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승인․관리 모두 허점투성

□ 신청만 하면 90%이상 승인되는 지역특화사업!

- 사업신청 103건 중 승인 97건, 승인률 94.2%

- 유사․동일 특구 지정으로 특구지정의 실효성 의문

□ 신청도 안했는데 현지확인 먼저?  현지확인도 안하고 특구승인?

- 특구 97곳 중 16곳 구체적 검토도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확인

먼저 나가!

- 7곳은 현장확인도 나가지 않아!

□ 특구 지역 건의사항 수렴만 한 채 나몰라라식!

- 2005년 개선 건의사항 반영률 14.2%

- 2006․2007년 개선 건의사항 반영률은 0%

□ 감사원은 특구해지 거론하는데 재정경제부는 뒷짐만 져!

-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골프카로 특구 목적 달성 회의적

- 특별법으로 특구법상 권한 위임 규정 쓸모없게 돼!

□ 신중한 특구승인 및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단체장 변경으로 해제된 완주 포도주산업특구 사례 반복되지 않아야!

- 특구지역 규제개선에 더욱 더 관심 가져야!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07.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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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정부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 특구사업지정의 승인절차

<특구신청을 위한 절차>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 특화사업자 지정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 의견청취 → 공청회 → 지방의회 청취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함)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

<특구위윈회 심의 및 사후관리절차>

특구신청서 접수 → 사전환경성 검토회의(재경부, 환경부) → 관계기관 협의 → 특구위원회 상정, 심의․의결 → 특구지정․고시

□ 문제점 및 질의

1. 신청만 하면 90%이상 승인되는 지역특화사업!

□ 정부는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 및 운영함.

□ 본 제도 시행이후 사업신청 103건 중 승인이 97건으로 6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인되어, 승인률이 94.2%임.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지나치게 승인률이 높음.
과도한 승인률로 인하여 특구가 많이 지정될수록 희소가치가 떨어져 원래 제도의 목적과는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특구지정을 최종 결정하는 특구위원으로서 이렇게 과도한 승인률이 지역특화발전사업에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또한 같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음.
외국어교육특구의 경우 현재 창녕, 인천서구, 거창, 강진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서울 중구의 영어 교육특구, 영주의 글로벌인재양성특구, 순천의 국제화교육특구 등이 있음.

▶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이렇게 유사 또는 동일한 특구를 계속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리고 부안군의 경우는 영상문화특구이면서 누에타운특구이고 또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구임. 한 지역에 대해 특구가 지나치게 편중되는 경향도 있음.

▶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역육성의 기본원칙이 무너진 것 아닌가?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특구사업 신청/승인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4	2005	2006	2007.8월말	계
신청현황	15	32	34	22	103
승인현황	14	32	32	19	97
승인율	93.33	100	94.11	86.36	94.17

※ 2007년 3차회의(‘07. 9)에서 완주 포도주산업특구 해제로 실운용은 96곳

2. 신청도 안했는데 현지확인 먼저?  현지확인도 안하고 특구승인?

□ 특구사업지정의 승인절차를 보면 신청서를 접수한 뒤 현지확인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하지만 특구사업이 실시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특구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상황을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 먼저 총 97곳의 특구 중 16곳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검토를 거친 후 지정신청을 한 후 현지실사를 나간 것이 아니라,
구체적 검토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 신청이 있기도 전에 현지 확인부터 먼저 나갔고 신청 후에는 실사를 나가지 않았음.
대부분이 지원신청을 하기 전에 개최해야만 하는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음.

<현장확인 先 실시 특구>

◇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 괴산청정고추산업특구 ◇ 안동 산약마을특구 ◇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 충주 사과특구 ◇ 옥천 옻산업특구 ◇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 김해 평생교육특구	◇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 부안 영상문화특구 ◇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 강진 외국어 교육특구 ◇ 서천 한산모시산업 특구

▶ 재경부는 현지 확인을 공청회 참석으로만 대신하나?
도대체 신청계획 문건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했나?

▶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의 경우는 무려 3달이나 전에 현지 확인을 했음. 3달이라는 기간 동안 상황변화 등이 가능한데 당시의 상황만 보고 이후에 지자체의 신청문건을 서면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장 확인이 맞나?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보는 데 견해는?

□ 또한 군포 청소년교육특구를 포함한 7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장확인 미실시 특구>

◇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 제천 약초웰빙특구 ◇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 인천서구 외국어 교육특구	◇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 서울 노원 국제화 특구 ◇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 부총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현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어떻게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

3. 특구 지역 건의사항 수렴만 한 채 나몰라라식!

□ 재정경제부는 매년 모든 특구에 대해 규제특례법에 대한 수요조사 의견을 제출 받고 있음.
특구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문 및 사유를 접수받아 특구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함임.

<지역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단위 : 건, %)

구 분	개선요청(A)	개선사항(B)	개선율(B/A)
2005	197	28	14.2
2006	15	-	0
2007	41	-	0

▶ 2005년의 경우 특구에서는 197건 개선요청을 하였으나 개선된 사항은 28건으로 14.2%에 불과함. 특구위원회는 특구를 지원하기 위해 있는 위원회인가 방치하기 위해 있는 위원회인가?

□ 또한 현재 재정경제부는 2006년 수요조사한 내용을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음.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는 하나 해당 특구에서는 개선이 되지 않아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특구승인은 최대 4개월 15일만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해 놓았으면서 특구 지정 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1년이 넘게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승인에만 열을 올리고 관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4. 감사원은 특구해지 거론하는데 재정경제부는 뒷짐만 져!

▶ 현재 감사원에서 일부 특구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총리는 어디인지 알고 있나?

□ '05년 1차로 지정된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가 그 대상임.
본 특구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여 청정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특구로 지정됨.

□ 하지만 06년 2월부터 주민들이 골프카를 반입하여 이를 관광객에게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일주를 시켜주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고 지역주민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됨.
이로 인해 최초 영업을 시작한 주민이 고발을 당했지만 법원은 “골프카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정자연환경특구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림

▶ 청정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차량을 통제한 특구에서 골프카가 버젓이 운행을 하며 환경훼손을 시키고 있음.
하지만 골프카는 특구법상 규제도 할 수 없음.
결국 환경훼손 인해 특구 목적달성이 불가능 한 것 아닌가?

▶ '06년 6월 특구운영성과 평가 시에도 본 특구는 이런 사항으로 인해 미흡사례로 지적을 받았고,
재경부는 골프카의 운행제한을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좁은 마라도에 당시 16대였던 것이 지금 40대 가까이 되었음.
재경부가 무슨 노력을 한 것인가?
특구 지정에는 열을 올리면서 미흡한 점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가?

□ 이 특구는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음. 특구법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자체장인 서귀포시장에게 위임했던 『자동차관리법』상의 권한이 특별법에 의해 광역단체장인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넘어감.
즉 특구법상의 권한위임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 감사원에 확인해본 결과, 07년 9월 제주도가 행자부에 제출한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골프카 사업을 관광사업에 포함시켜 운영하겠다고 했음.
결국 도 차원에서는 골프카의 운행을 중단할 생각이 없어 보임.
이런 상황 속에서 특구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나?
청정 이미지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나?

▶ 감사원에서는 본 특구의 지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구법 제51조 2항의 3호를 보면 특구지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재경부 장관이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특구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총리는 이 특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보고하기 바람.

5. 신중한 특구승인 및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완주 포도주산업특구는 특구지정(05. 9. 6)이후 정상 추진되었으나, 06년 6월 완주군수 당선자가 수익성 확보곤란을 사유로 특화사업을 중단하고 임의 변경하여 특구법 위반으로 특구 중 처음으로 해제되었음.

□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구지정은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많이 신청되고 있으며, 이 경우 완주군과 같이 단체장이 바뀔 경우 사업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가 된다고 함.

▶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구승인 시부터 이런 사항들을 세심히 검토하여 할 것임.

▶ 또한 지역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특구들이 많이 승인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특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총리가 직접 검토하여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기 바람.

□ 본 의원이 이천도자산업특구상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적인 축제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으로 인해 차량운행이 제한되어 관광객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함. 이에 대한 규제특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에서는 다른 특구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고 답변했다고 함.

▶ 지역의 특색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특구의 노력에 재경부가 수수방관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듬.
총리는 특구가 지정된 뒤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정한 주기로 파악을 하여 특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특구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그리고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