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29일(月) ◦내 용 : 국가책임 국민에 떠넘기기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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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2년간 7,248억 소요 !

장복심 의원 … “빈곤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 떠넘기는 꼴”

○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의료급여 방식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방침이 결정된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 후 2년 동안 7,248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예상돼, 결국 국가 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폭 낮춰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있은 이후 건강보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가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 시 추가소요비용’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동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8년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등 신규 보건복지분야에 재정투입을 위해서는 국가 재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최근 진료비 급증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를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만7,706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수급권자)를 그리고, 2009년에는 6만9,514명의 만성질환자와 11만3,766명의 18세 미만 아동(2종 수급권자) 등 총 20만986명이 연차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 액수는 2008년 2,755억원 그리고 2009년 7,248억원(누적)이 더 들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7,248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고 그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미 정부는 내부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사상 최고의 인상률인 8.6%로 결정한 바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장복심의원은 “정부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3%인 141만명, 잠재적 빈곤층이 3.8%인 179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이후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국민이 60%(02년 136만세대 →07년 217만세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이 건강보험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능력이 부족한 빈곤층의 상당수가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국가 재원을 빌미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수립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대책인 ‘희망한국 21’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및 탈빈곤정책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확대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2006년 18세 미만 아동(8만7천명), 2007년 임산부(1만2천명)에 대해 의료급여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정부 정책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