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문광위 국정감사		2007. 10. 17(수)
대상기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예술위원회. 정동극장	유선호 의원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 784-4785 / 전송 788-3423 www.yousunho.com. 박동철 보좌관 dcp1212@hanmail.net

문 화 예 술 위 원 회

1	문화예술위의 발전적 전환을 기대하며 -‘원월드뮤직페스티발 사태에서부터 1.5기 신임 위원장 취임까지’과정에 서 드러난 예술위의 무능 질의】 1) 원월드 페스티발 기획공연 10억원, 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사업의 취지에 걸맞는가 2)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승인만 받으면 무시되어도 되는가 3)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의 의견이 묵살되는 위원회 기능, 무엇이 문제였나 4) 원월드 사태를 통해 문예위가 반드시 개선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1)‘원월드뮤직페스티발 사태에서부터 1.5기 신임 위원장 취임까지’과정에서       나타난 예술위 무능

○ 예술위가 소외지역 순회사업 기금 10억으로 추진하고 있던 ‘원월드뮤직페스티발’      에 대해 한명희 위원이 지난 5월 17일 ‘공연행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사태      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음.

※ 원월드뮤직 페스티발은 현대 음악에서 주로 소개되고 공연되는 북미권과 유럽         중심 음악이 아닌 , 주로 제3세계 국가들의 창조적이고 다양한 음악을 소개 하         고 공연하는 행사로 행사 자체는 문화예술위가 문예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행         사임.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이천에서 브라질, 쿠바, 세네갈, 노르웨이,         대한민국 등 4대륙 13개국 출신의 세계적인 뮤지션이 참가하는 ‘2007월드뮤직         페스티발’이  진행되었고 3만여명이 이행사를 즐겼음

※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이 행사를 위해 지원된 문예기금 10억원이 소외지역을 찾아가 소규모 문               화공연 행사를 개최하는 [소외지역 문화나눔 사업]에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

둘째, 예술위가 2007년도 문예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서 승인받을때에도 동                 10억원이 현재와 같이 일정한 1개 지역에서 치르는 단일행사가 아닌 소               외지역 12곳을 찾아가 이전과는 조금 큰 규모의  기획공연을 치르는 것               으로 되어있었다는 점

셋째, 10억원이상의 대규모 기금집행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식으로 보고되               지 않는등 사업 집행 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점등임

○ 한명희 위원에 따르면 4월 6일 예술위 제31차 회의에서 처음 ‘원월드뮤직페스티       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위원들이 예산항목의 적절성의 문제에서부터 위원회      에 보고되지 않은 절차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자 한명희 위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공연행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음.

○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진흥원 시절의 사업 관행은 물론 예술     위 조직 내 갈등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됐음

○ 한명희 위원의 ‘공연행사중지 가처분신청’이후 예술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 사건을     ‘의결사안과 보고사안에 대한 세부규정 미비’를 원인으로 발표했지만,

○ “10억 규모의 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사무처에서 기안을 올려 사무처장 위원장     결제로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합의구조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외부시선은      물론 위원들 간에도 중론이었음.

○ 한명희 위원의 가처분신청이 있기 전에 위원들은 ‘원월드뮤직페스티발’ 사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위를 구성, “원월드뮤직페스티발에서 전용하려 했던 예산은      소외지역문화순회사업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월드뮤직페스티발은 별     도의 예산을 구성해 치러야 한다”고 결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5월 17일 가처분신청이 제출된 후 5월 19일 제33차 위원회 회의에서 4명의 위원     으로 대책위가 다시 구성되고, 6월 1일 제34차 위원회 회의에서 대책위는

▲페스티벌 전면 중단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이 허물어진 것에 대한 사과문 발표

▲원 월 드뮤직페스티벌 대체 사업 추진 등의 결론을 제시했음.

○ 하지만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대책위원회의 제안이 검토되지 못했음.

○ 김병익 전 위원장이 자신의 위원장 신임과 연계해 행사추진 가부를 위원들에게 물     었고, 결국 행사 추진 가부가 안건으로 상정돼 행사 추진 찬성 6표, 반대 2표로 행     사추진이 결정된 것임.

○ 대책위의 결정이 논의되지도 못한 채 김병익 위원장이 신임과 연계해 행사 가부를     물은 것은‘원월드’ 사태와 관련된 위원회 회의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진행됐는가를      보여준 것임.

○ 정관 등 법적 근거를 떠나 어떠한 외부 조건의 개입 없이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     정해야 할 의결과정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기 때문임.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면      서 위원들 중에는 위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많았고,

○ 결국 ‘원월드’ 사태는 김병익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됐      음. 김병익 위원장은 지난 7월 9일 제37차 본회의에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이임식을     가졌음. 이와 함께 한명희 위원은 고소를 취하하고, 법적 승계에 따라 한명희 위원     이 최고령자로서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됐음.

○ 하지만 한명희 위원의 직무대행직 수행을 놓고도 대립을 보였는데, 노조 및 사무처     는 “이번 사태의 제공자로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무대행직을 포기해야 한      다”는 입장이었고, 한명희 위원은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어     째서 문제가 되느냐”는 입장으로 직무대행직을 강행하면서 맞부딪혔음.

○ 한명희 위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무대행을 포기하는 것은 ‘원월드뮤직페스티발’ 사     건의 문제제기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     이었음.

○ 개인적으로 한명희 위원의 직무대행과 관련한 논란에서 1기 위원회의 무력함을 다     시 한 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을 위임받은 위원회 대책     위는 한명의 위원의 직무대행을 결정했지만 사무처가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한     명희 직무대행의 출근을 저지했으며, 위원들은 자신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도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내놓지 못했음.

○ 예술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결정을 위원들의 보좌기구인 사무처가 무력     화시킨 것이며, 위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지켜내지 못했음. 결국 한명희 위원은 사     직서를 문화부에 제출하고 직무대행직에서 물러났음.

○ 한편 신임위원장과 관련해 지난 4월 시행된‘공공기관 운영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지난 8월 공모를 거쳐 김병익 전 위원장에 이어 제2대 신임위원장으로 김정헌 공     주대 교수가 취임했다. 김정헌 위원장은 앞으로 3년간 예술위를 대표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음.

질의 1 : 원월드 페스티발 기획공연 10억원,

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사업의 취지에 걸맞는가

○ 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소외되     어 있는 지역을 전문공연에술단체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펼치는 사업으로 상당히 호     응을 얻고 있는 사업임

○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흥에서 지난해와 올해 동 사업을 통해 서울의 수준 높은 교     향악단의 공연이 있었고, 상당한 호응이 있었음.

○ 동 사업은 문예위로부터 공연비를 받는 예술단체나, 소외지역의 주민 모두가 만족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예산이 허락하는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지난해의 경우 12개의 문학단체, 18개의 시각예술단체, 49개의 연극단체, 21개의     무용단체, 38개의 음악단체, 46개의 예술단체, 31개의 문학일반 단체등 총 215개     이상의 단체들이 전국 곳곳의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수백회 이상의 공연을 펼친      바 있으며, 관련 예산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2006년 총 75억원이 편성 집행되었     고, 07년도에도 75억원이 편성되었음

○ 문제는 07년의 75억 예산 가운데 기획사업 명목으로 10억원을 원월드 뮤직페스티     발을 진행 한데 있음

○ 본 의원은 원월드뮤직페스발의 공연은 필요하고, 문예기금으로 지원이 되어도 좋      다고 생각함. 문제는  예술단체나 문화소외지역의 주민들 모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사업의 예산으로 동 사업을 진행했냐는 것임.

○ 경기도 이천에서 3일동안 10억원의 예산을 진행하는 공연이 도대체 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예산이면 100개 이상의문화소      외지역을 찾아가 아름다운 문화축제를 벌릴수 있었을텐데, 도대체 문예위는 무엇      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고 진행시켰는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

질의 2 :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승인만 받으면 무시되어도 되는가

○ 문예위는 06년 정기국회에 07년 문화예술기금 윤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 75억원의 근거 및 계획으로  순회사업에 60억원      을 집행하고, 이른바 기획사업을 60개 지역에서 1개 지역당 2천만원을 사용 총       12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었음

○ 소규모로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도 지속 진행하면서 조금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전     문적이고 수준높은 기획공연을 60여개 문화소외 지역에서 펼치겠다는 문예위의 의     도는 매우 훌륭함.  그리고 국회도 이러한 문예위의 기금 운용 편성 취지에 공감한     것임.

○ 그런데 60개 지역에 2천만원정도씩 지원하여 사업을 펼치겠다는 국회와의 약속은     어디로 가고,  경기도 이천에서 3일동안 10억원을 집행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 거기다가 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보고되지 않은채 일을 할 수 있는가

○ 이것은 분명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무시하는 행위로 밖     에 볼 수 없음. 이에 대한 문예위의 입장은 무엇이며, 왜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명     확히 밝혀달라

질의 3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의 의견이 묵살되는 위원회 기능 무엇이 문제였나

○ 한명희 위원에 의해 원월드뮤직페스티벌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제출된 5월 17일 이     후 개최된  5월 19일 제33차 위원회 회의에서 4명의 위원으로 대책위가 구성되었     는데  대책위는   6월 1일 제34차 위원회 회의에

▲페스티벌 전면 중단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이 허물어진 것에 대한 사과문 발표

▲원 월 드뮤직페스티벌 대체 사업 추진 등의  대책위의 결론을 제시했음.

○ 하지만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대책위원회의 제안이 검토되지 못했음.

○ 김병익 전 위원장이 자신의 위원장 신임과 연계해 행사추진 가부를 위원들에게 물     었고, 결국 행사 추진 가부가 안건으로 상정돼 행사 추진 찬성 6표, 반대 2표로 행     사추진이 결정된 것임.

○ 대책위의 결정이 논의되지도 못한 채 김병익 위원장이 신임과 연계해 행사 가부를     물은 것은‘원월드’ 사태와 관련해 위원회 회의가 얼마나 파행적으로 진행됐는가     를 보여준 것임.

○ 본 의원이 판단하는 민주적인 상식, 조직운영의 원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움. 하나의     조직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어렵게  결     론을 도출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응당 그 해결책에 대한 깊은 토론을 전개하고, 해     결책을 전면 또는 부분 수용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만들면 되는 것임.

○ 그러나 문예위가 보여준 모습은 무책임과  안일함이 전부 다였다고 할 수 있음

○ 예술계 현장의 창조적 목소리를 예술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정확히 반영하여 예      술계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만들어진 문예위라면 적어도 무한 책임의식을 갖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임

○ 김정헌 현 위원장도 위원으로 계속 활동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 4 : 원월드 사태를 통해 문예위가 반드시 개선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 ‘현장중심 민간자율 지원기구’를 목표로 2년전에 출범한 문화예술위원회는 ‘예       술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자신의 모토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는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함

첫째,  위원과 사무처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통해 예         술위가 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임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예술위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위원회는 예술위 운영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사무처는 최고의결기구인 위원회를 보조하는 기구임. 위원회        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산적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실행을 추진해야 하         며, 사무처는 위원회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 위원회가 예술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근거를 신속하게 제시하고 정책 결정을 현장에 수월하게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둘째,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흘러 나왔던 민간위원회에 대한 회의적 시선은 민간위원        회 전환에 대한 높은 기대가 실망을 넘어 절망에 이르는 데 있음. 예술위 전환        에 높은 기대와 지지가 있었던 것은 단순한 지원금 분배를 넘어 기금 수혈로 연        명하고 있는 예술계 현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실행에 대한 기대 때문임

그러나 그간 예술위는 비전과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        행을 추진하지 못해왔음. 때문에 비전과 발전 전략이 따로이고 전략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예술현장의 불만의 끊이지 않았음. 따라서 향후 예술        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좌표 설정과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위원과 사        무처가 각각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셋째, 또한 그러한 점에서 신임 위원장의 역할만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 선임될 사무         처장의 역할 또한 중요함. 1기 출범 당시 위원회와 사무처 역할 정립과 원활          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무처장을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위원 사무처장은 위원         회와 사무처의 위상을 모호하게 했음. 따라서 앞으로 새로 선임될 사무처장은         조직운영의 실무 장악력을 물론 민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동안 모호         해진 위원회와 사무처의 위상 역할을 재정립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임.

넷째, 예술위 사태를 지켜보면서 예술계 현장의 무관심한 태도를 목도할 수 있었는         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과 예술계 현장과의 괴리를 직접적으        로 보여줌. 민간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위원 구성이나 정책적 측면에서 일부 개         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진흥원 시절의 관행이 사무처에는 그대로 남아 있        고(원월드 또한 그러한 관행에서 비롯됐다) 그 안에서 새로 조직된 예술계 위원        들은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예술위 조직 안에 제대로 위치지우지 못하면서 예술        계 현장은 여전히 예술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임.

○ 김정헌 오랜 기간 예술 현장에서 활동했고 문예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일해 오고       있음. 따라서 누구보다도 문예위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임.  위에서 본 의원      이 제시한 문예위의 개선방향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과 아울러 문예위 개선을 위한      복안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국 립 중 앙 박 물 관

2	1) 외국인이 찾지 않는 국립중앙박물관 근본적 대책 필요 2) 남북박물관 교류등에 적극 나서야

1) 외국인이 찾지 않는 국립중앙박물관 근본적 대책 필요

○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문제이긴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이 찾아오      지 않는 문제는 이제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치열한  사회적 논란끝에 광화문의 옛 조선총독부를 철거하고 4,100여억원을 들여      용산으로 이전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전의 정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전전부터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이러한 평가는 곧 사실로 드러      났음.

○ 2005년 10월 정식 개관이후 내국인의 중앙박물관 1일 평균 관람객은 8,890명인      데 비해 외국인의 중앙박물관 관람은 242명에 그치고 있음, 2007년 역시 정확한      집계는 07년 말에 나오겠지만  내국인 관람객 1일 평균  7,645명, 외국인 228명      으로 집계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기간 국립민속박물관은 2006년 경우 내국인 1일 평균 입장객 2,897      명인데 외국인의 1일 평균 입장객은 3,238명이었고, 2007년도 내국인 2,666명,       외국인 2,894명이었음.  경복궁의 경우도 2006년  내국인 1일 평균 4,088명, 외      국인 1일 평균 2,387명이었음

○ 중앙박물관이 광화문에 있을때에는 박물관 자체가 경복궁에 위치에 있을뿐만이 아      니라 인근에 덕수궁, 창경궁등 서울 시내 주요 고궁 국립민속박물관등 외국인들의      주요 관람코스내에 속해 있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중앙박물관을       관람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찬란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용산이전 이후 외국인 관람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여행업 관계     자들은 [중앙박물관은 용산이라기 보다 서빙고에 가까워 관광코스에 넣기 힘들며,     주변 관광지라야 인근의 전쟁기념관인데 전쟁기념관은 외국인 관광지로서는 매력있     는 곳은 아니다]라며 [이런 이유로 박물관 투어는 대개 이태원 쇼핑 센터와 가까운     삼성 리움 미술관이나 경복궁과 가까운 민속박물관을 가게 된다]고 밝히고 있음

○ 이제라도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무엇보다 외국인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며, 외국인 배낭여행자들을 위한 알기 쉬운 홍보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안으로 인바운드 여행업 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측과       MOU를 체결, 외국인들의 한국관광시 중앙박물관이 관람코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일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비록 많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다행스런일임.

그러나 이런 여행업체들과의 협조 이외에도

기획전시의 다양화, 유물 구입의 확대등의 박물관 내용강화,

영어,일어,중국어뿐만이 아닌 유럽어 홈페이지의 개발,

비즈니스 여행객을 위한 1시간 내의 단기 관람코스 개발등

다양한 관람 상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박물관장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2) 남북박물관 교류등에 적극 나서야

○ 10월 2일부터 개최된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에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수행원으로 참가 했음.

○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권양숙 여사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방문, 시       설을 둘러보았고 박철용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부관장에게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유       물 도록 2권을 선물하면서 [서로 보고 싶은게 많다. 정기적인 교류와 지속적 관       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음.

○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박물관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김홍남 관장의 경우 여성계       특별수행단으로 방북하게된 것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함.

○ 남과 북이 60여년간 분단된 상황에서 상호 이질감이 더욱 커져 가고 있지만 피       와 역사를 공유한 민족이라는 동질성은 쉽게 가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동질       성은 남과 북이 보유한 문화유산의 확인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남북 문화유산의 보고인 박물관의 정기적인 교류와 상호 방문 전시등은        시급히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특별전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한 [북한 문화       재 특별전시회]는 조선중앙박물관과의 첫 번째 교류전이었음. 이와같은 교류전시       회가 지속적으로 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관장님도 잘 아실것임.

○ 우리 민족 절반의  문화유산의 숨결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박물관의 교류는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총리급 회담이 예정되       어있음. 따라서 박물관은 이번 총리급 회담에서 남북문화공동체 구성을 위한 실       제적인 협의가 이루워 지고 그 문화공동체 형성의 중요축으로서 남북박물관의 유       물 교류, 공동발굴작업등이 반드시 논의되고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라       며 관장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