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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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1월 1일(목)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외면!

▶ 51개 정부부처 장애인 평균 고용률 1.95% ,

136개 공공기관 장애인 평균 고용률 2.16%

☞ 외교통상부(0.52%), 방위사업청(0.74%), 소방방재청(.093%),

산업기술평가원(0%), 한국소비자원(0.71%), 기술신용보증기금(0.83%),

증권선물거래소(0.96%) 등 18기관은 1% 에도 못 미쳐

▶ 여성장애인 고용은 더욱 취약해

☞ 51개 정부부처는 고용 장애인의 12.9%인 418명,

136개 공공기관은 고용 장애인의 7.1%인 274명에 불과해

- 김영주의원이 11월1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함.

1. 51개 정부부처 장애인 고용 현황

- 2006년말 기준으로 51개 정부부처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9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2%에 못 미치는 수준임.

- 고용률이 2%미만인 부처는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17개 부처로 나타났고,

- 이 중 외교통상부(0.52%), 방위사업청(0.74%), 소방방재청(0.93%)은 장애인 고용률이 1%도 안돼 장애인 고용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었음.(※관련 현황 뒤에 붙임)

- 한편, 2005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15%였고, 2% 미만인 부처도 15개였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장애인 고용확대 의지를 의심하게 함.

2. 136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 2006년 말 기준으로 136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16%로 나타났는데,

- 고용률이 2% 미만인 기관은 대한주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도시철도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9개 기관이었고,

- 이 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0%), 한국소비자원(0.71%), 기술신용보증기금(0.83%) 한국증권선물거래소(0.96%) 등 15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률이 1%도 안돼는 것으로 나타남(※관련 현황 뒤에 붙임)

3. 공공분야 여성 장애인 고용 현황

- 2006년 51개 정부부처에 고용된 전체 장애인 3,223명 중에서 여성장애인은 418명으로 12.9%였고,

- 136개 공공기관에 고용된 전체 장애인 3,839명 중에서 여성장애인은 7.1%인 274명으로,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 고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기관	전체 고용 장애인	여성장애인
정부부처(51개)	3,223명	418명
공공기관(136개)	3,839명	274명

<2006년 공공부문의 여성 장애인 고용현황>

<참고1> 51개 정부부처의 장애인 고용 현황

구 분	2006년		2005년
	고용인원	고용률	고용인원	고용률
계	3,223	1.95	1,647	2.15
국 가 보 훈 처	81	6.39	62	5.49
노 동 부	120	2.85	77	2.43
산 림 청	28	1.78	8	2.50
청소년보호위원회	4	3.08	3	2.46
식품의약품안전청	34	2.47	25	2.5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	2.34	3	2.11
조 달 청	25	2.65	18	2.71
보 건 복 지 부	85	2.57	75	2.41
대통령비서실	11	2.07	8	2.17
병 무 청	56	3.14	46	2.77
과 학 기 술 부	12	2.30	5	1.79
기 상 청	20	1.63	5	2.18
행 정 자 치 부	29	1.45	24	2.08
금융감독위원회	2	2.70	2	2.94
특 허 청	25	1.65	9	1.46
건 설 교 통 부	66	1.83	31	2.61
기 획 예 산 처	9	2.48	8	2.39
환 경 부	36	2.26	34	2.82
국 정 홍 보 처	6	1.82	4	1.49
중앙인사위원회	10	2.42	8	2.29
해 양 수 산 부	80	1.91	30	2.59
농 림 부	90	2.25	37	2.18
국무총리비서실	4	4.55	3	3.95
법 제 처	4	1.91	3	1.61
해 양 경 찰 청	11	1.65	4	2.14
비상기획위원회	3	3.49	3	3.75
국 세 청	447	2.48	399	2.36
국 무 조 정 실	5	2.05	5	2.34
문 화 관 광 부	40	2.05	26	2.33
통 일 부	16	3.00	8	1.84
문 화 재 청	19	2.58	6	1.92
재 정 경 제 부	14	1.83	12	1.69
교육인적자원부	440	1.64	114	2.18
법 무 부	102	2.30	26	2.21
정 보 통 신 부	698	2.10	286	1.87
산 업 자 원 부	26	2.34	18	2.71
농 촌 진 흥 청	46	2.17	13	2.73
감 사 원	14	1.45	13	1.61
외 교 통 상 부	9	0.52	5	1.92
중 소 기 업 청	17	2.68	9	3.06
통 계 청	36	2.08	23	1.40
관 세 청	92	2.12	55	1.53
국 방 부	253	1.11	18	2.65
경 찰 청	56	1.29	29	0.90
대 검 찰 청	-	-	21	1.28
공정거래위원회	10	2.07	10	2.13
여성가족부	5	2.87	5	2.94
소 방 방 재 청	3	0.93	3	2.10
국가청렴위원회	4	2.01	3	1.94
국가인권위원회	6	2.99	5	2.60
행복도시건설청	3	2.04	신설
방위사업청	6	0.74

<참고2> 136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 2% 미만 기업 현황(2006년 기준)

구 분	2006년
	고용인원	고용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0.00%
한국교육개발원	1	0.28%
국토연구원	1	0.3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0.39%
한국해양연구원	5	0.6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	0.6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	0.67%
한국소비자원	2	0.7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0.7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0.78%
한국감정원	7	0.82%
기술신용보증기금	9	0.83%
한국한의학연구원	2	0.9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	0.93%
한국증권선물거래소	7	0.9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1.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	1.08%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	1.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	1.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1	1.13%
한국자산관리공사	13	1.1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1.18%
한국기계연구원	10	1.18%
한국화학연구원	10	1.2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	1.23%
예금보험공사	8	1.23%
선박검사기술협회	3	1.28%
한국석유품질관리원	3	1.29%
신용보증기금	33	1.30%
한국전력거래소	4	1.36%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7	1.41%
한국산업단지공단	7	1.5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9	1.54%
산재의료관리원	35	1.63%
한국석유공사	17	1.66%
축산물등급판정소	4	1.74%
한국철도시설공단	28	1.7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	1.79%
에너지관리공단	8	1.81%
한국마사회	23	1.87%
한국전기연구원	9	1.91%
한국지역난방공사	20	1.92%
한국식품연구원	7	1.9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7	1.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4	1.95%
서울올림픽기념	20	1.97%
대한주택공사	97	1.98%
한국정보사회진흥원	7	1.99%
환경관리공단	22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