 11월 총리급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 재설정 논의 시작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인가, NLL 문제로 ‘남남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오는 대선에서 ‘평화 대 反평화’ 세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인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이전에 북핵 폐기와 국제공조 선행돼야!

- 종전선언을 둘러싼 정부 내 혼선, 준비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줘

- 북측의 제안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했다면 ‘직무유기’, 문제점을 알고서도 수용했다면 ‘국익포기’와 다름없어

- 통일부가 아닌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북핵 폐기 ▲군사적 신뢰구축 ▲유관국 간 합의 추진해야

ㅇ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상선언문 제4항에 있는 종전선언의 당사자 문제를 놓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음

- “(종전선언을 위한 당사자가) 3자, 4자라는 것은 사실 나도 별 뚜렷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남북은 당사자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논의한다”는 통일부장관의 발언, “3자는 남한과 북한, 미국이다”는 국정원장의 발언, “기본적으로 4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발언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음

- 정부의 명확한 개념 규정이 없자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이 제외된 3자 종전선언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데 이어, 노 대통령이 북측의 제안을 별다른 생각 없이 수용했다면 이는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문제는 한반도와 7천5백만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실로 중차대한 문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를 한다는 합의를 해놓고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당사자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

Q.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제안은 누가 한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 측의 제안을 우리가 전달한 것인가, 아니면 북측의 요구가 있었는가? 알려진 바로는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은 북측의 요구에 의해 들어간 표현인데 장관 역시 이 표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가?

Q. 장관은 지난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 문제는 “(단독 정상회담 자리에서) 깊이 있게 논의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는데,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할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상 선언문에 포함시킨 배경은 무엇인가?

Q. 지난 11일의 “3자, 4자라는 것은 사실 나도 별 뚜렷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을 열어 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Q.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은 북한의 주장을 별다른 생각 없이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수용했다는 의미 아닌가?

Q. 북한은 그간 종전선언 문제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논의해야 한다면 한국을 배제할 것을 주장해왔는데, 북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 않는가?

Q. 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 문제는) 남북이 함께 추진한다는 것, 관련국 3~ 4개국이 한다는 것, 한반도 내에서 만난다는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맥이다”라고 밝혔는데, “남북이 함께 추진한다는 것은” 3자에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참여한다는 의미인가, 장관의 직을 걸고 확답할 수 있는가?

Q. 종전선언 제안을 준비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유관국들과의 협의가 있었는가? 특히 종전선언의 당사가자가 되어야 할 미국과 중국에게 이러한 제안을 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는가?

Q. 정부는 지난 9월 시드니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미국 부시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제안을 북측에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은 참가자수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는가? 왜 이런 국제적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Q.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이므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에 관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힘으로써, ‘3자 또는 4자회담에 중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정상선언문에 따라 종전선언 논의에서 중국이 제외될 경우 일어날 외교적 파장에 대해 검토 해본 적이 있는가?

Q. 본 위원은 정부가 노 대통령의 말대로 별다른 생각 없이 ‘3자 또는 4자’라는 북측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면 이는 실로 정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요, 3자 회담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를 수용했다면 우리의 국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많은 전문가들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은 북핵 폐기, 군사적 신뢰 구축, 유관국 간 합의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임

-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선언 발표 후 종전선언 당사자를 둘러싼 혼선, NLL에 대한 정부 내 이견 표출 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주무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

Q.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회담 개최라는 의제에 대해 얼마만큼의 준비가 있었는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련 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가?

Q. 북핵 폐기, 군사적 신뢰 구축, 유관국 간 합의가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데 동의하는가? 현재까지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된 것이 있는가?

Q.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유관국 간 합의는 외교통상부가, 군사적 신뢰구축은 국방부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Q. 통일부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라는 큰 틀을 보지 못하고, 한반도라는 틀 속에서만 남북관계를 진행시키다 보니 종전선언, NLL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닌가?

Q.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전략,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 국제사회의 오해까지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개방은 남북경협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 민간 투자 없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남북경협 재원조달 어려워

- 개혁․개방 없는 남북경협은 일방적 대북지원과 다를 바 없어

- 대북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북한의 개혁․개방 적극 요구해야

ㅇ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남북경협 부분에 있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임

- 개성공단의 3통 문제 해결 등 투자환경 개선 합의, 해주특구 및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 합의를 이끈 것은 평가할만한 성과임

- 정부 역시 남북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위원회 회의를 오는 12월 초 개최할 것을 검토하는 등 200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음

- 남북경협은 말의 성찬이 아닌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투자 기업들의 이윤 확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때에만 성공할 수 있음

-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은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지 못했을 뿐더러 우리 기업들의 이윤창출에도 실패하는 등 진정한 효과를 보지 못했음

- 이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 일방적 지원 ▲정치논리에만 입각한 사업 추진 ▲국민적 동의 미비 ▲재정 계획 등 철저한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남북경협에 필요한 수집조의 재원,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ㅇ 현재 전문가와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상선언에 담긴 남북경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논란의 핵심은 ▲경협 비용의 규모 ▲재정 확보 방안 ▲사업의 실효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정부는 경협의 실질적 추진은 차기 정부 몫이기에 초기 투자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소화할 수 있으며, 민간 자금과 국제 투자를 활용할 경우 정부 재정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그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국민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과연 민간투자는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음

Q. 이번에 제출된 통일부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에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필요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준비했다면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Q. 장관은 지난 10일 언론인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남북경협은) 남북협력기금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경제특구 확대, 백두산 관광, 조선협력단지 조성, 철도 및 도로 개보수 등을 위해 2008년에 투입되어야 할 초기 투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가?

Q.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안을 보면 예측 곤란한 기금수요 발생에 대비해 여유자금을 전년 대비 2,696억원 증가한 4,116억원으로 확대했는데, 4천여억원의 여유자금으로 남북경협 초기 비용을 충당할 계획인가?

Q. 지금쯤이면 대강의 초기 투자비용이 나와야 하지 않는가?  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측하고 있어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Q. 이번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전체 경협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10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에서부터 3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 규모를 예상하고 있는가?

Q. 북측에 제안할 경협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재정규모 및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했는가? 정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식의 원론적인 발언만 계속하고 있으니 경협을 둘러싼 혼선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Q.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하면서 비용계산을 안해봤겠느냐”, “목적세 신설은 없다”고 밝혔는데, 왜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재정규모와 조달방법을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 것인가? 어차피 사업 추진은 차기 정부의 몫이니 남은 임기동안 대충 넘어가자는 의도 아닌가?

Q. 지난 1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개성-평산 간 철도 개보수에 2,900억원, 개성-평양 간 도로 개보수에 4,400억원, 개성공단 근로자 20만명 추가 고용 시 기숙사 건립비 8,500억원” 등 주요 경협 예산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식입장인가?

Q. 또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8일 “북한에 대한 인프라(SOC) 지원과 인도적 지원은 재정으로 담당토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북한 SOC 개발에 재정을 직접 투입할 것을 확인한 것 아닌가? 정부는 어느 정도의 직접 재정투입을 고려하고 있는가?

■ 대북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선행돼야

ㅇ 남북경협은 말 그대로 남측의 북측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남측과 북측의 경제협력임

- 경제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 측 모두 경제협력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지금까지 남북경협이 국내외적으로는 일방적 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유는 정치적 목적에만 치중해 경제적인 이윤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임

- 정부는 남부경협 재원 조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대부분의 경협사업은 (민간기업의)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추진하는 것이 원칙”(권오규 경제부총리, 10. 8, 국회 재경위 답변)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북한의 투자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개혁․개방은 북측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남북경협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분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Q. 장관은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에서 민간기업의 대북투자가 활성화돼지 못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북핵 실험 등으로 인한 안보환경의 불안정, 북미 관계 등 외적인 요인과 함께, 민간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 아닌가?

Q. 현재 대북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업장의 안정적 유지 여부 ▲사회적 인프라 부족 ▲입장료, 지원금, 사례금과 같은 북측의 무리한 요구 ▲생산품의 판로 확보 ▲법․제도 등 지원체계 미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민간 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Q. 개성공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6년 말 기준으로 14개 기업 중 50%가 넘는 8개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으며, 2007년 8월말까지 개성공단 총 생산액 1억9천7백만 달러 중 수출은 중국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4천5백만 달러에 불과하지 않는가?

Q. 2006년 국감에서도 지적했듯,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판로를 개척하기 원하는 시장은 미국과 일본 아닌가? 특히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이 주로 생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은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가?

Q. 정부는 한미 FTA 과정에서 개성공단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다루는 선에서 그쳤고,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에서도 유럽의 경영자단체인 비즈니스 유럽이 개성공단 포함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가?

Q. 결국 생산품 판로 확보를 통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원산지 인정 ▲전략물자 반출 문제 완화 ▲환경․노동․경영 등에 있어 국제적 기준 충족 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욱 근본적으로는 북핵과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Q. 이중 북핵 폐기 문제는 우리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국제사회의 노력과 공조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은 북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남북경협을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남북경협 활성화에 반하는 입장 아닌가?

Q. 권오규 부총리는 “경제특구 확대와 백두산관광,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 거의 대부분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결국 민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핵 폐기로 국제적 환경이 바뀌고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대북 투자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Q. 장관은 북핵 폐기로 인한 국제 환경의 변화,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대북 투자 여건의 개선 등에 대한 진전 없이 활발한 대북 민간투자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대규모 민간투자 없이 남북경협에 소요될 수십조에 달하는 재정을 조달할 수 있겠는가?

Q. 본 위원은 정부의 구상대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북경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개혁․개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북한의 개혁․개방 없는 대북경협은 또다시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겠는가?

탈북자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ㅇ 국내외 탈북자 지원단체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비롯한 63개의 민간단체가 있음

- 정부는 이중 법정단체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이들 단체들의 활동을 간접 지원해왔음

- 특히 06년도부터는 단체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모사업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음

- 32개 단체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6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청소년생활공동체 운영, 청소년 대안학교 운영, 청소년 방과후 공부방 운영, 자원봉사자 육성교육 개 단체 대학생 학업가이드, 고령자 지원, 여성지원, 진학학교 순회교육 등 탈북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음

- 이제는 탈북주민들을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탈북자의 ▲생활안정 지원 ▲사회적응지원 ▲재교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임

-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새터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1997년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억원 증가에 그쳤음

Q. 실질적인 탈북자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Q. 특히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새터민 1세대당 2명의 전담 도우미를 1년 간 전담 배치해 새터민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있는 정착도우미 사업이 탈북자들의 자립과 자활이라는 측면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Q. 동 사업의 지원 규모 및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정착도우미들의 원활환 활동을 위한 실비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지원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Q. 이 밖에도 탈북자들의 건강 지원 사업과 교육을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