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

보건복지부 (장관 변재진)

2007년 11월 1일(목) 10:00～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국회의원   장  복  심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국정감사 주요사항 종합점검

○ 반갑습니다. 장복심의원입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간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무주택 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임대주택사업 필요성

○ 복지부장관께 질의합니다.

국정감사 첫날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주택사업에 대해 수익성이 낮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사실은 공단이 참여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사업은 서민을 위해 정부재정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사업 등이 아니고,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10년 장기임대주택사업이며, 10년 장기임대주택사업의 예상수익률을 약 8%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5년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국민연금 복지사업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도 “임대주택사업과 실터타운이 복지사업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지난해 10월 2006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에 “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방안”을 보고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세대 중 51.1%인 678만 세대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연금공단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익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필요

○ 다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증의 개선을 위해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그렇지요?

현행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은 보험증 재발급량 과다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휴대 및 보관이 불편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할 경우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며, 의료정보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공단에서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는데요, 장관께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입식품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해야

○ 다음,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관 해외파견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해야 할텐데요, 급증하는 수입물량과 새로운 위해물질에 대해 통관단계만의 검사로는 위해요소 차단이 어렵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2년 중점추진과제로 “수입식품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를 선정, 식약관 해외파견을 확대하여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수출식품 공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05년 5월부터 주중 한국대사관에 주재관 1명을 파견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식약청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EU, 호주, 태국, 베트남, 러시아 등 8개국에 해외주재관을 증원할 것을 요청했으나 주재관파견이나 직무파견이냐를 놓고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가 이견을 보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수입김치 파동을 거치면서 김치 등 중국산 식품가공업체 등이 집중되어 있는 청도에 식약관 파견을 수차례 요청해왔지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청장께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지만, 복지부장관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식약관을 조속히 파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공의료 강화차원에서 적십자병원 지원 확대해야

○ 다음, 대한적십사자의 6개 적십자병원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당기적자가 지난해 30억2,900만원, 금년 상반기 37억2,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금년 6월 현재 누적적자가 552억2,000만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장비 대금 173억8,300만원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 인건비 체불액도 18억8,000만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 6개 적십자병원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적십자병원 스스로 경영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겠지만, 지방공사의료원과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해썹(HACCP) 사후관리 강화해야

○ 식약청장께 HACCP 사후관리에 대해 확인차 질의합니다.

식약청 국정감사때 대복수산과 FRC성남공장 등 냉동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HACCP 지정업체들이 미지정업소에 불법적으로 위탁가공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HACCP 식품공장이 아닌 곳에서 위탁가공한 수산물을 강남 8학권과 수도권의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요?

HACCP은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인데, 사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해당업체들을 사기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유사행위가 가능한 HACCP 업체들에 대해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공단 개인정보 관리 철저

○ 다음,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9월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 직원들이 가입자인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언론 등에서 이를 대서특필하자 보건복지부와 각 공단에서는 그때부터 다시 조사하고 고발조치 및 중징계하는 등 ‘사후약방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공단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하지 않고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로 처벌한 것이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곧바로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여,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 업무 개선방안

○ 다음,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장관께 질의합니다.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는 대국민서비스제도로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의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이고, 국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매년 민원 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2004년 2,894건에서 금년 상반기 4,694건으로 증가하여 2.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원이 19명에 불과하고 특히 백혈병이나 간 이식 등 장기․고액진료비 증가 추세로 진료비확인 심사 난이도가 높아지고, 환불금 지급요청이 증가하여 업무량에 과부하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 결과 민원 평균 처리 소요시간도 지난해 건당 55일 정도였는데, 금년은 85일로 1달 정도 늘었고, 순수하게 분석에만 드는 시간도 30일에서 46일로 51%가 증가한 상태 아닙니까?

진료비용 확인을 위해서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심평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제출받는 자료가 코드화되면 업무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도 지난 9월과 10월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한 바 있는데요,

문제는 요양기관에서 비급여자료 노출을 우려하여 비급여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더라도 규제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실제 심평원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비급여코드 기재를 의무화하여 유도한다면, 전산자동점검 등 업무량 감소 및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의 효과, 또한 인력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질병관리본부 검역인력 확충해야

○ 다음,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질병관리본부 검역인력 확충에 대해 질의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경우 27조6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1.>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단위 : 억원)

구분	외래비용	입원비용	사망으로 인한 손실비용	거시경제비용(단기)	계
비용	11,000	6,200	172,000	87,000	276,200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07)

그런데 우리나라 검역체계를 보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해서 허술한 상황입니다.

지난 1985년 245명의 검역소 인력이 항공기 1만4천대, 선박 1만6천대의 검역을 담당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인력은 314명으로 28% 증가했습니다만, 검역 대상은 항공기 10만8천대, 선박 6만7천척으로 각각 6.7배와 3.2배 증가했거든요,

상황이 이런데, 당초 질병관리본부가 검역인력 보강을 위해 내년에 122명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14명 밖에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년 6월15일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이 발표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전염병 유행 등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검역소의 핵심역량 강화를 요구한 바 있듯이 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기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초등학생의 죽음, 아동 복지비 지출 확대해야

○ 긴급지원제도에 대해 복지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지난 10월28일 밤에 경기도 광명시의 한 여관에서 8살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평소 건강하고 밝은 초등학생이었다고 하는데,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별거중이고, 어머니 김씨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긴급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이 분명하며, 긴급지원 혜택이라도 받았더라면 소중한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무척 안타깝기만 합니다.

실직과 질병, 가난 등 삶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아동 복지비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현황”에 의하면, 아동수당과 출산․육아수당, 그리고 빈곤가정 현금지급 등을 합한 아동복지비 지출이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의 7분의1 내지 99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아동 복지비 지출이 스웨덴은 3,961달러, 프랑스 2,162달러, 독일 1,707달러, 영국 913달러, 미국 297달러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0달러로 미국의 7분의1, 스웨덴의 99분의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이며, 아동 복지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 국제비교                           (단위 : USD)

스웨덴	프랑스	독 일	영 국	미 국	한 국
3,961	2,162	1,707	913	297	40

※ 아동복지비 지출 = 아동수당 + 출산․육아수당 + 빈곤가정현금지급 + 기타

※ 출처 :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제49회 국정과제회의, ’04.7)

약가 결정 구조 합리화 방안

○ 다음, 국내 약값 결정 구조에 대해 질의합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내 약가와 선진국의 약가에 대해 심평원을 통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청구액 순위 30대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 비교결과, 조사 가능한 25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약가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굳이 사례를 들지 않아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다 아시겠습니다만,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국민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례1. 고혈압치료제의 대명사인 다국적제약사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5mg)는 2006년 국내 청구액 996억원으로 2위 제품. 우리나라 약값은 524원. 그러나 우리보다(18,372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이 2.9배 높은 스위스(54,066달러)는 약값이 482원에 불과해.

☞ 사례2. 뇌졸중 예방과 5개 심혈관계 질환의 2차 예방 치료제로 알려진 다국적제약사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10mg). 2006년 국내 청구액 642억원으로 3위 제품. 우리나라 약값은 1,241원. 그러나 우리보다(18,372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배 높은 프랑스(36,944달러) 약값은 940원, 우리보다 1.9배 높은 일본(35,095) 약값은 1,172원, 우리보다 2.2배 높은 영국(39,922) 약값은 1,210원에 불과해

지금은 약가결정 구조가 바뀌었습니다만,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전에는 혁신적 신약과 약가 재평가 시 선진 7개국 평균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월등히 높은 선진국보다 같은 약임에도 우리나라 약가가 더 비싼 품목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가로 지출되는 비중이 지난 2001년 23.5%인 4조1,802억원에서 에서 지난해 29.4%인 8조4,040억원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향후 약가협상 과정에서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보다 우리가 더 높은 현상이 발생 되지 않도록 다른 나라와의 약가 비교와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약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 재고해야

○ 다음,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에 대해 질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재검토하여 의료급여로 포함시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킬 경우 향후 2년간 7,248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부담이 생기죠?

그럼 그건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조달되는 것이죠?

정부의 역할을 국민에 떠넘긴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41만명입니다. 잠재적 빈곤층은 179만명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국민이 지난 2002년 136만세대에서 금년에는 217만세대로 60%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급여 보장범위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복지부가 사회 안전망 대책으로 야심차게 발표했던 ‘희망한국 21’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정책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확대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2006년 18세 미만 아동과 2007년 임산부에 대해 의료급여를 확대해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은 정반대로 가는 정책입니다.

저는 그동안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질의를 통해 공적부조 대상을 전국민의 현행 3%수준에서 보건복지 선진국처럼 10% 수준으로 확대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정부의 의료보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개선방안

○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200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청구자료를 근거로 희귀난치성 질환 유병률에 대해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총 33만5,509명으로 이 중에 확진으로 판단되는 환자 수는 최소 11만6,062명, 최대 21만273명으로 추정됐고,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환자 수는 최소 5만1,572명 최대 9만3,448명이었습니다.

이를 2005년 실제 지원된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6,756명과 비교하면 최소 기준으로 33% 최대 기준으로 18%만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의료비 측면에서는 실제 지원받지는 않았지만,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환자수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추정한 결과 최소 805억1,646만원, 최대 1,458억6,512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금년 기준으로 113개 질환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질환 특히 만성신부전증 질환에 전체 예산의 65%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유병률 조사결과 현재 지원되는 범위보다 더 광범위하게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와 다양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특정 질환으로 의료비 지원이 편중되지 않고 모든 질환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자면,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환자가 진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진료영수증을 청구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선 지급 후 환불’ 체계지요?

이렇게 하면, 수급자의 경제적인 부담 및 신청절차의 번거로움, 그리고 보건소 담당자의 행정업무까지 매우 불편한 구조입니다. 다행히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의료비지원방식을 내년 4월부터 개선할 계획인데, 전산프로그램 구축 등에 만전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미FTA 협정문 이행방안 관련

○ 한미FTA 협정문 이행방안에 대해 복지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한미FTA 협정문 이행방안이 당초 제시했던 FTA 추진목적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목적은 시장 확대와 산업경쟁력 제고 등이겠지만, 의약품 분야 협상결과로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약가제도와 지적재산재권, MRA(상호인정) 부분만 보더라도 국내 제약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며, 특히 제약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제네릭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신약가제도의 경우, 지난 10개월 동안 약가협상을 통과해 보험등재된 의약품이 전무한 상태였으나 이틀 전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의약품이 겨우 1품목이 등재된 것이 전부입니다.

MRA에 관련하여, GMP 및 GLP 상호인정 의무 및 유사생물의약품 약식 허가절차가 의무조항에 포함되지 못하여 우리나라 국산의약품이 미국에 진출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으로 국산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되게 되었으며, 고가의 오리지널의약품을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 한미FTA 협상이 국내제약산업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면, 정부는 국내에서의 이행방안이라도 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약사법 개정 등 후속조치는 특허권자에게 통보만 하거나, 특허-허가 연계에 의한 품목허가정지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협정문에는 의약품허가의 자동정지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정부는 협상타결 직후 제네릭 도입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한미FTA 협정문의 “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 4항은 (허가절차의 일정기간 자동정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가. 시판승인을 요청하는 다른 사람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하였으며, 나.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다른 사람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기술되어있음.

○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후속 대책은 제네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특허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엊그제(10월30일) 제약업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는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특허 존속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와 식약청의 방안은 허가-특허 연계에 의한 자동정지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시했으며, 더욱이 이 기간의 기산시점을 생동조건부 허가일로 하지 아니하고 생동시험 완료(약 1년 소요) 후 품목허가 신청시점으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2년 동안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 때문에 국내 제약업계가 한미FTA 협정문 국회 비준동의에 강하게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특허제도 도입” 구상안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독점기간 이외에 행정적 보호와 같은 플러스 알파(+α)의 특혜를 우리나라 정부가 추가하여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향후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허가-특허 연계에 의한 품목허가 자동정지기간은 6개월로 하고, 품목허가 자동정지 기산시점은 생동조건부 허가일로 하며, 오리지널사의 특허소송 남발 방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국제통상협력관과 의약품선진화추진단 등 식약청의 FTA 지원조직 신설 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부처간 이견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부의 한미FTA 후속대책 마련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식약청에서는 행정자치부에 2008년도 정기직제와 관련 FTA 지원을 위해 FTA관련 업무를 총괄할 전담조직으로 ‘국제통상협력관’을 신설하고 그 밑에 MRA추진팀, 통상지원팀, 국제협력팀 등 3개팀을 설치하며,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품본부내에 의약품 선진화추진단을 신설하고 의약품GMP팀, 의약품경쟁력강화팀, 특허정보팀 등 3개팀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청이 의약품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허가 및 규제단속 뿐만 아니라 지원․협력․육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식약청장은 물론 복지부장관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식약청의 FTA 지원조직 신설을 관철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급식 위생품질인증제 시행 검토 필요

○ 식약청장께 집단급식소 위생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써 급식 위생품질인증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난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식자재의 위생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하고 있어 식중독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HACCP 지정을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HACCP 시설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금번 사례는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의 관리감독의 현주소와 사각지대를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식약청은 식자재업체가 HACCP 지정만 받아놓고 아무렇게나 운영하도 된다는 식의 불법과 편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식자재업체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처벌만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차제에 집단급식소와 관련 업체 스스로가 보다 나은 품질과 위생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 급식의 품질위생향상을 위하여 현행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공급업에 해당하는 우수 모범업체 지정이나, 급식 현장의 HACCP 지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다 실질적인 견인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그 대안으로써 집단급식과 관련 우수식재료공급업체 및 우수급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급식 위생품질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50인 이상 수백~수천 명에게 매일같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의 특성상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식자재업체, 급식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찰 참여 자체를 제한하면 과도한 시장 규제정책이 될 수 있으므로 위생품질인증을 취득한 업체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체 스스로가 품질과 위생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인증제의 핵심은 식재료 따로 급식업체 따로 급식현장이 각각 별도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HACCP, ISO 인증과 같은 형식적 틀과 우수 모범업체 지정을 뛰어넘어 식자재 유통시장과 급식시장,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위생품질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다.

집단급식에 있어서 우수하고 위생적인 식재료를 역시 위생관리시스템이 확립되어있는 급식업체와 연계토록 하고, 이를 관련 전문가 그룹과 관계기관이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야말로 식중독 예방과 저감화의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식자재 및 급식업체, 관련 학계,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등 산학민관이 협력하여 집단급식 인증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증의 평가 항목으로는 구매하는 (원)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성, 작업장의 시설과 설비, 관련 종사자의 인적자원관리 수준, 회사의 운영 구조 및 위생관리시스템, HACCP, ISO 등 공인인증 취득 여부, 업체의 식수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국민의 영양과 위생에 직결되는 집단급식소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제가 제안한 급식위생 향상 방안으로써 위생품질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한 급식과 관련 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급식업체 등의 소재지 및 운영 구조 등의 현황은 물론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위생관리 정책대안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연구․분석 작업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국립암센터에 한방진료과 설치 필요하다

○ 다음, 국립암셈터 한방진료과 설치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국립의료원은 양․한방 협진을 위해 중풍협진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고, 부산대학교의 경우 국립대 처음으로 한의한전문대학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암치료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암셈터에 한방과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 시 국립암센터에 한방과 설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즉, 기초연구부에 항암한방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에 한방과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유야무야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한방 협진 체계 강화 및 항암한약재 및 한방요업에 대한 연구, 종양에 관한 한방연구 및 소화기계, 부인과 호흡기질환 등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진료 및 임상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면질의】

한의사와 의료기사 관계 설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다음,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사 지도권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도권’이라는 용어가 직역 간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라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법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의사만 배제되어 있는데요,

이는 의료인 간의 형평의 문제와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 및 치과의사가 지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는 국민 자신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사 직역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따라서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협력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연구용역 결과 반영 미흡

○ 공중위생관리업소 관리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인데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피부미용분야의 자격증 분리에 따른 피부미용업의 업무범위 설정, 이용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이용업 고유의 업무범위 설정, 세탁업에 소비자와 업주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탁기능사 제도 도입 및 용제회수기 설치, 위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실시하는 낭비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현재까지 피부미용분야의 자격증 분리, 세탁업 용제회수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만 진척되었을 뿐이고,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법개정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피부미용분야의 자격증 분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세탁업소에 세탁기능사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연구보고서에는 이용업의 건전한 육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업은 미용업 및 기타 주점업 등의 확장세로 고유의 영업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이용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이용업 고유의 업무범위 설정”을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의 다수인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이․미용사의 업무범위 이탈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이용업과 미용업 고유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고유의 업무범위를 벗어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1987년 4월28일자 보건사회부장관이 한국이용사회중앙회장에 회신한 유권해석(문서번호 공중 31112-11319호)에 의하면, “이용사의 업무 중 이발은 삭발과 조발을 의미하며, 미용사의 업무 중 머리카락자르기는 파마와 머리카락 모양내기 위한 기초업무를 의미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연구보고서에서는 결론에 공중위생영업 “관련자 위생교육을 현재 지자체에서 위임받아 실시하는 낭비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식품 등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업주 위생교육을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도록 건의되었는데요, 공중위생업의 위생교육을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위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면허 피부미용업소 및 유사의료행위 등 단속강화 필요

○ 복지부장관께 피부미용업소 관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피부미용업도 머리미용 위주의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새로운 제도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최근 서울YWCA 소비자정보센터의 “피부관리실 이용실태와 서비스비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피부관리실 200개소 중 자격증을 게시한 곳이 35.5%인 7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관리실 및 체형관리실은 미용업소로 공중위생법에 의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업소를 개설하고 면허증을 게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반영구문신, 박피 등 유사의료 행위 시설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 200개소 중 46%인 92개소에서 반영구문신, 박피, 장청소, 다이어트 관련 침술행위 등 유사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98개 업소의 광고지를 분석한 결과 41.2%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능과 효과를 과장(최첨단 시스템으로 한 달에 7~8kg 감량, 100% 리프팅 효과 등)하거나, 21.5%가 질병치료가 가능(혈액순환, 음기보양효과, 내장기능 향상, 신경계 개선 등)하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부미용사자격제도의 시행과 함께 무면허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유사의료 행위 및 허위․과대광고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식품용으로 수입 의약품용 전환 한약재 안전관리 방안

○ 식약청장께 생약의 의약품 및 식품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식품용으로 수입되어 의약품용으로 전환되는 한약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품질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성은 물론 효능․효과를 제고해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수급조절대상품목,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 등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품질규격 및 검사항목을 강화하고, 식품수입시 무작위 검사빈도를 강화하며, 시중 유통품에 대한 수거․검정을 통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의약품용으로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대한약전 및 한약(생약) 규격집을 정비하여 규격기준을 강화하고, 국내산 한약재의 제조업소 제조품목 적용, 수급조절제도 개선, 의약품의 통관 전 검사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식․약 공용 한약재 품목 분류

집중관리대상 품목(119품목)	집중관리대상 제외품목(70품목)
갈근, 갈화, 감국, 감초, 건강, 검인, 겐티아나, 계지, 계피, 고량강, 고본, 곡기생, 곽향, 괴각, 구기자, 구절초, 금앵자, 금은화, 길경, 길초근, 내복자, 노근, 노회, 녹각, 녹용, 녹용절편, 단삼, 당귀, 당삼, 대계, 독활, 동과자, 두충, 마인, 매괴화, 맥문동, 모근, 목천료, 몰약, 박하, 백강잠, 백수오, 백출, 백합, 복령, 복분자, 복신, 비자, 비파엽, 사삼, 사상자, 사인, 사프란, 사향초, 산사,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삼칠, 상백피, 상심자, 상지, 생지황, 석창포, 선복화, 숙지황, 아출, 어성초, 연자육, 영실, 오가피, 오미자, 옥촉서예, 용안육, 우슬, 원지, 유백피, 육계, 육두구, 은행엽, 익모초, 익지, 인동, 인진호, 자근, 자소엽, 자소자, 작약, 정향, 제니, 죽력, 지각, 지골피, 지황, 진피, 창출, 천궁, 천마, 천문동, 청피, 측백엽, 치자, 침향, 택란, 토사자, 팔각회향, 포공영, 필발, 하고초, 하수오, 하엽, 한속단, 해동피, 형개, 호로파, 호유자, 황금, 황기, 회향	▷ 사용부위 또는 채취시기 상이 20품목 금전초, 냉초, 등피, 사과락, 소두구, 아마인, 연전초, 용아초, 율초, 자화지정, 저마근, 적전, 청호, 패장, 해방풍, 한련초, 향유, 현초, 황매목, 희렴 ▷ 식품용도로 사용빈도가 높은 44품목 개자, 갱미, 건율, 결명자, 고추, 곡아(벼를 싹 내여 말린 것), 꿀, 녹두, 대산, 대추, 두충엽, 맥아, 면실자(목화씨), 목과(모과), 미삼, 백과, 백편두(제비콩), 산초, 상엽, 생강, 석류, 송화분, 영지, 예지자(으름 열매), 우방근, 우절(연꽃 뿌리줄기 마디), 운대자(유채씨), 위유, 의이인, 인삼, 임자, 적소두, 지구자, 총백, 해송자, 호도, 홉, 홍삼, 홍화자, 황정, 후추, 흑두, 흑사당, 흑지마 ▷ 수산물 단순가공식품 6품목 곤포, 귀판, 별갑, 백반, 진주, 해삼

지역아동센터 시설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복지부 견해

○ 다음, 지역아동센터 시설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2007년 12월31일까지 지역아동센터 시설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조건부 시설 또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시설 설치유예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설은 아직도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50여개소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분들의 요구는 유예기간을 2009년 7월까지 연장해달라는 것입니다.

빈곤아동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가정과 같은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주거형태가 무상임대, 월세, 전세 등의 형태로 시설여건이 매우 열악하거든요,

물론 시설의 법적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