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자세한 사항은 권 승 주 비서관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한국수자원공사]

1. 인정했던 편익은 빼고 비용은 두배로...

- 여권이 경부운하 반대 근거로 삼는 TF팀 보고서의 실체-

2.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 경부운하와 경인운하에 대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관점-

3. 운하 안된다던 수공...“실제 가보니 좋더라”

- “외국에서 내륙 주운은 빠르고 믿을 수 있어 급증하는 컨테이너 운반 수단”

- “우리나라도 금강, 낙동강 주운 개발하면 혁신적인 물류비 절감 가능할 것...”

4. 수공 직원, 자사조성 노른자위 땅에 전사적 투기에도

“문제될 거 없다???”, 도덕적 해이 여전히 심각

- 한달만에 수익률 1,000% 넘는가 하면

단 한 명이 12필지에 입찰금액만도 180여억원에 달해 -

5. 광역상수도사업, 무려 4조 5천억원의 혈세 퍼붓고도

가동율은 오히려 28%p 감소, 이용률은 절반에도 못미쳐

- 주먹구구식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과다한 유지비용 유발 -

인정했던 편익은 빼고 비용은 두배로...

- 여권이 경부운하 반대 근거로 삼는 TF팀 보고서의 실체-

※ TF팀 보고서 작성시 업무분담 :

- 국토연구원 : 물동량 분석, 경제성 분석

- 수자원공사 : 일반현황, 사업비, 환경영향 등

1) 물동량 과소 산정(→국토연 정일호 위원에게 질의)

ｏ TF 보고서는 경부운하의 처리 물동량을 연 481만톤으로 가정하였음. 그러나 비슷한 시점인 2007년 3월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경인운하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경인운하가 처리하는 물동량이 1,8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됨

ｏ 부산항 물동량이 인천항 물동량의 10배, 경부에 이르는데 경부운하의 물동량이 경인운하 물동량의 1/4이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ｏ 게다가 건교부가 TF 보고서의 원형이라고 지적한 98년 보고서(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내륙주운 부문)에서는 경부운하의 물동량을 1800만톤으로 예측한 바 있음. 그러나 TF팀 보고서에서는 “전국 물동량 증가 추세가 감소될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과 함께 물동량을 5백만톤으로 잡아 1/4이나 축소하였음

☞ (정일호 위원)부산항의 물동량(05년 1천1백만 TEU)이 인천항 물동량(05년 1백 1심반 TEU)의 10배에 이르는데도 경부운하의 물동량이 경인운하 물동량의 1/4로 잡은 것은 명백한 오류 아닌지?

☞ 또한 그동안 건교부는 국가물류 기본계획(2006) 등을 통해 총물동량이 2배, 컨테이너 물동량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음. 여기에 지역간 이동 물동량과 한미 FTA의 영향을 고려하면 물동량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유독 TF 보고서에서는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음.

물동량이 2~3배 증가할 것이라는 건교부의 공식 보고서가 있음에도 TF 보고서에서는 물동량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예측을 한 것인지?

2) 골재량 과소 산정(→국토연 정일호 위원에게 질의)

☞ 건교부 2007년도 골재 수급계획 자료에 의하면 남한강과 낙동강의 골재 개발 가능량은 총 8.3억㎥로 조사 되었다.(일부 지천 포함). 그럼에도 개발 가능량을 1/20 이상 줄여 5,300만㎥로 산정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2007년도 골재 수급계획>

구분	골재 부존량(㎥)	개발 가능량(㎥)
남한강	5.2억	2.6억
낙동강	12.4억	5.7억
계	17.7억	8.3억

☞ 결국 TF팀 보고서는 수로폭을 100M, 수심을 4M로 가정하여 골재량을 5,300만㎥로 예측하였고, 자갈을 제외한 모래만 산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ｏ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수로 폭이 300M, 수심이 6M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골재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채취 가능한 골재는 모래뿐만 아니라 자갈도 포함되어야 함.

☞ 정 위원, “골재”란 자갈과 모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알고있는데, “골재량”을 예측하면서 자갈은 빼고 모래만 집어넣은 것은 결국 B/C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 아닌가?

3) 수송시간 과다 산정(→국토연 정일호 위원에게 질의)

ｏ TF팀 보고서는 수송시간을 46시간으로 가정함. 이는 수심을 4m, 속도 18km/h로 가정한 유럽의 운하에 근거한 속도임

ｏ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수심을 6m 정도로 설계했기 때문에 선박이 더욱 속도를 낼 수가 있고, 게다가 실제 독일의 경우 자연하천 구간에서는 선박이 30km/h 이상으로 달리고 있음

☞ 결국, 해외 사례를 인용하면서도 가장 속력이 나쁜 경우를 적용했고, 한반도 대운하의 수심을 의도적으로 낮춰 잡았다는 결론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기타(→ 고양수 팀장에게 질의)

ｏ TF팀 보고서는 1998년 보고서에 포함되었던 환경개선편익(2조5천억)을 통째로 빼버렸고, 교통혼잡비 절감편익, 수자원 이용편익(발전 편익)을 대폭 낮춰 잡았으며,

운영수입은 아예 누락하고 운영비용 3조 5,646억원 만을 경제성 분석에 반영함. 반면 비용은 2배 정도 부풀렸음.(98년 보고서 비용 : 9조8천억→TF팀 보고서 비용 : 18조 5천억)

ｏ TF팀 보고서의 모체가 되는 1998년도 건설교통부 보고서의 B/C비율도 1에 가까웠음. 특히 수송비 절감편익을 -2조5천억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운하를 반대하는 홍종호 교수조차도 수송비 절감 편익을 2724억으로 봄)이 오류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0”으로만 처리해도 B/C 비율은 1.3이 됨.

<참고 : 곽승준, 수공 98, TF 보고서>

☞ 팀장, 건교부와 수공이 함께 만든 98년 보고서에 들어갔던 환경개선편익(2조5천억)이 TF 보고서에서는 통째로 빼버렸고, 교통혼잡비 절감편익, 수자원 이용편익(발전 편익)을 대폭 낮춰 잡았음. 반면 뚜렷한 근거 없이 비용은 2배로 늘려 잡았음.

어떻게 똑같은 운하를 두고 있던 편익이 빠지고, 없던 비용이 2배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인지?

☞ 게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 TF 보고서는 정밀한 연구 없이 단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급조된 보고서로 알고 있는데, 팀장은 과연 이것이 제대로된 보고서라 생각하는가?

☞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건 여권과 환경단체들이 운하 반대의 근거 자료로 삼는 것이 바로 이 TF 보고서라는 사실임.

사장, TF 보고서가 이명박 후보가 계획한 노선과 일치하는가?

그렇다면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와 기본적인 노선조차 다른 엉뚱한 운하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는 자료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 경부운하와 경인운하에 대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관점-

1) 물류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경인운하가 흡수할 물동량을 1800만톤으로 보았고, TF 보고서는 2011년 경부운하가 흡수할 물동량을 481만톤으로 보았음. 경인운하의 물동량이 경부운하보다 4배 이상 많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왜곡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ｏ 또한 경인운하 보고서에서 세계적 성공 사례를 언급하면서 운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수송 경쟁력 증가, 도로 의존 감소 면에서 전략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TF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음.

2) 홍수 대책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은 운하를 홍수 방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음.

운하로 인해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이제까지 이명박 후보가 주장해 온 것과 똑같은 말임. 그러나 똑같이 정부가 만든 TF 보고서는 운하를 건설하면 수위가 높아져 홍수 위험이 커진다고 하고 있음.

3) 관광, 레져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이 운하를 관광․레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운하의 유람선 등으로 인해 훌륭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고, 관련 산업이 유치되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역시 이명박 후보가 역설한 내용 그대로이나 TF 보고서는 이러한 편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4) 환경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경인 운하가 건설되면 더 크고 다양한 자연환경과 서식지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였음.

ｏ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질과 대기질이 향상될 수 있고, 운하로 인해 해결 방안이 없는 환경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TF 보고서에는 환경개선 편익은 ‘해당 없음(0)’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함.

5) 지역개발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운하로 인한 터미널 개발로 지방의 고용과 경제성장이 증가하고, 새로운 생산시설이나 운송 관련 사업들을 지역 내로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역시 이명박 후보의 경부 운하를 비판하기 위한 TF 보고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

6) 종합 결론

ｏ TF 보고서는 온갖 왜곡된 사실을 동원하여 B/C를 0.16까지 끌어내리며 운하를 해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음.

그러나 경인운하 보고서는 “경인 운하를 적극 권장한다”는 연구 용역 회사의 주장까지 포함하여 경인운하의 B/C를 1.7로 결론짓고 있음.

☞ 물류, 환경 문제, 홍수대책 등 많은 면에서 경인운하 보고서와 TF팀 보고서는 정 반대의 견해를 보이고 있음. 한 기관이 운하에 대해 이처럼 정 반대의 관점을 갖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운하 안된다던 수공...

“실제 가보니 좋더라”

- “외국에서 내륙 주운은 빠르고 믿을 수 있어 급증하는 컨        테이너 운반 수단”

- “우리나라도 금강, 낙동강 주운 개발하면 혁신적인 물류비    절감 가능할 것...”

■ 현황

ｏ 수공은 경인운하 타당성 보고서에서는 운하가 갖는 온갖 장점을 열거하면서 B/C를 1.7로 내린 반면, TF팀에 참여해서는 운하가 갖는 기본적인 장점에 대해서조차 부정적하며 말도 안되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음.

ｏ 그러나 실제 수공은 매년 수백~수천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들여가며 선진국의 운하 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왔던 것으로 드러남. 특히 이들 보고서는 내륙 주운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 수공은 선진국의 운영사례를 통해 운하의 장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TF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함

<운하 관련 출장 내역>

기간	방문지	소요 예산
2004. 6. 8~6. 18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1천만원
2005. 5. 30~6. 9	네덜란드, 독일 외 2개국	1천300만원
2007. 4. 1~4. 8	네덜란드, 독일	760만원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TF 팀 보고서를 통해 운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수공이 뒤로는 수천만원씩 들여 해외 선진국의 운하 시설을 시찰하고, 운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은 충격적임.

ｏ 보고서에 의하면 내륙 주운선은 빠르고 믿을 수 있으며, 친환경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음. 또한 이명박 후보가 강조한 운하의 정시성도 긍정적 측면으로 적고 있음.【첨부 1】

이 밖에도 여권에서 주장한 것과는 정 반대로 유럽에서 운하의 물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운하 주변은 시민을 위한 수변 공간이나 동식물 서식처로 이용되는 등 친환경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음. 이 역시 이명박 후보가 강조한 내용 그대로임

<국외출장 보고서 주요 내용>

<2004. 6>

- 14P : 내륙 주운선은 빠름, 믿을 수 있음. 내륙 주운은 급증하는 컨테이너 운반 수단. 신뢰할 수 있고 친환경적. 정시도달(↔운하가 사행산업?, 환경파괴?)

<2005. 6>

- 12P : 장래에 컨테이너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운하가 사향 산업?)

- 44P : 컨테이너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풍경이 아름다워 관광객이 많이 찾음

- 53P : 유럽은 RMD 운하 건설 이후 지역간 수계를 연결하여 물류시스템 효율 극대화.(↔운하는 물류비 절감에 도움 안된다?)

국내에서도....금강, 낙동강 주운 개발 및 운하간 연결시스템을 구상하여 이들을 연결할 경우 혁신적인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우리 나라에서는 운하 안된다? 그럼 경인운하는?)

<2007. 4>

- 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적 제방 설치로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운하가 환경파괴?)

☞ 수공이 TF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에 운하가 필요 없다면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외국의 운하 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다녔는가?

☞ (경인운하 사업을 위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면) 이것이 바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이중잣대라는 것임. 똑같은 운하인데 경인운하는 되고, 경부운하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결국 수공이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인운하를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경부운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사장의 견해는?

☞ (경인운하와 경부운하는 노선 등이 다르다고 답변할 경우)

노선이 다르기 때문이라면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와 전혀 다른 노선을 전제한 TF 보고서를 들고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를 비판하는 것 역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 내부적으로 외국 운하의 성공 사례를 직접 보고도 이를 모두 쉬쉬한 채 TF팀 보고서 같은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사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수공 직원, 자사조성 노른자위 땅에 전사적 투기에도

“문제될 거 없다???”, 도덕적 해이 여전히 심각

- 한달만에 수익률 1,000% 넘는가 하면

단 한 명이 12필지에 입찰금액만도 180여억원에 달해 -

■ 현 황

o 수공은 1992년부터 총사업비 1조 6,612억원을 들여 시화1단계, 안산2단계, 구미4단지 등에 총 개발면적 958만여㎡을 산업단지로 조성해 용지분양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수공은 2000년 11월, 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내 상업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 등을 소속 임직원에게 분양할 경우 공정성 문제 및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원 및 산업단지경영처 등 7개 단지 조성사업 관련부서 직원과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자사 분양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회사방침을 정하고 시행했음.

- 그러나 공사의 이러한 회사방침에도 불구하고 안산2단계 등에 대한 용지분양 입찰 신청자 중 입찰 참가가 제한되어 있는 부서 직원 중 무려 50여명이 상업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용지 등 총 100필지의 입찰에 참가해 그중 10명이 11필지를 분양받았음.

- 이들 중 일부는 분양받은 토지를 각각 1년이내에 단기차익만 거두고 전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매매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투기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음.

o 특히 수자원교육원 전문위원 성 모씨는 구미 4단지 분양업무를 총괄하는 구미권관리단 고객지원부장으로 근무(2003.2-2005.12)하면서 2003년 11월 24일 본인 명의로 지원시설용지에 입찰해 유찰된 바 있으며,

- 2004년 5월 27일 처남외 1인 공동명의로 낙찰받은 주차장용지(14억 5,670만원)의 처남지분을 2005년 4월 18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 2005년 8월 5일에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지원시설용지 2필지에 입찰해 배우자 명의로 1필지(계약금액 7억 7백만원)을 분양받았음.

o 또한 울산권관리단 이모씨는 구미 4단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구미권관리단 보상과장으로 근무(2000.1-2004.1)하면서 2002년 4월 24일 배우자 명의로 구미 4단지 상업용지 1필지(계악금액 4억 1십만원)를 낙찰받아 1개월 뒤 매도하면서 3,999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기고도 차익이 없는 것으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2004년 5월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 2002년 6월 22일 배우자 명의로 구미 4단지 상업용지 1필지를 명의변경으로 구매한 후 5개월후 매도하면서 3천 5백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기고도 차익이 없는 것으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2004년 5월 세금을 추징당했음.

- 또한 2003년 4월 23일 배우자 명의로 구미 4단지 주거용지 1필지를 명의변경으로 구매하였고

- 2003년 11월 24일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동 지원시설 4필지(입찰금액 19억 4.210만원) 입찰에 참가해 그 중 1필지(계약금액    6억 3,200만원)를 낙찰받아 이틀 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 2005년 4월 12일 배우자 명의로 구미 4단지 주거용지 추첨에 참여하는 등 거의 해마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음.

- 그러나 공사는 이처럼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직원들의 투기행태에 대해 주의,경고만을 주었을 뿐 징계라곤 5명에 대해 고작 정직 1개월, 감봉 3월 등의 솜방망이 처벌만을 하였음.

o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소위 회사방침에 따른 제한부서외에 직원 중에서도 무려 43명이 입찰에 참여해 그 중 8명이 낙찰을 받아 3명은 매각, 5명은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입찰에 참여한 부서들을 보면 비서실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총무관리처 등 거의 공사의 전부서의 직원들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 이중 당시 총무관리처 진 모씨의 경우 안산 2단계, 구미 4단지의 상업, 지원시설용지 등에 무려 12필지의 입찰에 참여, 입찰금액만도 180여억원에 달함.

- 그러나 공사는 이들에 대해 단지 제한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음.

o 하지만 공사가 지난 2003년에 제정한 임원 및 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규정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의하면

- 공사 직원들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권리 포함)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재산거래나 투자 등을 돕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

- 이처럼 행동규정 제정 전에 단지 1차례, 그것도 단순히 공문으로 제한/비제한부서를 구분하는 회사방침에만 근거해 공사 직원들의 몰지각한 투기행위에 대해 아주 극소수에 대해서만 정직, 감봉 조치등의 솜방망이식 처벌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공사의 총체적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o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같은 공사 직원들의 무분별한 투기행위가 2001-2005년까지 무려 5년여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내부감사에서는 그 어떤 지적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내부감사가 부실하거나 공사 스스로가 직원들의 이같은 행위를 묵인해 준 것으로 불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또한 공사는 감사원 지적이후에도 단순히 토지거래 제한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회사방침만을 고지하였을 뿐 재발방지를 위해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음.

- 토지공사 등의 경우 취업규칙에 엄격히 임직원의 자사토지 매매제한에 대한 규정하고 있음. 향후 취업규칙 등에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광역상수도사업, 무려 4조 5천억원의 혈세 퍼붓고도

가동율은 오히려 28%p 감소, 이용률은 절반에도 못미쳐

- 주먹구구식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과다한 유지비용 유발 -

■ 현  황

o 현 수도사업체계는 전국 167개 특․광역시 및 시군이 「수도법」제3조 제20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수도업자로서 관할구역 내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를 건설운영하고

- 건교부는 같은 법 제3조 제7호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일반수도사업자인 시군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이원체계로 되어 있음.

- 또한 환경부에서는 「수도법」제4조 제3항, 제12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일반수도 사업인가, 수도사업에 대한 국비보조 등을 통해 지방상수도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수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음.

- 공사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상수도를 개발하여 서울특별시 등 전국의 88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약 26억 4,800만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체계가 건설교통부(광역상수도)와 환경부(지방상수도)로 이원화된 1996년이후 전국 상수도 시설용량은 10,882천톤/일에서 2006년 16,482천톤/일로 52%나 증가했으나

- 동기간 상수도 시설평균가동률은 오히려 88.2%에서 60.2%로 무려 28%p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률은 지난해말 현재 49.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럼에도 공사는 시설확충을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금액만도 무려 4조 5천여억원에 달함하며 올해도  4,8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이는 공사가 시설 투자비가 많을수록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점 때문에 운영 효율 향상을 통한 가동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지는 않고 오로지 시설 확충에만 주력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특히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주먹구구식 계획 수립, 변경 등으로 인해 오히려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공사는 2005년 10월 충남 금산군 및 전북 무주군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충남남부권 광역상수도사업계획을 조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3년 12월 당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금산군의 금산 취정수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 2005년 8월 금산 취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취정수장을 존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 공급물량을 조정했음.

o 그러나 금산군의 기존시설 중 금산 취정수장은 최근 망간 등 중금속이 유입되는데다 주변지역의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인해 시설용량을 연간 초과하여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용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 또한 2005년 11월 감사시 금산 취정수장의 존폐여부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해 본 결과 시설을 폐쇄하고 광역상수도 용수를 공급할 경우 11억 8,9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편익/비용은 0.71에서 0.97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원가는 754원/㎥에서 644원/㎥으로 낮아져 연평균 12억원의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이같은 공사의 주먹구구식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존의 노후시설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수질, 수량을 관리하기 어렵고,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생산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o 광역, 지방 상수도로 운영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 제도하에서 광역상수도 활용방안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 먼저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보다 면밀하고도 종합적인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상수도 운영관리의 기본계획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판단됨.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 그리고 광역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한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용수공급 계획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