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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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道 資 料

2007.  10.  18 (목)

정부발주 산림사업, 산림조합에 97.7% 수의계약 낙착률

- 일반공사 하한률 87.745%보다 10%나 높아 국고손실

□ 산림청이 2004년이후 부터 올해까지 대행․위탁하여 준 산림사업의 각 지방청 수의계약 낙찰률이 평균 97.7%에 달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낙착률을 기록해 경제상의 과다한 이익을 지원함으로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목)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대통합 민주신당 우윤근의원은 산림청의 각 지방청별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낙착률이 97.7%를 기록하여 일반공사 하한률 87.745%보다 10%나 높아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평균
2004	98.217	97.631	96.942	98.128	98.691	97.9218
2005	98.17	98.188	97.377	98.469	98.915	98.2238
2006	96.952	97.152	98.1	98.289	98.309	97.7604
2007	97.358	97.08	96.052	97.712	96.524	96.9452
평 균						97.7128

- 특히 각 국유림관리소별 수의게약 내역을 보면, 2004년 남부산림청 울진관리소의 경우 국유림자활영림단과의 수의계약 낙착률이 121%에 달했으며, 2005년 동부산림청의 정선관리소의 경우 79개의 수의계약중 41개가 100%의 낙찰률을 보였다. 2006년에는 동부산림청의 전체 발주 공사중 약 14%가 낙찰률 100% 나타냈고, 올해 동부청의 양양관리소의 경우 전체 수의계약의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100%낙찰률 보였다.

□ 이처럼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낙착률이 높은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을 빌미로 산림조합에 공사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

- 그러나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임의 규정으로 정부계약은 공개경쟁이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을 편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 지난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정부 발주액 공사 수주는 4,280억원으로 일반공사 하한률 87.745%보다 10%나 높은 점을 감안하면 428여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과다하게 지급된 셈이다.

□ 우윤근 의원은 『이런 높은 낙착률은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급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 하였다.

소나무 재선충에 이어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 벌레까지 겹쳐, 피해 가중

□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심혈인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 벌레까지 겹쳐 소나무피해가 가중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일(목)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은 소나무재선충에 이어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 벌레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소나무 보호의 또 다른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솔잎혹파리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148,846ha에서 지난해는 195,759ha로 4만6천ha가 늘어났으며, 솔껍질까지벌레는 11,988ha에서 45,146ha로 33,158ha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 병해충으로 인한 소나무 피해 현황                  (단위ha)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솔잎혹파리	118,352	91,166	73,206	148,846	195,759
솔껍질깍지벌레	12,277	10,280	10,971	11,988	45,146

□ 소나무재선충에 이어 다른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관리 소홀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지난해 솔잎혹파리로 인한 피해면적은 195,759ha 달하고 있지만 실제방제면적은 13.3% 수준인 26,205ha에 불과 했다.

- 솔껍질깍지벌레 인한 피해면적 역시 45,146ha에 달했지만 실제 방제면적은 18.2%인 8,226ha에 불과 했다.

※병해충으로 인한 소나무 피해 방제 현황                  (단위ha)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솔잎혹파리	81,480	51,356	21,667	17,379	26,205
솔껍질깍지벌레	10,970	10,325	9,358	2,682	8,226

□ 또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는 2006년 가장 많이 증가했음에도   산림청이 방제에 쓰이는 약품인 포스팜액제 구입을 2002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이는 등 소나무재선충을 제외한, 소나무 병해충에 대해 부실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5년간 포스팜약제 구입양 및 액수           (단위:ℓ,Kg 천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 량	460,451.2	296,232	179,898.4	139,409.6	203,758.4
금 액	4,233,208	2,834,734	1,650,110	1,410,249	1,905,005

□ 우윤근 의원은 『정부가 소나무재선충 방제 진력하고 있는 동안 다른 병해충으로 인한 소나무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소나무 병해충방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