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 지난해 준공한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이익 3,189억원…세대당 1,612만원

수도권은 세대당 2,227만원…비수도권 722만원의 3.1배

1. 주택공사가 지난해 준공한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이익이 3,1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 주공이 지난해 준공한 일반분양 아파트는 21개 지구 1만9,785세대다.

- 1만9,785세대의 분양가는 3조1,545억원이었고, 원가는 2조8,356억원이었다. 분양가에서 원가를 뺀 이익은 3,189억원으로 세대당 평균 1,612만원이 된다.

- 분양가 3조1,545억원 가운데 이익이 3,189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이익률은 10.1%가 된다.

- 지난해 준공한 일반분양 아파트 전체 분양이익 3,189억원은 수도권(11개 지구 1만1,696세대)이 2,605억원, 비수도권(10개 지구 8,089세대) 584억원이었다.

- 세대당 이익은 수도권 지역 아파트가 2,227만원, 비수도권 지역 아파트가 722만원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3.1배였다.

- 주공이 준공한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이익은 2004년 1,800억원, 2005년 2,365억원, 2006년 3,18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수도권은 2004년 1,651억원, 2005년 1,911억원, 2006년 2,605억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2004년, 2005년 준공한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수익이 과다하므로 적정 수익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공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채 “분양주택 등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및 주거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적정수익률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한다.

토지공사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택지개발이익이 과도하므로 적정 수익기준을 마련하라”고 하자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겼다.(안진회계법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공기업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 2007.5~2008.1)

주공도 토공처럼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 ①국민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사업 재원 활용 등을 감안할 때의 적정 수익과 ②지역 및 상황에 따른 적정 수익기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현재 주공은 분양수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고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10% 정도 싸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