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규식	2007년 10월16일 www.kangbukzza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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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척용소화기, 어린이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고시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검정시험세칙」 제3조 소화탄의 용기등 제1조 1항을 보면 “소화탄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최규식 의원(강북을)은 19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수류탄처럼 화염을 향해 던지기만 하면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로 힘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소화기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부주의로 떨어뜨렸을 때 (유리)파편이 발등이나 얼굴, 눈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투척용 소화용구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즉각 실시하고, 형식승인에 관한 행자부고시를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첨부 자료】

○ 설치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4〕 소화설비(※별첨)

1.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시행일은 2007년 6월 7일; 동법률 시행령 부칙(제19748호, 2006.12.7 제1항). 2007년 4월 6일 기존 노유자시설에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위원회 심의결과가 소방방재청에 통보되어 소급적용하기로 함

- 노유자 시설이란 ▲1.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등 ▲2.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2.장애인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요양시설, 이용시설, 점자도서관 ▲2.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규칙(행정자치부고시 제1999-19호, 1999.8.3)」

○ 투척용소화용구 형식승인 현황(2007. 10. 5 현재)

업 체 명	제품명	용기재질	충 전 액	형식승인
(주)우성아이엔디	화이어 매직	경질유리	- 강화액소화약제 (NH2)2CO 요소, 600㎖	간소05-7 ('05.9.15)
(주)보넥스코리아	원 샷	합성수지	- 강화액소화약제 NH4HCO3 중탄산암모늄 523㎖	간소02-8 ('02.6.7)
(주)파이어앤텍	그린파워	경질유리	- 강화액소화약제 (NH4)2SO4 황산암모늄 620㎖	간소07-11 ('0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