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9월 26일 >

중국인, 비자 발급 어려워 한국 관광 꺼려!

- 인적교류 불균형 심해, 방중 한국인 392만명에 비해 방한 중국인 90만 불과!

-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제도 개선으로 관광 적자 해소해야

- 정희수 의원, 발급소요기일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등 완화책 주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한국항공진흥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후, 지난해 85억 달러의 관광산업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중국인 방한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관광수지 적자 ‘03년 29억달러에서 ’06년 85억달러로 급증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 추이는 ‘03년 29억달러에서 ’06년 85억달러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며(표1), 지난해 해외관광을 떠났던 관광객도 1,160만명으로 국내 외국인 관광객 615만명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방중 한국인 392만명, 방한 중국인 90만명으로 4배 이상 불균형

이중 지난해 중국으로 관광을 떠난 관광객은 392만명으로 전체 해외관광객의 34%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국내를 방문한 중국관광객은 90만명으로 전체 해외관광객 615만명의 15%에 불과해 38%를 차지한 234만명의 일본인 관광객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과의 인적교류 불균형 심화 추세

한·중간의 교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지속하여 양국간의 전체 방문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인적교류 역조 현상도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즉, 중국과의 인적교류 불균형이 관광수지 적자의 큰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비자발급 제도 문제로 중국과의 인적교류 불균형 야기

이와 관련해 정희수 의원은 중국과의 인적교류 불균형 원인은 중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비자발급 제도에 있다고 분석했다.

① 우리나라 비자발급 거부율 높고 발급 소요일도 길어 불편

중국인은 해외여행 목적지 선정시 비자발급 편의성을 주요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비자발급 거부율은 약 20%로 비자발급 거부가 거의 없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표3)

비자 발급 소요일도 여타 동남아 국가들의 발급 소요일이 2~4일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발급 소요일은 5일로 다소 긴 편이다.(표3)

②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복잡다양한 제출 서류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는 여권, 사진, 초청장 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권, 사진, 초청장,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임시거류증, 세금납부증명원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표3)

제출 서류를 개인신용이 보장되는 국제신용카드(골드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③ 북경에선 개인이 비자신청 못해

단기 상용비자의 경우 개인이 직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하나 북경영사관 지역에서는 개인이 비자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④ 수학여행 단체에 더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

또한,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시 범위를 특정 1개 학교로 한정함으로써 체육/문화 교류 목적으로 수개 학교의 연합체의 경우 수학여행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솔교사 인터뷰 및 출발 3주전 참가자 여권사본 제출 등 복잡한 절차로 여행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 “85억 달러에 달하는 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한국으로 돌리기 위한 기초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 이라며 “중국 여행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국 입국비자 발급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원은 “발급소요기간 3일로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북경지역 개인 신청, 국제신용카드를 소지한 경우 제출 서류 생략, 수학여행 단체시 수개 학교의 연합 행사도 수학여행 단체로 인정, 인솔교사의 인터뷰 폐지, 참가자 여권사본을 학교장 확인의 명단제출로 대체하는 등의 완화책”을 주문했다.

* 별첨자료 참조

표1)

관광수지 적자 추이 (단위:달러)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29억 4,700만	38억 330만	62억 3,200만	84억 8,850만
자료 : 한국관광공사

표2)

한-중간 출입국 현황 (단위:천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중국인 방한	482	539	513	627	710	897	453
증감율(%)	8.9	11.9	-4.9	22.3	13.2	26.3	11.3
한국인 방중	1,298	1,722	1,569	2,335	2,961	3,924	2,334
증감율(%)	25.6	32.7	-8.9	48.8	26.8	32.5	59.2
자료 : 한국항공진흥협회

표3)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간 비교
국가	비자거부율	비자 발급 소요일	단기 상용비자 발급서류
한국	약 20%	5일	여권,사진,초청서 재직증명서, 임시거류증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신분증 복사본
싱가포르	거의 없음	3일	여권, 사진, 초청서
말레이시아	거의 없음	3일	여권, 사진, 초청서
태국	거의 없음	2일	여권, 사진, 초청서
베트남	거의 없음	4일	여권, 사진, 초청서
자료 : 한국항공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