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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취급 신용보험 매출액 150억 이상

기업에도 적용해야

□ 의의와 현황

○ 신용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보험인수하고 향후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계약자 또는 어음의 최종 소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도화됨.

○ 중소기업 신용보험시장은 상업성이 희박하고 시장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민간보험사 조차도 시장진입을 꺼려하는 상황으로 시장기반이 미약한 상황임.

○ 코딧의 신용보험제도는 ’97년 어음보험을 시작으로 ’04년 매출채권보험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06년 중에는 총 2조 3,588억원의 인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07년 6월까지 1조 7,662억원의 인수하여 미개척 분야인 중소기업 신용보험시장의 초석을 다지고 있음.

□ 개선방향

○ 신용보험제도는 현재 중소기업청의 감독 하에 있음. 그러나 신보가 행하는 여타의 업무와 달리 신용보험제도를 재정경제부가 아닌 중소기업청이 감독함에 따라 산자위나 재경위 등 국회의 어느 상임위에서도 잘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국회의 고유기능인 국정통제기능의 공백을 가져오고 있음.

▶ 신용보험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신용보험제도는 일종의 금융업무에 관한 제도로써 재정경제부의 통제하에 두는게 타당하다다고 생각되는데?

○ 2003. 6월 법 개정시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영역 조정으로 연간매출액 150억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서울보증보험만이 신용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하였음. 즉, 신용보험은 시장경제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운용해야 효율적이라는 서울보증보험의 반대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기업을 연간매출액 15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최고보험한도를 10억원으로 운용하도록 한 것임.

○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이 매출액과 관련 없이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험을 취급할 수 있음에도 실상은 시장불확실성과 높은 리스크부담으로 오로지 매출액 150억원 이상 중소기업 중에서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만 선별적으로 취급하였고 그 결과 연간 매출액 150억원 초과기업은 보험가입이 대부분 차단되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 실제 서울보증보험의 실적은 6개업체 509억원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매출채권의 규모가 커서 부도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신용위험 완화와 신용거래 활성화라는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남을 의미함.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기업을 연간매출액 15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최고보험한도를 10억원으로 운용하도록 한 관계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시행령 개정 사항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 2항

【현행】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채권에 대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자는 보험청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1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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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채권에 대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자는 보험청약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자 자에 한한다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업무방법서 제13조 1항

【현행】

② 보험계약자의 최고보험한도는 매출채권보험은 10억원, 어음보험은 8억원으로 한다. 단, 이를 합하여는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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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② 보험계약자의 최고보험한도는 매출채권보험은 50억원, 어음보험은 8억원으로 한다. 단, 이를 합하여는 50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붙임5 참조)

○ 코딧 신용보증기금의 정부출연은 2009년까지 5년간 단기로 계획되어 있어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매출채권보험시장의 조기 형성을 위해 장기적인 지원체제 구축 필요함.

▶ 정부의 안정적인 출연구조 마련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시적인 시혜성 사업이 아닌 중소기업 스스로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유럽의 경우 약 30년간 정부에서 운영 후 민간에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