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중앙선관위)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수)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인터넷상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현황을 살펴보고,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사실상 단속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사이트를 통한 선거활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오히려, 참정권 확대와 올바른 정치문화의 정착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 제기함.

□ 인터넷을 통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과 관련하여 선관위에 묻겠음.

○ 16대 대통령선거 이후 인터넷상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중 사전선거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중 사전선거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16대 대선 時  21.2%, 17대 국회의원선거 時 54.3%, 5.31지방선거 時 70.5%, 이번 17대 대선에서 현재까지 87.6%로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단순 삭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17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2007년 9월 30일 현재 사이버 위반행위 55,884건 중 비방․흑색선전 4,447건과 기타 2,433건을 제외한 49,004건(87.6%)이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위반이고, 그 중 대부분인 48,987건이 단순 삭제됨으로써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기간은 23일간으로 11월 26일 전까지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외에는 일반인에 의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이 불허됨.

○ 이러한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불허 규정이 자칫 정치무관심과 자율적인 선거 풍토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선관위는 참정권 확대와 올바른 정치문화의 정착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바람.

□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적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불평등을 들 수 있음.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의 경우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이나 UCC 제작은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23일 동안만 허용됨.

이에 비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정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에도 허용(공직선거법 제 59조)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두 번째로 19세 미만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선거 참여 허용 필요성 제기됨.

⇒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은 그 속성상 19세 미만의 젊은 계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음.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을 불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 차원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선거운동에 참여 허용 주장에 대한 긍정적 검토 필요.

○ 세 번째로는 미국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단속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 최근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이 미국 유튜브와의 UCC제휴를 추진하고 있음(디지털 타임즈 07.05.21)

이 외에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경우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것임.

이 경우 인터넷 운영자에 대한 게시물 삭제 요청은 거의 불가능함.

⇒ 선관위는 현재 미국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 또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경우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바람.

□ 결론적으로 선관위에 묻겠음.

시대에 부합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는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는데 비용과 인력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정권을 확대하고,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표1] 사이버 위반 행위 중 사전선거운동 단속실적

조치별 유형별	사이버 위반행위 총계	사전선거운동	조치						삭제 요청
			소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17대 대통령선거	55,884	49,004 (87.6)	17	1	3	13			48,987
4회 지방선거	6,831	4,814 (70.5)	61	3	4	37	17		4,753
17대 국회의원선거	13,209	7,171 (54.3)	172	5	15	67	84	1	6,999
16대 대통령선거	11,456	2,425 (21.2)	14	1	6	5	2		2,411

[표2] 17대 대통령선거 사이버 위반 행위 현황

(단위 : 건)

조치별 유형별	계	조 치						삭제 요청
		소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주 의	이 첩
계	55,884	42	5	21	16			55,842
비방․흑색선전	4,447	22	3	18	1			4,425
사전선거운동	49,004	17	1	3	13			48,987
기 타	2,433	3	1		2			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