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한광원 - 인천 중 ․ 동구, 옹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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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7. 수                    문의 : 김보현 비서관 016-349-2199

<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

■ 국민이 외면한 싱싱회 사업, 대부분 부실

-가공공장 가동률 1% 미만, 싱싱회직매장은 싱싱회 안팔아-

■ 선원 고용 문제

- 선불금 사기, 무허가선원소개업소 급증 -

■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모선(母船) 없어 태평양 해저광구 개발 제자리

■ 해수욕장(연안) 침식 현상 심각한 수준

- 조사지역 62곳 중 14곳 심각, 16곳 우려 -

■ 미성어 포획률 80% 상회, 수산자원 고갈 우려

■ 법 제정 취지 위반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전면 수정해야

-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대신, 낙후된 인천내항 재개발해야 -

■ 여객선 운임지원 일반관광객 확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 인천시, 인천시민에 대해 50% 지원 방침 -

법 제정 취지 위반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전면 수정해야

-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대신, 낙후된 인천내항 재개발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o 해수부는 지난 9월 19일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지난 10월 4일 ‘제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음.

o 전국 52개의 낡은 항만중 인천을 비롯한 전국 10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재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 도시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o '04. 9 북항 일반부두 재개발 지시(대통령)

o '05. 5 ~ '06. 7 항만 Waterfront 개발 시행방안연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시행

o '06. 9. 21 항만 Waterfront  개발 기본계획 용역착수(07. 9. 20 준공)

o '07. 4. 19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시행 6. 1)

o '07. 5. 22 ~ '07. 6. 22 항만재개발기본계획(안) 지자체 사전협의

o '07. 9. 19 '항만재개발위원회‘ 심의 ․ 의결

o '07. 10. 4 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기본계획 고시

o '08. 상반기 사업타당성 용역시행 (대체부두 확보 등 재개발여건이 성숙된 항만(1~2)개 대상

o '09. 하반기 대상항만별 사업계획 제안요청 공고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항만재개발 대상이 될 수 없다!

o 그러나, 고시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항만재개발법의 제정 취지와 어긋나게 인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을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음.

해수부는 대천항(충청남도 신흑동 대천항내) 준설토 투기장, 광양항(전남 여수시 묘도동)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도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 그러나, 대천항과 광양항의 경우 인천내항처럼 시급한 항만 재개발 대상지가 없는 상황임.

o 지난 3월 6일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낙후된 항만의 재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결시킨 바 있고,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

o 동법 제1조에서는 ‘노후’하거나 ‘유휴’한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항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그러나,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은 ‘노후’ 또는 ‘유휴’한 상태에 있지 않고, 더군다나 그 주변에 항만이 존재하지 않음. 더욱이 영종도 투기장은 2011년까지 인천항로 준설 투기장으로 사용 예정이며, 현재 지번도 없는 매립중인 공유수면에 불과함. 따라서 노후할 수도 유휴할 수도 없음. ‘유휴지’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쓰지도 않는 묵히는 땅’임.

o 또한, (구)국토이용관리법을 보면 ‘유휴지’의 요건은 토지 취득 후 2년 이상 방치되어 본래의 용도에 쓰이지 않고 있는 토지, 토지의 이용이 주변 유사 용도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진 토지 등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명백히 유휴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 사전적 정의 : 쓰지 아니하고 묵히는 땅(unused land).

- 옛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유휴지의 요건을 보면, 첫째 토지 취득 후 2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토지, 둘째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상 개발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는 토지, 셋째 ① 도시계획구역에서 1,000㎡(읍·면 도시계획구역은 1,200㎡), ② 시가화조정지구(市街化調整地區) 내에서는 80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1,000㎡), ③ 이상의 구역 외에서는 1,500㎡, 농지는 1,000㎡, 임야는 1만 3200㎡(경사 30° 이상의 임야는 3만 ㎡) 이상의 면적을 가진 토지, 넷째 ① 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쓰이지 않고 있는 토지, ② 토지의 이용이 주변 유사용도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진 토지, ③ 도시구역 내의 건축가능지로서 지상정착물의 면적이 건축가능 최대면적의 1/7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유휴지로 본다.

유휴지를 규정하는 중요한 이유는 토지의 보유에서 오는 투기심리를 방지하고, 산업용지와 공공용지에 필요한 원활한 토지의 공급과 토지의 유효적절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었음.

o 더욱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의 경우, 인천항 종합발전계획 및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06. 12)에 따라 해양연구시설 및 해양생태공원으로 2011년 이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동 계획에 따라 기존의 ‘항만법’ 및 ‘도시개발법’ 등으로도 개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래항만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것과 동떨어진 영종투기장을 재개발계획에 선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o 게다가 이 곳은 영종 무의 종합발전계획, 운북레져타운 개발계획 등과 중복되어 장차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곳임. 이는 법 제정과정에서도 우려되었던 것으로, 자칫 주변지역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항만 재개발은커녕, 투기꾼의 배만 불려줄 가능성이 큼.

인천내항을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해야!

o 반면,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 내항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고철, 원목, 곡물 부두로 사용되어 소음, 분진, 대형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극심했음. 인천의 중심이었던 주변지역은 몰락하고, 이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호흡기질환 발생률을 보이고 있음(2006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이렇듯,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일대는 항만시설과 공업시설,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항만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악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o 항만과 분리되어 주변지역만의 재개발은 불가능함. 항만과 주변지역이 어우러질 때 노후 항만은 새로운 인적교류의 중심지가 되는 것임. 더욱이, 2009년 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도 내항의 정비는 시급한 실정임.

o 현재 인천내항의 대체선석으로 인천신항이 2011년까지 9선석, 2015년까지 17선석이 확보될 예정이고, 북항도 2011년까지 17선석이 개발될 예정임. 따라서 이번 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인천내항을 포함시키고, 인천신항이 1차 개발되는 2011년이후에 인천내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어차피 영종도 준설토투기장도 준설토 투기가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나 개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음.

해수부는 현재 인천항 물동량의 상당부문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동 물량 처리를 대체할 수 있는 항만시설 확보 없이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주장. 20북항, 인천신항 건설 등으로 대체시설 확보가 이루어지는 2020년까지는 인천내항의 재개발은 어렵다는 입장.

■ 질의 및 대안제시

o 항만국장은 지난 9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항만이 낡고 주변지역이 낙후돼 경쟁력을 잃은 재래부두 10곳을 지역특색에 맞게 재개발해 바다에 면한 공간을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여객부두와 같이 기능을 유지해야 할 곳은 리모델링 해 경쟁력을 되찾게 할 것”이라고 언급. 인천내항은 낙후되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영종토 준설토 투기장은 낙후된 항구도 부두도, 노후화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도 전혀 없음.

o 장관!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이 항만 재개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국회가 항만재개발법을 제정해 준 이유는 낙후된 항만에 대한 재개발임. 재래항만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유휴지에 숙박시설, 골프장, 쇼핑몰을 개발하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님. 다만, 재래항만과 인접해 함께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쓸모없는 유휴지를 함께 개발하라는 취지에서 ‘유휴’한 토지를 재개발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임. 장관의 견해는?

o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광역단체장과 미리 협의하게 되어 있음. 인천시의 경우,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의 경우 이번 개발기본계획에서 제외하고, 인천내항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바 있고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심의 당시에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인천시 담당국장이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는데, 묵살한 이유가 무엇인가?

o 해수부는 현재 인천항 물동량의 상당부문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동 물량 처리를 대체할 수 있는 항만시설 확보 없이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북항, 인천신항 건설 등으로 대체시설 확보가 이루어지는 2020년까지는 인천내항의 재개발은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 구체적인 근거 및 물동량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람.

o 인천내항은 70~80년대 한국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수도권 산업발전을 이끈 첨병의 역할을 해왔음. 수도권 경제를 이끌었던 중추였고, 오늘날 전국 3대도시로 인천이 성장하는데 큰 견인차가 되어 왔음. 그러나 그 성장의 밑바탕에는 인근 주민들의 희생 또한 매우 컸음. 이제는 그 주민들의 희생을 보상할 때가 되었으며, 그 길은 내항의 시급한 재개발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람.

<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대상항만>

대상항만	위 치	대상면적 (천㎡)	비 고
총 계		12,616
인천항 (투기장)	인천. 중구. 영종도투기장	3,161	o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o 준설토투기장(2011년 매립완료) o 항만구역 : 3,161천㎡
대천항 (투기장)	충남. 보령시. 신흑동 일원	377	o 기존투기장(2007 매립완료) : 136천㎡ o 신규투기장(2011 매립완료) : 241천㎡ o 항만구역 : 377천㎡
군산항	전북. 군산시. 장미동 일원	474	o 내항 노후로 외항으로 항만기능 이전 o 항만구역 : 321천㎡, o 주변지역 : 153천㎡
목포항	전남. 목포시. 해안동 일원	158	o 항만노후로 기능을 수행치 못함 - 2008년 기능이전 가능 o 항만구역 : 158천㎡
제주항	제주. 제주시. 건입동 내항	518	o 여객 및 화물부두의 기능혼재 - 외항건설중(2011년 개발가능) o 항만구역 : 518천㎡
광양항 (투기장)	전남. 여수시. 묘도투기장	3,086	o 준설토투기장(2011년 매립완료) o 항만구역 : 2,928천㎡ o 주변지역 : 158천㎡
여수항	전남. 여수시. 덕충동 일원	1,955	o 여수항은 대부분이 노후된 항만, 화물처리기능은 2011년 광양항 이전 o 항만구역 : 1,744천㎡ o 주변지역 : 211천㎡
부산항	부산시. 중․동구 일원	1,424	o 북항은 노후화로 기능재정립 요구, 부산신항 개발로 대체부두 확보 o 항만구역 : 1,424천㎡
포항항	경북. 포항시. 송도동 일원	174	o 포항 구항은 시설노후로 정비필요, 영일만 항만개발로 2011년 개발가능 o 항만구역 : 142천㎡ o 주변지역 : 32천㎡
묵호항	강원. 동해시. 발한동 일원	1,289	o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기능저하, 시멘트는 동해항으로 기능이전 o 2011년 기본계획 반영 단계별 개발 o 항만구역 : 1,177천㎡ o 주변지역 : 112천㎡

여객선 운임지원 일반관광객 확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 인천시, 인천시민에 대해 50% 지원 방침 -

■ 현황 및 문제점

o 인천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KMI)에 용역 의뢰한 ‘도서지역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확대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인천시민에 한해 도서민이외의 일반관광객까지 시 예산을 지원하여 요금의 50%를 지원할 계획임. 관련 조례안은 이번달안에 통과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향후 규칙으로 정할 예정임.

* 현재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경우 1만원이 넘는 항로에 대해서 5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 지난 9월 12일 용역보고회를 가졌음.

o 연구용역 결과중 운임지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도서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중 높은 여객운임 때문이라는 대답이 34.8%, 교통불편 20.7%, 여행정보 부족 16.8%로 나타났음. 또한 여객선 운임수준에 대해서는 18.5%가 매우높다, 41.4%가 높다고 답변하여 전체의 60%가 여객선운임이 높은 것으로 답변함.

o 또한 동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인천시민에 대해 30% 지원시 관광객이 60% 증가하고, 50% 지원시에는 7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더욱이, 관광객 전체에 대해 지원할 경우에도 30% 지원시 관광객이 60% 증가하고, 50% 지원시 79%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천관내 도서 방문자수가 올해 716,926명으로 전망되는데 비해 50% 지원할 경우 그 방문자가 1,279,713명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것임.

o 이는 인천관내 도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전국적으로 할 경우에는 훨씬 많은 승객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낙후된 도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접근성임. 본 위원이 지난 2005년 ‘농림어업인삶의질법’ 및 지난 2006년 ‘해운법’을 개정하여 도서민에게 최고 5,000원이면 육지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최고운임제가 실시되고 있음.

<연안여객선 최고운임제 관련 예산>

’06(5,000백만원) → ’07(5,700백만원) → ’08(6,531백만원)

o 그러나, 여전히 도서지역의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도서민의 육지왕래가 용이해져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도서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임. 더욱이 도서민에 대해서만 여객선 요금이 지원되면서 육지로의 생활권 이동, 도서내 기반시설 확충 미비 등으로 오히려 도서 경제가 위축되는 효과까지 발생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을 일반관광객까지 확대시 승객증대효과가 이번 KMI 연구를 통해 확실히 입증되었음. 따라서 운임지원에 따른 관광객 증가, 그에 따른 도서 경제 활성화,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본 위원이 그동안 제기해왔던 ‘여객선 운임 할인만이 낙후된 도서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연구결과로 증명된 것임. 장관의 견해는?

o 인천시가 관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인천시민에 대해 50%까지 여객선운임을 할인하는 조례안을 곧 통과시킬 예정임. 이에 따라, 인천관내 도서의 경우 인천시민은 50% 지원받는데 비해, 그 보다 훨씬 많은 수도권 인근의 일반관광객들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임. 인천의 경우만 해도 인천시민의 도서지역 방문비율이 전체 관광객의 27% 정도에 불과함. 따라서 도서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방문자에 대한 운임지원이 필수적임. 장관의 견해는?

* 인천관내 도서지역 방문객 가운데 인천시민 비율 27%(KMI 용역자료)

o 정부에서는 예산문제로 연안여객선의 운임지원 대상확대에 난색을 표명하지만, 일반관광객에게 30% 운임을 보조하는데 추가로 드는 예산이 약 260억원에 불과함. 이는 지하철 4~5Km 건설하는 비용밖에 되지 않는 것임. 더욱이 본 위원이 지난 4년동안 십수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전 장관들을 비롯해 강무현 장관도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대책은 내놓고 있지 못함. 장관의 견해는?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일반인 확대시 예산추계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가소요액	국비부담액(50:50)
10% 지원시	8,680	4,340
20% 지원시	17,360	8,680
30% 지원시	26,040	13,020
도서민 운임지원과 동일 적용시	50,700	25,350

o 본 위원은 도서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관광객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도서지역 관광활성화와 어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기 바람.

국민이 외면한 싱싱회 사업, 대부분 부실

-가공공장 가동률 1% 미만, 싱싱회직매장은 싱싱회 안팔아-

■ 현황 및 문제점

o 해수부는 양식어류의 생산 및 활어수입 증가로 인한 소비부진과 가격하락으로부터 양식산업을 보호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싱싱회 사업 추진.

* 싱싱회란 활어를 바로 잡아 혈액 제거 및 깨끗하게 씻은 후 껍질, 배, 내장 제거 등의 위생적인 처리과정을 거쳐서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썰어 저온(0~5℃)상태에서 숙성 및 유통시키는 생선회를 말함.

o 해수부는 동 사업으로 싱싱회 가공공장시설 및 싱싱회 보급시설(직매장) 지원을 지난 2003년부터 지원(2005년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음.

o 싱싱회 가공공장의 경우 업체별로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 등 전체 5개 업체에 총 50억원을 지원하였음.

o 그러나 싱싱회 가공공장이 가동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음. 정부가 지원한 5곳의 가공공장 중 ‘청풍영어조합법인’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올해 8월 부도가 났고, 나머지 가공공장의 연간 가동률도 대부분 1%대를 밑돌아 부도 직전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도 해수부는 가동률이 5~40%대인 것으로 제출함). 올해 9월까지 5개 가공공장의 전체 생산량이 고작 22t, 8억9,100만원 판매하는데 그쳤으며, 가공공장별 손익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

o 더욱이, 부도가 난 청풍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10억원을 회수하기로 했으나 회수여부마저 불가능한 실정임.

o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가공공장들은 싱싱회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산이 맞지 않아 대부분 다른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임.

o 이처럼 싱싱회 가공공장의 가동률이 저조한 것은, 현재 싱싱회에 대한 검역 강화로 주 소비처인 일본으로의 수출길이 막힌데다 국내 소비자들이 싱싱회를 외면해 보급률이 저조하기 때문임.

<싱싱회 가공공장 현황 및 생산량, 가동율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지원내역	준공 시기	생산량(톤) 및 판매금액(백만원)						해수부 제출 연도별 가동률 (‘05～’07)	일일 생산능력 (T)	실제 가동률 (‘05～’07)
			2005		2006		2007.9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한국빙온	국고 500 지방비 500 자담 1,610	04.11	10	440	3	125	3	135	‘05 : 30% ‘06 : 20% ‘07 : 20%	5	‘05 : 0.54% ‘06 : 0.17% ‘07 : 0.23%
거제수협	국고 500 지방비 500 자담 4,118	05.11	2	62	26	836	13	497	‘05 : 10% ‘06 : 30% ‘07 : 40%	3	‘05 : 0.18% ‘06 : 2.37% ‘07 : 1.60%
청풍영어조합법인	국고 500 지방비 500 자담 1,726	05.10	-	-	5	55	-	-	‘06 : 30%	5	‘06 : 0.27%
한국 수리미	국고 500 지방비 500 자담 2,041	06.11	-	-	-	-	2	70	‘07 : 5%	5	‘07 : 0.14%
한국선냉	국고 500 지방비 500 자담 1,902	06.12	-	-	-	-	4	189	‘07 : 35%	10	‘07 : 0.15%

o 또한, 해수부는 싱싱회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개소당 6천만원(보조율 30%)씩 싱싱회 보급시설(직매장)에 대한 시설지원을 하고 있음(15개소, 9억원).

o 그러나 싱싱회 직매장도 그 판매량이 매우 저조한 실적이며, 이마저도 분기별로 구매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정확한 판매량조차 파악이 되지 않는 실정임. 더욱이, 싱싱회 판매시설 15개소중 1곳은 폐쇄되었고, 나머지 14개소중 5개소는 싱싱회를 아예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해수부 ‘싱싱회 보급시설 지원 지침’에 따르면 판매장 선정조건으로 싱싱회 판매장은 구매액의 60% 이상을 “싱싱회 로고 사용협약 체결 업체(단체) - 싱싱회 가공공장”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싱싱회 사업은 2003년 당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양식어류의 소비촉진과 위생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생선회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작되었음. 앞서 지적한대로 싱싱회 사업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렇듯 사업추진 성과가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o 해수부가 초기에 자금만 지원하였을 뿐 가공공장 설립이후 생산 및 유통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향후 줄 이은 부도가 예상되는데, 지원자금 회수 대책은?

o 싱싱회 직매장의 경우 싱싱회를 60% 이상 취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14곳중 5곳은 아예 판매조차 하고 있지 않음. 결국 양식산업과 싱싱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국민 혈세가 일반 개인업자의 시설지원만 해준 꼴이 된 것임. 장관의 견해는?

o 우리 국민 정서상 활어회 중심의 식생활 패턴을 감안할 때 싱싱회 사업 도입 자체가 시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향후 싱싱회 가공공장뿐만 아니라, 싱싱회 보급시설에 대한 지원을 전면 보류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선원 고용 문제

- 선불금 사기, 무허가선원소개업소 급증 -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승선을 조건으로 선주로부터 사전에 일정금액을 받은 후 승선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무단하선해 잠적하는 선불금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수부의 대응은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임.

o 해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금사기 단속건수가 지난 2005년 406건, 2006년 422건, 올해는 9월까지만 487건에 달하고 있음.

o 또한 무허가 선원소개업소 단속건수도 2005년 457건에서 지난해 1,990건으로 무려 335% 증가했으며, 올해도 9월까지 673건을 단속했음.

<선불금 사기 검거현황>

(단위 : 건)

	계	본청	인천	동해청	속초	동해	포항	울산	서해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남해청	부산	통영	여수	제주
’07. 9	487	0	40	0	12	4	17	22	0	3	211	25	7	0	77	15	23	31
‘06	422	0	57	0	3	5	24	13	0	8	83	45	31	0	43	36	24	50
’05	406	0	33	0	8	5	18	28	0	7	56	10	23	0	60	69	39	50

< 무허가 선원소개업소 검거현황>

(단위 : 건)

	계	본청	인천	동해청	속초	동해	포항	울산	서해청	완도	목포	군산	태안	남해청	부산	통영	여수	제주
’07. 9	673	0	15	0	0	0	91	1	4	12	224	0	0	0	322	0	1	3
‘06	1,990	0	7	0	0	0	1071	0	0	0	687	53	0	1	159	2	9	1
’05	457	0	0	0	0	1	0	1	0	0	225	47	0	0	173	4	4	2

o 이처럼 선불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어촌의 경제침체 장기화와 청 ․ 장년층의 어업종사 기피 등이 맞물리며서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전문사기단과 무허가 선원소개소 등이 급증했기 때문임.

o 해경은 선불금 사기범들의 검거를 위해서는 계약시 선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꼭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선주들은 선원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원이 계약기간 중에 잠적하더라도 다른 선원들의 반발이 두려워 맘대로 신고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함.

o 해수부는 선원법에 의거해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원과 선주는 얼마 되지 않음.

* 선원법 적용대상 : 5톤이상 상선 및 20톤이상 이상 어선의 선원과 선주는 선원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구인 등록을 해야 함(현재 38,821명, 10,230척)

o 선원법 적용 제외선박은 83,175척으로 전체 선박의 89%에 달하고 있고, 더욱이 선원 수에 대해서는 해수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대다수의 선원들이 제도권 밖에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나, 해수부는 관리대상인원이 너무 많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임.

<선원법 적용 대상 및 적용 배제 선박 현황>

구분	선원법 적용대상			선원법 적용 제외			합계
	5톤이상 상선	20톤 이상 어선	소계	5톤 미만 상선	20톤 미만 어선	소계
선박수	6,914	3,316	10,230	378	82,797	83,175	93,405
선원수	19,135	19,686	38,821	-	-	-	-

■ 질의 및 대안제시

o 선불금 사기 및 불법취업 등으로 인해 현장의 인력수급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함. 장관의 견해는?

o 해수부는 선원수급 불안정문제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함. 무허가 선원소개소와 선불금 전문사기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공공기관 등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인력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모선(母船) 없어 태평양 해저광구 개발 제자리

■ 현황 및 문제점

o 해수부는 지난 2001년부터 심해해양과학 탐사를 위한 6,000m급 심해무인잠수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심해용 잠수정 개발사업은 총 20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단계로 지난해까지 118억원이 투입되어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개발에 성공함.

o 심해무인잠수정은 21세기 세계적인 해양개발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한반도 및 태평양 해역의 탐사․조사장비의 국내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해양산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

o 무엇보다 무인잠수정의 개발을 통해 지난 94년 국제해저기구를 통해 확보한 하와이 동남방 해상의 클라리온-클리퍼톤 광구에서의 망간단괴를 개발하기 위한 탐사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o 그러나,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를 먼 바다까지 싣고 나갈 탐사 모선이 없어 문제임. 현재 해양연구원이 보유한 탐사선 온누리호는 1,400톤급에 불과. 탑승인원이 40명이지만 승무원 15명을 제외하면 연구인력 탑승은 25명에 불과. 더욱이, 온누리호의 운항지속시간은 40일에 불과하여 탐사해역인 태평양까지 오가는 20여일을 제외하면 탐사기간은 절반에 불과한 실정임.

o 우리는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으로 2015년까지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내 망간단괴에 대한 탐사계약을 하였음. 따라서 동 해역에 대한 탐사가 속히 이루어져야 이후 상업적 생산이 가능할 것임. 탐사를 위한 심해무인잠수정은 개발완료 되었으나, 심해무인잠수정을 운용할 모선이 없어 태평양 망간단괴에 대한 탐사가 의문인 상황.

<태평양 심해저광물자원개발(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내 우리나라 독점개발광구)>

- 면적 : 7.5만㎢(우리나라 면적의 3/4)

- 위치 : 하와이 동남방 약 2,000km 지점(수심 4,800~5,200m)

- 개발광구 확보권리 기간 : 2015년까지 (국제해저기구와 대한민국간 15개년 탐사계약 ’01~’15)

- 망간단괴 채광시스템 설계, 제작 및 상용화 기술 개발

- 향후 심해저 광물자원 실용화개발을 위한 채광 우선지역 선정 예정(’07~’10).

o 현재 보유 탐사선인 온누리호에 의한 심해무인잠수정 탐사의 경우, 작은 기상변화에도 연속작업이 불가능하고, 좁은 작업공간으로 인하여 타 연구사업 동시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o 우리나라에는 단 한 척도 없는 3,000t급 이상 조사선을 일본, 중국은 각각 7척, 10척씩 보유, 이 중 중국이 5,000t급 이상 조사선을 5척, 일본은 jamstec(해양과학기술센터) 한 곳에서만 2척 보유.

우리나라 대형 해양과학 연구선 건조계획

- 총톤수 : 4,000톤 이상

- 항해거리 및 운항지속시간 : 20,000해리, 약 60일

- 예상사업비 및 사업기간 : 870억원/’08~’12

* 그러나, 08년도 예산안에 관련예산이 미반영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언제 시작될 지도 미지수인 상태.

o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는 지난해 개발 완료후 단 2차례 운용되었음. 2차례도 수중작업 부두시험, 동해냉수 분출구 예비탐사 등 이며, 향후 탐사 일정도 동해 울릉분지 1500m 해역에서의 ‘동해냉수 분출구 탐사’밖에 없음.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운용 실적>

- 로봇팔 수중작업 부두시험(07.2.21~07.2.27)

- 동해 냉수 분출구 예비탐사(07.6.11~07.6.15)

- 동해 냉수 분출구 1차탐사 예정(07.10.27~07.11.1) 동해 울릉분지 1500m 해역

- 동해 냉수 분출구 2차탐사 예정(07.11.9~07.11.12) 동해 울릉분지 1500m 해역

■ 질의 및 대안제시

o 6,000m급 심해무인잠수정을 개발하고도, 얕은 바다나 들락거리는 성능테스트만 반복하고 있음. 심해 탐사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o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탐사선으로 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해역내 망간단괴에 대한 탐사가 가능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미래라는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 놓고도 전투지역까지 옮겨갈 운송수단이 없어 못쓰고 있는 셈인데, 장관의 견해는? 언제쯤 이 광구에 대한 탐사가 가능한가?

o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가 시급한 실정인데,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예산이 전혀 없음. 언제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며, 언제쯤이면 대형 해양과학연구선을 보유할 수 있는가?

해수욕장(연안) 침식 현상 심각한 수준

- 조사지역 62곳 중 14곳 심각, 16곳 우려 -

■ 현황 및 문제점

o 해수부는 지난 2003년부터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 ‘비디오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62개소에 대해 ‘연안침식 이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06 전국 주요 해수욕장(연안) 침식이력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요 해수욕장 침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해수부는 2010년까지 ‘비디오모니터링’ 33개소, ‘연안침식 이력조사’ 120개소로 확대할 계획. (07)9억5천 → (08예산안)9억5천

o 주요 해변 모래사장 62곳에 대해 침식정도를 모니터링 한 결과 16개소가 우려, 14개소가 심각한 침식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10개소는 조사자 인지도 결과상 D등급, 즉 ‘침퇴적의 변화가 심각하여 연안 주변의 인명, 재산 등의 잠재적 피해가 우려되어 그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o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10곳에는 강릉 경포대, 부산 해운대,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 등 전국 유명해수욕장도 포함되어 있어 해수욕장 입장객 및 인근주민들의 재산, 인명 피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o 연안 침식의 주요 원인으로는 댐 설치 및 연안의 도시화에 따라 육상으로부터의 모래공급 격감, 골재자원 확보를 위한 연안의 모래채취, 모래흐름을 차단하거나 흐름방향을 변화시키는 방파제 및 해안가의 인공구조물을 설치, 해수면 상승과 폭풍의 강도 및 발생빈도를 증가시키는 지구온난화 등이 지적되고 있음.

o 문제는 해수부가 2010년까지 비디오 모니터링시스템 및 연안침식 이력조사 등 연안침식에 대한 조사만 할 뿐 침식방지시설 설치 등 정작 중요한 연안정비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임. 해당 지자체에 예산반영 등을 독려할 뿐, 장기적인 재난방지를 위한 국가시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2006년도 연안침식 이력조사 결과>

A등급(양호) : 2개소, B(보통) : 30개소, C(우려) : 16개소, D(심각) : 14개소

조사 결과		조사 결과	지역
C등급 (우려) 16개소	강원 강릉시 정동진해수욕장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1리 경북 포항시 송도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강원 속초시 영랑동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월송리 강원 강릉시 경포대해수욕장 전북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독산해수욕장 전남 신안군 백산리 경북 포항시 장기면 신창2리 강원 속초시 청호동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인천 옹진군 자월면 장골해수욕장 경남 거제시 구조라해수욕장	D등급 (심각) 14개소	강원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경북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강원 강릉시 강문해수욕장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강원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강원 강릉시 사천진1~2리 강원 강릉시 성덕동 남항진리 강원 삼척시 호산해수욕장 강원 강릉시 사근진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운여해수욕장
현지조사자 인지도 D등급 - 10개소 (침퇴적의 변화가 심각하여 연안 주변의 인명, 재산 등의 잠재적 피해가 우려되어 그 대책수립이 필요)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덕신리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강문해수욕장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경포대해수욕장 경상남도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수욕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해수욕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장골해수욕장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해수욕장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해수욕장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사근진해수욕장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장관! 현재 일부 해변의 경우 침식 진행 정도가 심해 해변에 세워진 건물 바로 앞까지 바닷물이 들이치는 곳이 있음.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시급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곳도 있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침식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연안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o 지난 3월, KMI가 발표한 ‘해안침식 피해의 경제학적 평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욕장이 10% 침식되면 해수욕장의 경제적 가치에 14% 정도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추정하고 있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인천 옹진군 승봉도 ‘이일레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인데, 해수욕장이 10% 침식할 때, 해수욕장 하루 평균 지불의사금액의 최대치는 5만6천930원에서 4만8천985원으로 감소했음. 이렇듯 해수욕장 침식은 침식에 따른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관광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장관의 견해는?

미성어 포획률 80% 상회, 수산자원 고갈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o 국내 연근해에 서식하는 주요 어종의 어획시 치어(미성어) 포획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실정임.

* 치어(미성어) : 성체가 되지 못한 소형어로서 아직 산란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어린개체

o 어미고기로까지 성장하지 못한 미성어에 대한 과도한 어획은 재생산을 교란시켜 유용수산자원의 감소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o 국내 연근해 어장의 주요 어종의 어획량 중 미성어 어획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80%를 초과하고 있으며, ’70년대 45%, ’80년대 59%, ’90년대 78%, ’00년대 80% 이상으로 미성어의 어획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대별로 미성어 어획 비율 증대(전체 어획량중 미성어 비율)>

○ 1970년대 50% → ‘80년대 60% → ’90년대 80% → ‘00년대 80% 초과

< 한국 연근해 주요어종의 연도별 미성어 어획비율(%)>
어종	성숙체장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갈 치	25 ㎝	44.1	--	64.8	89.1	91.8	97.2	99.2	99.6	99.7	99.6	99.6	99.6	99.6
참조기	19 ㎝	84.4	--	88.6	89.1	77.5	82.9	89.3	95.7	93.0	94.1	86.3	90.2	89.3
보구치	20 ㎝	84.7	--	94.4	92.3	92.4	86.2	79.8	67.6	69.8	68.2	77.1	72.6	90.0
참 돔	26 ㎝	81.3	--	99.8	88.1	97.3	66.1	39.2	99.8	67.6	14.2	66.7	49.5	82.6
갯장어	27 ㎝	23.0	--	47.1	54.3	52.8	70.3	60.9	76.1	80.3	69.9	84.3	78.1	70.2
고등어	28 ㎝	36.4	24.8	42.2	51.6	57.5	74.4	65.6	70.8	46.8	35.2	48.2	27.4	45.6
전갱이	24 ㎝	62.0	57.3	93.9	91.7	96.2	96.4	97.3	96.8	94.2	85.7	96.8	83.4	82.9
오징어	20 ㎝	2.9	--	30.7	--	--	45.5	35.8	51.6	14.8	36.1	41.7	35.8	22.9

o 어종별로는 갈치가 전체 어획량의 99.6%가 치어로서 거의 대부분이 성체가 되어 산란을 하지 못한 채 잡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때 근해 어업의 주요 어획어종이었던 참조기의 경우에도 어획량의 90.2%가 치어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치, 참조기의 경우 ‘수산동식물 포획금지 품종(60종)’에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수산동식물 품종별 포획금지 규정에 따라 현재 60종에 대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음.

* 참조기의 경우 중국은 여름철금어기를 설정, 갈치의 경우 일본은 체중제한(250g) 설정하여 포획금지.

o 이외에도 전갱이, 갯장어, 보구치, 참돔 등의 어종도 치어 포획률이 70%를 넘고 있어 자원 고갈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그러나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매우 미미한 상황으로, 지난해 금지체장위반 단속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28건에 불과함.

* 금지체장 위반 단속실적

(’04) 49건 → (’05) 33건 → (’06) 28건

* 벌칙(벌금)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 500만원이하

포획채취 금지체장 및 체중 위반 : 300만원이하

■ 질의 및 대안제시

o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는 산란을 할 수 있는 친어(어미)자원의 확보가 필수임. 따라서 가능한 성체가 되어 산란이 이루어진 후, 어획하는 것이 자원의 보호관리 뿐만 아니라 어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 가능한 미성어의 어획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구의 사용망목 제한 및 조업시기 준수 등에 대한 어업인 계도 단속이 이행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소형어 탈출어구 개발, 어구의 망목선택성을 이용한 자원관리형 어구 및 생분해성 어구개발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