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27호

◈ 전화 : 02-788-2641  ◈ 이메일 : lbs@assembly.go.kr

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날짜 : 2007-10-31 (수)

적자 감수하고 뛰어든 개성공단 진출사업

- 현격한 수익성 적자에도 불구 무리하게 추진

- 2028년까지 할인율 적용시 52억 원 적자

- 내부수익률(IRR)도 남한內 사업추진시 7-8%에 비해 극히 낮은 2.37%에 불과

- 核문제 해결 추이 봐가며 추진해야…

화석연료비중 02년 이후 계속 상승, 86% 수준

- 2002년 이후 화석연료비중 매년 상승하여 86%에 육박

- ‘연료비연동제’ 실시와 함께 새로운 지역난방요금 상승요인이 생겼지만 대안으로 부각되는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 수준

- 미활용에너지 확대방안 세워야…

公社의 개성공단 진출

충분한 수익성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

- 2028년까지 할인율 적용시 52억 원 적자

- 내부수익률도 남한內 사업추진시 7-8%에 비해 극히 낮은 2.37%에 불과

○ 지난 3월, 공사는 북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로부터 ‘개성공단 열공급사업 검토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접수함.

남한 내 거의 모든 공기업들을 동원한 정부의 노력이 지역난방공사에도 예외는 아님.

▷ 문제는 개성공단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성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공사가 지난 10월 16일 통일부에 참여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업대상 ․ 투자규모(347억 원) 등에 대해서만 언급되었을 뿐 公社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계획’과 ‘회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

▶ 자금조달계획은 기껏해야 ‘자체자금’, ‘남북협력기금 융자추진’으로 적시 되어 있는데, 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주, 동탄 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그리고 전기공급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족한 남북협력기금을 고려할 때,

대단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公社는 현금동원이 가능하며 은행차입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난해 말 공사의 부채규모는 1조 원이 넘음. 또한,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분히 융자받을 것으로 자신하지만 한전의 例에서와같이 이 역시 공사의 예측만큼 쉬운 문제가 아님.

○ 사업성 측면에서도 공사가 내놓은 의견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함.

▷ 그러데, 1단계 2차 분양이 확정된 186개 업체 중 公社에 열공급을 희망했다고 하는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公社의 재무경제성 분석자료를 보면

2028년까지 총 72억 원정도 흑자라고 함.

▶ 그런데 할인율(5.0%)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5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내부수익률(IRR)이 2.37%로 되어 있는데 민간 지역에너지사업자가 사업투자의 기준으로 잡는 최소한의 수준이 7-8%이라고 함.

公社가 지나치게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에 뛰어든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데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공사는 96년 중국의 진황도에 투자한 이후 오늘 업무현황보고에 보고할 만큼 이 사업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그러나 본 위원은 지난해 이 사업을 교훈삼아 전세계 지역에너지시장에 자신있게 뛰어들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이후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지만 동남아, 중동, 러시아 등지에서 보여준 공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이와 같이 사업성을 무시한 투자를 결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 본 위원의 지적은 공사의 지역에너지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거의 실패를 토대로 세계시장을 누비라는 주문이었지 앞뒤 안 가리고 개성공단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태도에 동조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음.

북한 핵문제 해결논의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화석연료비중 02년 이후 계속 상승, 86% 수준

미활용에너지 확대방안 세워야…

- 2002년 이후 화석연료비중 매년 상승하여 86%에 육박

- ‘연료비연동제’ 실시와 함께 새로운 지역난방요금 상승요인이 생겼지만 대안으로 부각되는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 수준

○ 지역난방의 열원 다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화석연료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지역난방요금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열원다변화’에 관한 제안이 있긴 하지만 지역난방공사의 추진의지는 미약하기만 함.

▶ 열원다변화에 관하여 현재 공사가 세워놓은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현재 공사의 연료별 열생산 추이를 보면,

2002년 이후 총열생산량 중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 반면 미활용에너지(매립가스, 소각열)의 비중은 매년 하락하고 있음

[참고자료] 2000년 이후, 지역난방의 연료별 열생산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화석연료 (LSWR, BC, 경유, LNG)	2,524	2,811	3,048	3,334	4,334	4,986
총 열생량(Gcal)	3,050	3,533	3,8140	4,116	5,337	6,973
화석연료 점유율(%)	82.7	79.6	79.9	81.0	82.2	85.9
미활용에너지 점유율(%)	17.3	20.4	20.1	19.0	17.8	14.1

▷ 공사는 2005년부터 지역난방요금의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음.

즉, 연료인상과 난방요금인상 시기의 時差때문에 유가급등분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공사측의 요구를 산자부가 승인한 것임,

[참고자료] 연료비연동제

* 기존에 지역난방요금은 현재 2월 8월 2차례만 올릴 수 있었으나 지역난방공사의 요구로 시행되는 제도임. 이 제도를 통해 공사는 기존의 2월, 8월 이외에 급격한 연료변동(±3% 이상)이 있을 경우 5월, 11월에도 인상할 수도 있게 됨.

▶ 화석연료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난방요금을 이전보다 자주 인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국민의 요금부담과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

▶ 한편, 현재 매립가스와 소각열에 한정된 미활용에너지 열원을 ‘바이메스 연료’, ‘지열’, ‘온도차 에너지’ 등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