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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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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기업은행 국정감사

2007.10.30(화)

원칙 없는 신용보증기관 출연료 산정 기준

지방 中企위한 지자체 협약대출, 신용보증 출연료 부담에 은행이 취급꺼려

신보측 출연금 부과대상 vs. 기업은행측 출연금 면제, 주장 팽팽해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위해 대승적 절충안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개요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협약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 각 은행의 자체자금을 이용하여 저리로 대출해 주고 그 대신 은행에 대하여는 금리의 일부를 보전(이차보전)해 주는 대출

□ 기은의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시행 현황

□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 48개

□ 협약체결 규모: 3조 2,623억원

□ 협약대출 대출잔액: 1조 1,713억원(2007년 9월말 현재)

□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의 성격과 신용보증기관 출연대상 여부

□ 재정․기금자금대출 : 신보법시행규칙 제1조(대출금의 범위)①항 2호의 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에 해당, 출연금 면제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대출 : 출연제외대상대출금에서 제외(신기보법시행규칙)

⇒ 기업은행 입장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의 재정․기금자금대출과 동일한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은행자금을 활용. 대출의 목적이 동일하므로 출연대상 대출금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주장.

⇒ 신보․기보 입장 : 재정자금대출이 아닌 일반자금대출로서, 대출금의 운용수익이 은행에 귀속되는 금융기관의 고유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음. 지자체 협약대출은 출연금 감소분만큼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이자감면 효과보다는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운용에 따른 단기 수익증대 효과. 지자체 협약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보증서 활용하는 경우 있으므로, 출연기준 대출금에서 제외할 경우 신용보증에 따른 손실부담만 보증기관으로 전가시킬 수 있음.

※ 참고: 농․수협중앙회의 경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제1조의2(금융기관의 기금출연)제2항 제1호 나목의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대출금”은 출연대상대출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시사점

□ 지방의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그리고 농신보와의 기금간 형평성 제고,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지자체 협약대출을 꺼리는 현행 출연금 제도를 즉시 개선해야 함

□ 신용보증으로 인한 은행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서를 활용하지 않는 지자체 협약대출에 대해서만 출연대상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 대승적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절충안을 모색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