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자료 : http://visionmj.com

2007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10. 26 )

대상기관 : 3군사령부

Ⅰ. 병영문화와 인권개선 노력의 성과 크다.

Ⅱ. 북한의 대화력전 대응장비 조기에 갖춰야 한다.

Ⅲ. 환경부대의 전문성 확보와 감시단 활동이 중요하다.

Ⅳ. 군사보호구역 내의 문화유적지 보호와 복원이 필요하다.

* 문의: 이요섭 보좌관 011-787-2574, yoseob@assembly.go.kr

김명자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대상기관:육군3군사령부	일시 : 2007년 10월 26일

병영문화와 인권개선 노력의 성과 크다.

- 대한민국 4천 8백만 국민 중 2천 2백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안보는 물론 국가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육군 3군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노고에 격려를 드린다.

→ 사령관께서는 인자하고 웃는 모습인데, 평소에 사병들을 가족처럼 대한다고 들었다. 병사 가족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사병들에게 영상편지를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흐뭇했다.

- 요즈음 젊은이들은 외아들에다가 애지중지하는 부모 아래서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다가 규율과 원칙 속에서 고된 훈련과 병영생활에 접해 상하간,  동기간에 적응이 쉽지 않고 예상 못할 사고까지 발생하게 된다.

- 육군에서만 매년 3천여 건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심한 경우 총기사고, 자살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작년 육군의 자살자가 66명, 금년 현재 35명이다.

- 3군사령부는 작년에 사망자가 14명 줄었고, 금년에도 현저히 줄고 있어서, 존중과 배려로 사병들을 관리한 사령관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인간애가 숨쉬는 병영문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군대 상 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대화력전 대응장비 조기에 갖춰야 한다.

■ 서울을 겨냥해 70%가 전방에 배치된 북한군 전력

O 10월 2-4일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남측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북한의 군사전략은 서울을 겨냥해 대화력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휴전선의 남부,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군 전력의 70%가 배치돼 있으며 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시스템과 장사정포가 50km 이내에 있는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겨냥하고 있다.

- 장거리포 대부분이 지하시설에 배치된 상황에서 후방으로 재배치할 리 만무하고, 남측의 감시장비가 갈수록 첨단화되어 그들이 GP를 철수하면 관측 및 감시체계에 공백을 초래한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했으리라 추측된다.

* 미국에서 손꼽히는 한반도 군사전문가인 랜드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박사는 지난 10월 13일 주미 한국대사관 홍보원이 주최한 강연에서 “김정일이 2~3개의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이것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전부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5~10개의 핵무기를 다른 지하시설에 숨겨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베넷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 내 도시들을 목표로 삼는다면 인명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 인구의 5%(250만명)를 잃는다면 한국의 경제는 십년 이상 후퇴할 수 있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한은 일본, 미국과 함께 적극적인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무력화 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 3군 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장거리 화력전에 대비하기 위해 ‘대화력전수행본부’를 운용하고 있고 적의 장사정포에 대한 조기 무력화 체제를 공군과 공조 속에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로 방심할 수 없다.

→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는 몇 문 정도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가?

■ 편제장비 부족과 노후화 장비 개선문제

O 북한이 노후한 재래식 전력에 의존하고 있다지만, 핵·생화학무기 등 비대칭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포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우리의 화력전 능력이 우세하다고 볼 수가 없다.

- 우리의 편제장비 가운데 화력장비의 경우 편제 대비 90% 이상 장비를 보유해야 하나 2007년 기준 89%이고, 그중 노후장비가 89%에 이른다. 모든 장비 기준으로 평균 66%가 노후화된 장비다.  연간 편제장비 구입비로 2천여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정은 이러하다.

국방부, 07국방예산(안) 사업설명서, p 135.                           (‘07년 반영 물량기준, 단위:점)

구 분	증강 목표	보유량		보유율(%)		노후량		노후율(%)
		‘06년	‘07년	‘06년	‘07년	‘06년	‘07년	‘06년	‘07년
화력장비	143,121	123,767	127,371	86.5	89.0	114,460	113,166	92.5	88.8
기동장비	67,919	57,966	58,925	85.3	86.8	27,285	27,277	47.1	46.3
통신/전자	49,153	33,774	35,015	68.7	71.2	17,830	16,890	52.8	48.2
일반장비	43,673	32,105	33,505	73.5	76.7	15,247	15,912	47.5	47.5

→ 수도권에 직접 위협이 되는 북한군 장사정포와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조속히 갖추기 위해서 육군본부 및 국방부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첨단 장비 활용방안 모색

- 경기 북부의 미군 2사단과 파주지역의 미군기지들도 2008년 이후에는 오산․평택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미 지상군은 한국군이 보유하지 못한 조기경보 능력과 막강한 초기 대응능력으로 북한의 장거리 화력전에 대비해 왔다.

- 현재 미2사단은 대공미사일 패트리엇 대대, 아파치 공격용 헬기, 다연장로켓포, 구경 155mm 자주곡사포, B2 브래들리 장갑차, 신형 M1 에이브람스 전차 등 막강한 화력장비를 비롯하여 하피 공대지미사일, 대포병 레이더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다.

- 우리 군은 군단 무인 정찰기(UAV), 정밀유도무기, 다중 통신망 등을 구축하고 장사정포 전력화를 위해 3개 대대로 수행체제를 보강하였으나, 태부족이다.

→ 2005년 10월 대화력 지휘․통제 임무가 미 2사단에서 3군 사령부로 전환되었다. 충분히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가?

- 2012년 전시작통권 전환 이후에도 전방의 대화력전은 한․미간의 공조 속에 지속되어야 한다. 앞으로 미 2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장비들의 활용방안은 어떠한가?

환경부대의 전문성 확보와 감시단 활동이 중요하다.

■ 용산 미군기지 환경개선엔 전문성 필요

- 지난 6월 21일 국방부와 육군은 환경대대를 창설하였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국방개혁 2020’의 추진에 따라 군부대의 폐쇄 또는 이전되는 곳의 환경 정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육군 1군사령부 1107공병단 130대대(횡성)와 3군사령부 1101공병단 117대대(퇴계원)의 총 262명으로 환경대대 창설.

→ 3군사령부 관할 퇴계원의 117 공병대대를 환경대대로 전환시켰는데, 본래 공병부대는 군사시설 설치를 위해 토목공사나 재해 시 복구에 투입되는 인력이 아닌가. 환경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군인들이 심각하게 오염된 미군기지 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 9월 10일 반환된 미군기지 21개소에 대해서 3군사령부 환경대대는 환경순찰임무만을 실시하고 있을 뿐인데, 환경전문 인력이 없어서 정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인가?

- 환경부대 창설과 함께 국방부는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촌공사와 “군 환경기술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에 의해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점검과 전문교육, 기술지원 등을 받게 된다.

→ 환경부대원들이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0여 차례 교육을 받았다는데 그 정도의 교육으로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가?

- 환경부가 2004년 4월 국회에 제출한 미 용산기지 이전 점검관련 답변서(용산기지 반환/공여지역에 대한 한미 환경오염공동조사 및 복원비용)에서 용산기지 환경치유 비용으로 최고 930억원, 최소 370억원이 들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일부에서는 1천억 원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 이토록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용산 미군기지 정화사업은 환경부대가 전문적인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 환경부대 내에 환경감시단 두어 부대 환경오염 감시해야

- 2001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육군 군부대의 오수시설 방류 등의 오염발생 건수가 31건,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발생 건수가 32건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및 육군본부, 국정감사 요구자료(2007. 8. 3)

- 군부대 훈련장의 허술한 관리로 산사태가 나거나 부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군부대는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다. 병사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환경교육과 철저한 감시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환경부대 내에 환경감시단 제도를 두어 평소 환경의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각 부대의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군사보호구역 내의 문화유적지 보호 및 복원이 필요하다.

■ 병사들의 문화유산 지킴이 운동 필요하다.

- 세계화의 시대일수록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선조들의 지혜와 얼이 담겨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은 후손대대로 원형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 문화재를 사랑했던 중국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중국 공산당과 결별한 후 1949년 타이완으로 정부를 옮기면서, 중국 본토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수천 트럭의 문화재를 실어 날랐다. 이는 문화재가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입증해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 3군 사령부 관할구역의 군사보호구역과 민통선 안에는 고려시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유적지가 많다. 특히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의 군사보호구역에만 해도 250여 곳에 문화유적이 있다.

파주시: 반구정, 파주향교, 파주리 고려석실고분군 외 고분 다수, 월롱산성, 오두산성, 서문중 묘, 허준 묘 등

연천군: 차탄리 고인돌, 부곡리 고려고분군, 전곡리 선사유적터, 초성리 토성, 삼곶리 고분군, 경순왕릉 등

■ 군사보호구역 문화재 훼손 방지 및 복원

- 유적지 가운데에는 과거 군사시설물로 관방유적이라 해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도 있다. 삼국시대에 군사요충지로 성을 쌓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칠중성과 연천군 장남면의 호로고루성이 그렇다.

- 그런데 성곽돌을 빼다가 군 진지를 만들거나 성 주변을 변형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고구려 고분이나 비석들이 홍수로 인하여 크게 훼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민통선은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이자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어 평화구역이 선포된다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민통선 내의 문화유적을 비롯하여 군사보호구역 내의 유적지는 보존·복원의 가치가 크다.

→ 지자체와 문화재청, 그리고 3군 사령부의 관내 군부대가 합심하여 훼손된 유적지의 복원과 보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데,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 최근 3년 동안 3군사령부는 민통선 이남지역에서 3,400여 개의 지뢰를 제거하여 민통선 내에서 농사짓는 민간인의 사고를 줄였다.

- 그리고 겨울 철새도래지인 민통선 내의 철새 보호 및 먹이주기, 도로주변 안전방호벽 제거 등을 통해 환경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상을 심어주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 앞으로도 우리 군이 문화와 국토보전이라는 실천적 교육에도 앞장서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