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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상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	이상열 의원실
시행일자	-	2007. 10. 31 (수) 10:00
제 목	-	2007년 <지역난방공사 /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지역난방공사>

◇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시장 상장, 주민피해 우려

- 연내 상장하겠다는 재경부의 방침과 상장을 반대하는 입주자대표들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밝혀라.

◇ 파주 열병합발전소 용량증설 주민반대로 계획 차질

- 주민은 물론 지자체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도 개최하지 않아 주민대책위의 국회청원 제출 등으로 당초 계획인 11월 착공 불가능, 운정신도시 입주민 난방 대책 없이 입주 불가피

<에너지관리공단>

◇ 고효율전동기로 전체 교체시 순이득 1조3,674억원.

고효율전동기 시장점유율 14.5%에 불과, 제조업체중 현대중공업(주), (주)효성, 오티스LG엘리베이터 등 3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최저효율제 시행하고 중소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원 확대해야.

◇ 공공기관의 ESCO사업 추진실적 매우 부진.

ESCO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총 298개중 33개, 11.7%에 불과..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 차별화로 참여율 높여야.

◇ 공공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사업 추진 부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후관리 미흡, 신축건물 351개소중 설치완료는 48개소로 13.7%에 불과, 97개는 준공예정일 파악도 어렵고 64개 기관은 준공예정일을 초과했으나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제출하지 않아, 동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

◇ 유가 100달러 시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대책 시급.

에너지원단위 수준(‘05년 기준 일본 =100) 한국 337, 미국 200, OECD 184 등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06년 경차등록율 6.6%인데 반해 일본 24.9%, 대형승용차 점유율 한국 29.8%(‘06), 영국 13.4%(‘04), 이태리 9.1%(‘06) 에너지 다소비형 문화 확산.

<지역난방>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시장 상장, 주민피해 우려 - 연내 상장하겠다는 재경부의 방침과 상장을 반대하는 입주자대표들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밝혀라.

ㅇ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및 주식시장 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을 금년 중에 상장하기로 하고 연내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

< 문제점 1 >

ㅇ 재경부에서는 공모가가 장부가보다 높은 것이 상장의 기준이라고 했지만, 지역난방공사 장부가의 경우 정부지분을 액면가 5천원으로 계산하는 등 억지로 장부가를 낮추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 현재, 한전이 보유한 지역난방공사 주식은 226만4,068주(26.1%)이며, 주당 장부가는 8만5,378원에 달함. 재경부가 산정한 추정공모가는 3만8,930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는 정부 보유분의 장부가를 액면가(5,000원)로 산정해 이번 상장 대상에 포함시킴. 정부는 400만주(46.1%) 보유

ㅇ 당초 공기업 상장취지는 주식 공급물량을 늘려서 증시과열을 억제한다는 것이지만, 함께 상장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전KPS와 기은캐피탈의 물량을 다 한다고 해도 규모가 2,000억원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ㅇ 따라서,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공사가 주식 상장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며, 정부 방침대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영향력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편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되어 시행하려고 하는 정부의 상장 방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문제점 2 >

ㅇ 현재 정부의 지역난방공사 상장 방침에 지역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 건설 투자비의 45%인 1조3천억원을 입주민이 공사부담금 명목으로 냈는데, 입주민의 동의와 보상 대책도 없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상장 하려는 것에 대해 집회, 시위, 서명운동, 법원 소송까지 불사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 ‘06년 말 현재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 2조 8,236억원의 45.2%인 1조2,753억원을 주민들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달

지역난방공사의 노동조합은 상장을 민영화 추진의 전단계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ㅇ 특히, 입주민들은 주가에 반영된 부담금이 주주에게 이전되는 문제와 적정수준 배당을 위한 불필요한 열요금 인상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장이 민영화의 앞 단계로 지난 2000년 안양ㆍ부천지사 매각 후 인수업체가 열요금 24% 인상을 추진한 사례 등에 비추어 열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라며 상장을 반대하고 있다.

ㅇ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과 노조마저 반대하는 상장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ㅇ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에 진출을 선언한 발전회사들이나 민간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 한난도 민영화를 검토한다면, 보다 노조는 물론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주도적으로 상장을 준비하거나,

아니라면, 산자부 장관은 물론 재경부장관 등에게 상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지역난방공사의 특수성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상장철회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파주 열병합발전소 용량증설 주민반대로 계획 차질 - 주민은 물론 지자체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도 개최하지 않아 주민대책위의 국회청원 제출 등으로 당초 계획인 11월 착공 불가능, 운정신도시 입주민 난방 대책 없이 입주 불가피

ㅇ 지역난방공사에서는 파주 운정신도시와 교하지구, 고양 탄현지구, 서울 은평뉴타운등에 난방을 공급할 목적으로 파주 교하읍 다율리 7만3,784㎡의 부지에 발전용량 515MW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올 4월 착공할 계획이었다.

ㅇ 그러나 교하지구 주민들이 2003년 아파트 분양당시 200MW에 불과했던 발전용량이 주변 택지개발로 515MW로 증대돼 주거지와 발전소간 거리가 60여m로 가까워지는 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반발 현재까지도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주민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ㅇ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건립 예정인 열병합 발전소가 인근 주거지역과 근접해 주거환경 훼손 및 각종 유해물질 노출 우려 등에 대해 주민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교하 주민들의 동의나 공청회도 없이 주민 몰래 증설된 용량에 대해 철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도 지역난방공사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대책위는 지난 8.13일에는 주민 2천98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다.

ㅇ 지역난방공사는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 토지공사가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후 경기도의 승인을 통해 결정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용량 증설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 등을 개최한 사실이 없다.

ㅇ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대책위와 관련기관, 지자체가 협의해 대체부지를 선정하기로 해놓고 합의를 했으나 지역난방공사 측이 타지역 이전부지에 대한 확인 절차 후 인ㆍ허가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공사착공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는데, 주민, 지자체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ㅇ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 부지가 포함된 교하지구 토지이용계획 선정은 주택 부지가 분양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현재의 교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수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대체 부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18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지역난방공사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ㅇ 최근 파주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인 고양과 분당 등지에서 상장을 반대하는 입주자 대책위가 구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 등 주민들과 마찰이 잦아지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주민들과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의 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에너지관리공단 >

	- 고효율전동기로 전체 교체시 순이득 1조3,674억원. 고효율전동기 시장점유율 14.5%에 불과, 제조업체중 현대중공업(주), (주)효성, 오티스LG엘리베이터 등 3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최저효율제 시행하고 중소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원 확대해야.

ㅇ 산업용 에너지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동기의 경우 에너지이용률 향상을 위해 고효율전동기의 보급 확대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2007.10.31.(수) 2007 지역난방공사 /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ㅇ 그런데 정부는 2002년부터 인증된 고효율전동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자발적인 보급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2006년 현재 시장점유율이 14.5%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정부는 고효율전동기의 시장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7월1일부터 주로 대기업이 생산하는 37㎾초과~200㎾급 전동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많이 생산하는 0.75㎾~37㎾급 전동기는 2010년 1월1일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ㅇ 고효율전동기의 최저효율제를 시행할 경우 전체 교체시 1조3,674억원의 순이득을 얻을 수 있고 70%만 교체해도 9,572억원의 순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ㅇ 현대중공업(주), (주)효성, 오티스LG엘리베이터 등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37㎾ 초과 전동기의 시장점유율이 44.1%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체중 현대중공업(주), (주)효성, 오티스LG엘리베이터 등 3사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 따라서 정격출력에 의해 최저효율제 시행시기를 정할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특히 국내 삼상유도전동기 제조업체는 30여개에 달하나 이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받은 업체는 8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업체 환경으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의문인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보완대책은?

	- 공공기관의 ESCO사업 추진실적 매우 부진. ESCO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총 298개중 33개, 11.7%에 불과..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 차별화로 참여율 높여야.

ㅇ 1996년 이후 산자부 산하 45개 공공기관중 26.7%인 12개 공공기관이 ESCO 사업에 참여하였고 전체 공공기관은 총298개중 33개가 참여하여 11.7%에 불과하다.

ㅇ 특히 1999년부터 총리지침으로 공공기관의 ESCO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산자부 산하기관은 총 45개 대상기관중 20개 기관이 검토를 이행하였고 15.5%인 7개 기관(광진공, 한수원, 원자력문화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수출보험공사, 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 제16조에 의거 각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이처럼 참여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있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에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절약의식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전체 공공기관은 총 298개 중 ESCO사업에 참여 비율이 11.7%로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주는 등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공공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사업 추진 부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후관리 미흡, 신축건물 351개소중 설치완료는 48개소로 13.7%에 불과, 97개는 준공예정일 파악도 어렵고 64개 기관은 준공예정일을 초과했으나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제출하지 않아, 동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

ㅇ 동 사업은 2004년 3월 제도시행 이후 2007년 8월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신축건물 351개소에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치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총 351개소에서 1,64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그런데 현재까지 동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신고된 공공기관 351개소중 설치완료된 기관은 48개소로 13.7%에 불과한 실정이다.

ㅇ 공단은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거 공공기관이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산자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또 산자부 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검토의견 여부를 반영한 후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공단은 351개소중 94개소에 대해서는 준공예정일도 파악이 어렵고 64개소는 예정준공일을 초과했는데도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단의 자료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ㅇ 예를 들어 보면 청주동부소방서는 2005년 11월이 준공일인데 아직까지 신고되지 않아 설치를 완료했는지 알 수 없다. 그밖에 한 남양주세무서, 부산동래경찰서 의성청소년수련관, 수원역사박물관, 분당경찰청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케어센터, 부평역사박물관, 제주서부경찰서 등 14개소 등 100여개의 기관들이 2006년까지 설치완료하기로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완료 신고가 없다.

◈ 그런데 문제는 관련법에 의거 설치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를 산자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준공 예정일을 훨씬 초과했는데도 아직까지 미제출한 기관들이 많다. 이들 기관이 왜 신청서를 미제출했는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

◈ 공단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시급히 보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유가 100달러 시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대책 시급. 에너지원단위 수준(‘05년 기준 일본 =100) 한국 337, 미국 200, OECD 184 등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06년 경차등록율 6.6%인데 반해 일본 24.9%, 대형승용차 점유율 한국 29.8%(‘06), 영국 13.4%(‘04), 이태리 9.1%(‘06) 에너지 다소비형 문화 확산.

ㅇ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고유가 파동 이후 연비가 높은 차량 구매가 크게 늘어나는 등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ㅇ 공단에서는 에너지이용효율향상 및 미래에너지개발ㆍ보급 등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단에서는 에너지효율화 제고를 위해 에너지원단위 3개년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 0.367(TOE/천$)에서 2004년 0.359(TOE/천$), 2006년 0.345(TOE/천$) 등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ㅇ 즉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 수준을 보면 2005년 기준 일본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337, 미국 200, OECD 184 등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06년 현재 경차등록율이 6.6%에 불과해 일본 24.9%에 비해 매우 낮고 이에 반해 대형승용차 점유율은 한국 29.8%(‘06), 영국 13.4%(’04), 이태리 9.1%(‘06) 등으로 아직도 에너지 다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ㅇ 정부가 효율적인 수송수단 활성화 방안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경차 운행 및 보급확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자부와 산하 공기업중 업무용으로 경차를 확보한 기관은 한전과 석유공사 등 3~4개 기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기업들은 경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은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을 홍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시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근본원인은 무엇이며, 그동안 에너지 절약 시책의 사후관리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