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입주 국가기관 임대료 14억원 5년째 미납 !

- 상위부처 버티기에 제재조치 못하고 속앓이만!

- 공항공사, 5년 이상 연체시 결손처리 악용하는 국가기관 의도에 동조하는 셈

□ 건교부, 관세청 등 5개 국가기관이 한국공항공사에 14억여원에 달하는

공항 사용료를 예산 미확보라는 이유로 5년째 내지 않고 있음

- 기관별로 살펴보면, 관세청 체납액이 5억 4,499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찰

청이 3억 7,833억원, 건교부가 3억 3,970만원 등임

- 각 공항의 경우에는 김포공항이 7억 9,881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공항

이 4억 8,735억원 등임

공항입주 국가기관의 임대료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체납금액	연체액	합 계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서울․부산지방항공청	339	320	659
관세청: 김포․김해․제주․광주․청주세관	545	514	1,059
경찰청: 경찰청항공대, 제주국제공항경찰대, 제주지방경찰청 등	378	357	735
기상청 : 항공기상대, 기상관측소	74	69	143
국방부 : 국군기무사	66	62	128
계	1,402	1,322	2,724
주) 2007.9월 현재 자료 : 한국공항공사

공항별 국가기관의 임대료 체납 현황 단위 : 천원
공항별	기 관 별	체납금액	연체액	합 계
김 포	국군기무사 공항분실	30,233	28,494	58,727
	경찰청항공대	145,768	137,381	283,149
	항공기상대	36,021	33,949	69,970
	인천공항세관	281,735	265,526	547,261
	서울지방항공청	189,917	178,990	368,907
	항공안전본부	115,137	108,513	223,650
	소 계	798,811	644,340	1,443,151
김 해	국군기무사	9,945	9,373	19,318
	김해세관	4,786	4,511	9,297
	김해공항기상관측소	1,015	957	1,972
	소 계	813,542	658,224	1,471,766
제 주	국군제7527부대	11,114	10,475	21,589
	제주공항기상대	16,880	15,909	32,789
	제주세관	226,795	213,747	440,542
	제주국제공항경찰대	10,293	9,701	19,994
	제주지방경찰청	222,269	209,481	431,750
	소 계	1,078,624	908,056	1,986,680
광 주	광주세관	6,745	6,357	13,102
	국군기무사	4,047	3,814	7,861
	부산지방항공청광주출장소	12,371	11,659	24,030
	소 계	1,089,416	918,227	2,007,643
울 산	부산지방항공청울산출장소	15,568	14,672	30,240
	국군기무사	2,861	2,696	5,557
	항공기상대	6,127	5,774	11,901
	소 계	24,556	935,595	960,151
청 주	국군기무사	3,724	3,510	7,234
	청주세관	24,930	23,496	48,426
	청주공항기상관측소	8,423	7,938	16,361
	소 계	176,001	962,601	1,138,602
여 수	국군기무사	1,396	1,316	2,712
	부산지방항공청여수출장소	3,353	3,160	6,513
	기상관측소	2,127	2,005	4,132
	소 계	6,876	967,077	973,953
목 포	부산지방항공청목포출장소	1,371	1,292	2,663
	국군기무사	1,013	955	1,968
	항공기상대	3,278	3,089	6,367
	소 계	5,662	969,324	974,986
사 천	국군제611기무부대	1,614	1,521	3,135
	부산지방항공청사천출장소	1,298	1,223	2,521
	소 계	2,912	970,845	973,757
예 천	부산지방항공청예천출장소	684	645	1,329
총 계		1,402,838	1,322,127	2,724,965
주) 2007.9월 현재 자료 : 한국공항공사

□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행정소송은커녕 독촉장만을 발부하면서 상위부처의

눈치만 보고 있음

- 체납기관들은 ‘02년 무상임대에서 유상임대로 변경됨에 따라 ’01년에

편성되는 예산의 시기적 특성상 예산확보가 어려웠다는 입장

- 공사는 이와같은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며 독촉장만 발부할 뿐 행정

소송 등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 질  의 】

Q). 체납 국가기관에 대한 계약해지, 행정소송 등 어떤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Q).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 가계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