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년 11월 01일(목)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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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대언론정책 궤도 수정해야

청와대 언론관련 민사소송  25건, 형사소송 1건 중 승소 단1건, 소취하 5건, 패소 6건

소송비용 5천2백8십만원+언론중재위비용 6천8백2십만원 = 총 1억2천1백만원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언론중재 신청, 참여정부 54건, 국민정부 2건, 문민정부 1건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건, 참여정부 715건, 김대중 정부 118건

지난 26일 대통령 외교청사 방문 지하주차장 이용, ‘바닥 기사송고실’ 피하셨나

참여정부, 용두사미 국가균형발전 정책

택지개발사업비  2003년 수도권 48.5% 지방권 51.5%......

2007년 6월30일 현재, 수도권 90.8%  지방권은 9.2%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부패없는 사회

비리로 연루되어 사직한 직원 참여정부 9명, 임기마친 국민의정부 6명

참여정부 비서실 총 인원 531명, 문민정부 375명, 국민의정부 405명

2003년 출범초 인건비 177억 1000만원, 2006년 인건비 244억2500만원

참여정부의 미술품 구입은 투자적 가치?

참여정부 미술품 구입금액 작품 16점, 2억7300만 3천9500원

국민의 정부 89점 1억979십만2100원

경호실,국민의정부 2001년 서예품 구입 1점, 참여정부 2004년~ 2007년 10월 현재 174점 임차

임차비용은 5천66만4500원 2004년~ 2007년 현재까지, 임차기관 위갤러리

참여정부 국정운영 성적표

조세부담률 2002년 19.8% ⇒ 2003년 20.4% ⇒ 2006년 21.2% ⇒2007년 22.2%(전망)

GNP대비 국가채무, 2002년 19.5% ⇒2003년 22.9%⇒ 2004년 26.1%⇒

2005년 30.6%⇒2006년 33.4%⇒2007년 33.3%(전망)

2002년 세계 10위였던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는 2007년 13위

국가경쟁력(스위스 IMD 분석) 38위 9단계 하락

외국인직접투자 순위도2002년 29위⇒ 2006년 48위 하락

4년 동안 평균 성장률 4.25%, 세계 평균 4.9%(세계은행) 보다 적어 아시아13개국중 꼴찌권

중산층 비율 96년 55.5%⇒ 2006년 43.7% 줄고, 빈곤층 11.2%⇒ 20.1% 증가

참여정부의 대언론정책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의원은 1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들어 대통령 및 청와대 비서실의 언론중재 신청 건수(54건)가 과거 김대중 정부(2건)에 비해 무려 27배이고,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도 큰 폭으로 늘어나 김대중 정부 5년간의 118건보다 6배가 넘는 715건인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에 나타났다.”면서,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약 20년간 국가기관이 낸 중재 건수의 82%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시점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노무현 정권의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이 얼마나 큰지, 또한 언론을 얼마나 적대시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청와대는 그간 언론사를 상대로 중재신청 외에 25건의 민사소송과 1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단1건, 소취하 5건, 패소 6건  등 별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면서, “소송비용만 5천2백8십만원이고, 언론중재위비용만 6천8백2십만원으로 총 1억2천1백만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현 정부는 언론 비판의 순기능과 공적 임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친 피해의식과 적대감을 표출하며 끊임없이 ‘언론과의 전쟁’을 치러 왔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문제 제기를 싫어하고 공무원과의 접촉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한다면, 언론의 정부 접근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임기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대통령과 현 정부는 허울뿐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오전 9시쯤 정부 부처 장·차관 혁신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외교부 청사를 찾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전용 차량은 현관을 통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고, 노 대통령은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3층 행사장으로 향했는데, 벌건 대낮에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참석하며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두더지처럼 땅 속을 오가느냐는 것”이냐며, “대통령을 지하로 모실정도로 이 나라의 치안이 형편없는가?” 지적하며, “일부에서는 기자들이 모여 있는 ‘바닥 기사송고실’을 지나는 게 껄끄러워 지하 통로를 이용 하였다는 말도 들리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다.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의원은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 중 하나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인데, 그러나 택지개발사업비만 살펴보면, 그 배분율이 2003년 수도권 48.5%, 지방권 51.5%로 지방권이 더 높았으나, 2007년 6월30일 현재, 수도권 사업비 배분율은 90.8%에 이르고, 지방권은 9.2%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한 “광역도로건설사업 또한 수도권과 지방권의 사업비배분현황이 2003년에 수도권 17.48%, 지방권 82.52% 로 출발했으나 2007년 에는 수도권 55.83%, 지방권 44.17%로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권초기에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국토 실현을 천명하였지만 정권말년엔 실종된 지방분권정책을 보이는 “용두사미 정책ꡓ아닌가?”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정의원은 “특히, 최근 집값을 잡기위한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더욱 가속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유입요소를 철저히 차단하는 차단막이 되고 있는 현실 아닌가?”라면서, “대통령께서 어제 진주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확실하게 지지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한표도 찍지 말아달라”고까지 했는데, ‘정권말기의 실종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택지개발사업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6.30
수도권	48.5%	52.1%	53.3%	73.7%	90.8%
지방권	51.5%	47.9%	46.7%	26.3%	9.2%

<광역도로건설사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계	77,800	118,966	94,580	118,400	148,000
수도권	13,600(17.48)	39,200(32.95)	30,580(32.33)	39,340(33.22)	82,635(55.83)
지방권	64,200(82.52)	79,766(67.05)	64,000(67.64)	79,060(66.73)	65,365(44.17)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 부패없는 사회

정의원은 “참여정부의 비서실 총 인원은 531명인데, 이는 문민정부 375명보다 156명 많고, 국민의정부 405명보다 126명 증원 된 것이고, 비서실 정원증원으로 2003년 출범초 177억 1000만원이던 인건비가 2006년에는 244억2500만원을 무려 67억1500만원이나 증액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비서실 조직이 커져 과거정부보다 비리에 연루되어 사직한 직원도 늘어는데, 참여정부 출범후 비리로 연루되어 사직한 직원은 공용시설 사적이용(1건 3명), 음주운전(1건 1명), 폭력 등의 행위(5건 5명)로 면직된 직원은 총 9명”이라고 주장했다.임기가 아직 마치지 않았는데, 국민의 정부시절 6명과 보다 3명이나 많다.

정의원은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그 하나는 “부패없는 사회”이고, 또한 노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권력적 수단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도덕적 신뢰만이 밑천”이라고 했고, 참여정부에는 실세도 없고 따라서 게이트도 없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취임 3개월 만에 노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11억원을 챙겨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필두로, 안희정 비서실 정무팀장, 여택수 제1부속실행정관, 친형 노건평 씨, 양길승 제1부속실장 그리고 변양균 정책실장과 정윤재 의전비서관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기가 벅차다.”고 주장하며,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측근 비리가 터질 때마다 진실 규명보다는 측근을 감싸는 가족주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러한 온정주의 때문에 측근의 비리 의혹이 계속 터져 나왔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남은 임기동안 더 이상 측근비리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참여정부의 미술품 구입은 투자적 가치?

정의원은 “참여정부의 미술품 구입금액 총액은 작품 16점 구입으로  2억7300만 3천9500원인데, 국민의 정부는 89점을 구입하고 1억979십만2100원이었다면서, 구입 미술품의 단가가 높아진 것은 투자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구입한 것인가?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 “경호실의 경우도 2001년 서예품 구입 1점에 국한하던 것이, 참여정부 들어 2004년부터 2007년 10월 현재까지 174점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임차비용은 5천66만4500원”이라면서, “특이한 사항은 위갤러리(대표 윤현숙)에서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꾸준히 한 곳을 이용하고 있는데, 2005년~2006년 국립현대미술관, 2007년 토마토아트기획에서 임차를 했으나, 2004년부터~2007년 4년간 위갤러리에서만 임차를 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인다.”면서 무슨 이유인지 따져 물었다.

참여정부 국정운영 성적표

정의원은 “조세부담률 2002년 19.8% ⇒ 2003년 20.4% ⇒ 2006년 21.2% ⇒2007년 22.2%(전망).

GNP  대비 국가채무, 2002년 19.5% ⇒2003년 22.9%⇒ 2004년 26.1%⇒ 2005년 30.6%⇒2006년 33.4%⇒2007년 33.3%(전망).

2002년 세계 10위였던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에 밀려 2007년 13위로 떨어졌고 국가경쟁력(스위스 IMD 분석)은 38위로 9단계 하락.

외국인직접투자 순위도 2002년 29위에서 2006년에는 48위로 하락.

노 정부 4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4.25%, 세계 평균 4.9%(세계은행)을 밑돌고 아시아 13개국 중 꼴찌권.

중산층 비율은 96년 55.5%에서 2006년 43.7%로 줄고 빈곤층은 11.2%에서 20.1%(보건사회연구원)로 높아졌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나 민주주의의 상징인 언론자유지수 추락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등의 국정운영 성적표를 열거하며, 국정운영평가가 낙제점 수준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