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기지방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2일(월)

장 소 : 경기지방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 청장님!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5년에 총 가해건수가 140건이었는데, 2006년엔 184건, 올해엔 9월까지 143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수도 2005년엔 2억 5천만원정도 였는데, 작년엔 6억원이 넘었습니다.

○ 청장께서는 이처럼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러한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사고 원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고원인별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니, 2005년엔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 등 중대과실에 의한 사고가 6건이었는데 반해, 2006년엔 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2005년엔 중상이 7명이었으나, 2006년엔 중상이 14명,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누구보다도 교통질서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관으로써 국민께 고개 숙여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유야 어떻든 무고한 시민을 2명이나 희생시킨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교통사고 발생현황 (2005년)

내용별 년도별	가해 건수	사고원인			비 고				피해정도 (보험금액)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소계	사망	중상	경상
2005년도	140	3	3	134	43	0	7	36	258,116
2006년도	184	5	4	175	57	2	14	41	615,709
2007년도 (9월 현재)	143	4	2	137	53	0	8	45	274,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