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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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 비리의 온상 경제사회인문연구원!!

1. 2006년 국무조정실 4개 연구원 공직기강 점검, 44명 적발·11억원 환수 불가·3천만원 환수!!

1) 국토연구원, 원장 단란주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용역 연구원수를 부풀려 업무추진비 사용, 출장비 907만원 허위 청구

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업무추진비 단란주점에서 사용, 출장비 허위 청구, 용역 인건비 부풀려 11억원 업무추진비 사용

3) 조세연구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 용역 발주 공무원 에 수천만원 해외출장비 지급.

4) 보건사회연구원, 업무추진비 주점에서 사용, 3억 8천만원에 달하는 사업 수의계약 통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 부패의 복마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주먹구구 연구기관 평가

- 연구기관 평가 등급에 대한 산정 근거도 없어!!

- 대부분 연구기관 등급이 A아니면 B - 짜고 치는 고스톱

- 오락가락 실사 평가 결과 - 2년이던 기관이 다음해 13위?

2. 평가 위원, 대부분 정부 관련 인사!!

- 현 정부 인사에게 수천만원 예산 밀어주기!!

- 위촉된 위원 또다시 위촉!!

3. 방만한 예산 운영

- 소관 연구기관보다도 높은 일반 운영비.

- 국외 여비 과다 편성!!

- 엄청난 금액의 업무 추진비

- 과다한 임차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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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온상 경제사회인문연구원!!

■ 현황

○ 국무조정실은 국정감사에서 연구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연구용역비 부풀리기 등 각종 비리가 지적되자 2006년 10월 처음으로 연구원에 대한 공직기강감사를 실시함.

ㅇ 조사결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수탁용역사업 인건비 부풀리기, 국내여비 과다청구 등에서 일부 위반 사실이 확인됨

○ 국무조정실은 2006년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벌여 44명(경고24, 주의 20)을 경고 및 주의 처분하고 3천만원을 환수지만 11여억원을 환수하지 못함.

■ 문제점

1. 국토연구원

1) 업무추진비를 유흥주점에서 사용

○ 한반도 대운하 보고서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국토연구원은 원장이 단란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100만원을 환수당함.

○ 2회에 걸쳐 “선희”라는 음식점(주류 판매 겸함)에서 식사를 했고, 국토연구원 은행계좌로 2007년 4월 16일 입금했다고 해명.

○ 그러나 선희라는 음식점은 연락이 되지 않고, 연구원은 당시 회식 내용이나 성격, 국조실이 단란주점으로 지목한 사유나 음식점에서 먹었는데도 전액 회수 조치한 이유 등에 대해서 해명을 전면 거부함.(별첨1)

2)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비 과다 청구

○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무려 907만원의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남.

○ 출장 비용을 야근 식대로 집행하였고 전액 회수하고 해당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 경고 조치함

3) 정부출연금 중 연구사업비에 있는 회의비를 전체 직원 회식비로 사용

○ 원장과 직원들과의 대화의장 마련을 위해 년2회(상, 하반기)전직원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간담회 비용을 회의비로 지출했다고 해명.

질의 1) 경제인문사회연구원들이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단란주점이나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나, 출장비를 부풀려서 수 백만원을 횡령하고, 연구 인원을 부풀려 수 억원의 예산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질의 2) 국토연구원장님, 국조실에서 원장이 단란주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했고, 연구 사업비를 회식비로 사용하고, 출장비를 과다 청구해서 9백여만원을 횡령했다고 감사 결과를 의원실에 통보했는데 연구원 내부의 부정 부패가 심각한 수준 아닌가?

질의 3) 그러면서도 의원실에는 증빙 자료 제출은 물론 최소한의 내용 확인까지 거부했는데 이게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태도인가?

○ 그러나 국토연구원은 어디서 간담회를 했는지 확인 거부(식당이나 주점에서 했으면 간담회라고 볼 수 없음).

2. 한국조세연구원

1.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

○ 조세연구원은 무려 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하다 적발.

○ 전직원 연찬회, 국제회의시 참가 외국인 및 학회회원 등과의 간담회 등에서 사용하였다고 해명.

○ 그러나 어디서 사용했는지는 전면 확인 거부!!(술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연구용역관련 해외출장시 용역발주공무원 11명의 해외출장비 4,417만원 지급

○ 해당 기관에서 해외 출장 발령을 내지 않는 상황임에도 여비를 지급함.

○ 연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동반 해외출장 및 이에 대한 여비지급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함.

질의 1) 조세연구원도 마찬가지이다. 단란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용역 발주 공무원의 해외 출장비로 수천만원을 부당지급했다. 그러면서도 의원실에 자세한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연구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2) 앞으로 이런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3. 해양개발원

1)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에서 사용

개최일시	개최장소(상호명)	집행 비용	모임 성격
2005. 8. 29	물	40만원	전문가 회의
2005. 12. 8	물	35만원	업무 회의
2006. 3. 20	피터펜	15만원	업체의견수렴

○ 3차례에 걸쳐 9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하다 적발.

2) 출장을 가지도 않고 출장비를 허위 청구하여 이를 경조사비로 사용

○ 국내출장 신청 후 출장일정의 일부 혹은 전체일정을 수행하지 않은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자가 출장비를 여입처리하지 않고 경조사비 등 부서 운영 경비로 집행함

○ 과다청구된 출장비를 전액 회수하고 경고 조치함.

3) 용역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1억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

○ 인건비를 부풀렸지만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

4) 연구원수를 부풀려 과다 책정 후 업무추진비로 사용함.

○ 수탁연구용역 계약 당시 적용되었던 인건비 기준 단가가 너무 낮아 연구 인력을 추가로 계상하여 수탁연구용역 계약을 수행했다고 해명

4. 보건사회연구원

1) 업무추진비를 주점에서 사용

개최일시	참석자	모임성격	개최장소
2005. 1.19	연구혁신본부장 외 외부 정책자문위원 등 25명	2005년도 연구결과보고서 집필 원고 검토 및 2006년도 연구과제 수행 자문회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엠레드
2005. 2. 5	국제협력팀장 등 관련 연구진 8명	해외사회보장 국제심포지엄진행을 위한 관련자 자문회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보스
2005. 9.16	연구혁신본부장 및 기획예산팀장 등 원내 간부진 15명	수탁연구용역 수주 다변화 및 정산조항폐지 등 연구원 운영관련 간부진 회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풀

○ 학계 등 유관기관 인사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

2) 3억 8천만원에 달하는 사업,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 보건사회연구원은 업무추진비를 주점에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3억 8천만원에 달하는 각종 사업들을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밀어준 것으로 드러남.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 결과 적발 현황>

기관명	적발사항	적발 금액	관련자	회수액
국토연구원	·원장, 단란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1,000		1,000
	·연구원수 부풀려 인건비 과다 책정 후 업무추진비 사용			회수 곤란
	·회의비를 직원 회식비로 사용			회수 곤란
	·연구사업비,기타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			회수 곤란
	·출장비 과다 청구	9,070		8,073
	합계	10,070		9,073
조세연구원	·업무추진비 단란주점에서 사용	7,960		7,960
	·용역 발주 공무원 11명 해외출장비 지급	44,170		주의
	합계	52,130		7,960
해양수산개발원	·업무추진비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	905		905
	·연구용역비 인건비 부풀려 업무추진비 사용	110,0000		회수 곤란
	·출장비 과다 청구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	8961		8961
	합계	1109866		9866
보건사회연구원	·업무추진비 주점에서 사용	2470		2470
총계		1,174,536	경고 24명 주의 20명	29,369

(단위 : 천원)

부패의 복마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문제점

1.  주먹구구 연구기관 평가

1) 연구기관 평가 점수(등급)에 대한 산정 근거도 없어!!

○ 연구회는 정부출연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매년 23개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가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있음.

○ 실사 평점표는 *성과급 책정에 중요한 자료임.

*성과연봉은 2006년 평가 결과에 따라 5천만원~2천만원까지 차등지급함.(A:50, B:42.5, C:35, D:27.5, E:20)

○ 연구회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보안”이라고 찍힌 실사 평점표를 입수한 결과 2005년의 전 실사 평점표와 2006년의 상당수 실사 평점표에 실사확인결과 및 평가 등급 조정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아무런 등급 산정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등급을 메겨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남.(별첨 1)

질의 1) 연구원들이 이렇게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있는 이유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매년 23개 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이사장은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의 2) 이 실사 평가는 연구회의 성과급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실사 평점표를 검토한 결과 명백히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부분 실사 평점표에 평가 등급 산정 근거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평가 근거도 없이 A,B,C,D라는 평가 등급이 매겨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3) 또한 실사 평가한 등급이 80%이상이 A 아니면 B이다. 무슨 이런 평가가 있는가? 성과급을 높여주기 위해서 평가위원과 짜고 등급을 마구잡이로 준 것 아닌가?

2) 대부분 실사 확정 등급이 A아니면 B!! 짜고 치는 고스톱!!

○ 연구회의 실사 평점표에 평가 등급 산정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짤막짤막한 코멘트에 불과함.

○ 또한 대부분 연구원들의 평가 등급이 A아니면 B임. 이는 평가원들이 연구원들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고 퍼주기식으로 마구잡이로 점수를 주었기 때문임.

○ 실제 연구원의 제보에 따르면 한 연구 기관을 평가원들이 평가하는데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함.

3) 2005년 2위가 다음 해에는 13위?

○ 2005년 평가 등급과 2006년 평가 등급 차이가 5단계 이상 나는 연구 기관이 무려 14개 기관

○ 2005년에 2위를 했던 기관이 다음해에는 13위가 되고 2005년에 13위였던 기관은 2006년도에는 3위가 됨.

○ 이렇게 기관 등급이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정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연구기관 평가결과>

구 분		2005년도 (`06.4)		2006년도 (`07.4)
경제	KDI	경 제 ㆍ 인 문	13위	3위
	조 세		22위	17위
	대 외		14위	6위
	산 업		6위	14위
	에너지		4위	9위
	정 보		20위	5위
	보 건		15위	11위
	노 동		1위	2위
	해 양		17위	22위
	교 통		8위	4위
	환 경		11위	10위
	농 촌		12위	7위
	국 토		3위	12위
	STEPI		2위	13위
인문	통 일		21위	20위
	형 사		9위	18위
	행 정		23위	23위
	평가원		10위	16위
	직능원		7위	15위
	법 제		5위	1위
	여 성		16위	19위
	청소년		19위	21위
	교 육		18위	8위

2. 평가 위원 대부분  정부 관련 인사!! 수천만원 예산 밀어주기!!

1) 평가 위원 대부분이 현 정부 관련 인사, 평가 제대로 될 리 만무!!

○ 연구원 평가 위원들의 경력을 보면 대부분 친 정부 관련 인사임.

○ 연구원 평가 위원에 친 정부 인사들을 집중 포진시켜 주먹구구식으로 평가를 하도록 한 다음 1억 4,700만원을 밀어줌.

○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 위원으로는 연구원 평가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함.

<연구원 평가 자문위원 명단>

자문위원	주요 경력
권○○	건설교통부갈등관리심의위원장 신행정수도후보지평가위원장
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이사
김○○	대통령자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
홍○○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위원
오○○	기획예산처 산하당체경영평가단 평가 위원
강○○	산업자원부 자원 정책 평가 위원
이○○	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
조○○	국무조정실 정부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통합분과 복지보건위원
성○○	국무조정실 정부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목○○	국가보훈처정책자문위원 정책분석평가학회연구이사
서○○	국토연구원연구위원 감사원국책사업단자문위원
최○○	대통령자문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2) 한번 위촉된 평가 위원 계속해서 위촉!! 형식적 평가에 예산 밀어주기!!

○ 2006년도 연구원 평가 위원 26명 중 7명(27%)이 2005년도 연구원 평가 위원이었음.

○ 형식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원 평가에 계속해서 같은 인사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눈먼 예산을 밀어주는 것임.

질의 1) 평가 연구원들 경력을 살펴보니 대부분 친 정부 인사들이다. 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2) 또한 2005년에 평가위원의 27%가 다시 2006년에 평가위원이 되었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평가가 몇몇 위원들에게 예산 밀어주기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3. 일반운영비·인건비 펑펑, 방만한 예산 운영

1) 소관 연구기관보다도 높은 일반 운영비!!

○ 연구회의 일반 운영비는 소관연구기관의 평균액보다 무려 2억 5,300만원을 더 편성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

2) 국외 여비 과다 편성!!

○ 경제사회인문연구회는 국외여비로 무려 4천 6백만원을 지출함.

○ 이는 예산 대비 1.54%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예산 책정 인원이 21명(전직원 24명)으로 매년 1회씩 전직원이 해외로 나가는 셈임.

3) 엄청난 금액의 업무추진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직책 판공비(이사장, 사무국장, 실장)는 무려 1억 1,445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4) 과다한 임차료 문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모든 사업 및 연구회 운영단위별로 임차료를 책정아여 전체 예산의 11% 이상을 임차료로 편성하였음.

○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서초동에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데 연간 총 3억 3천여만원의 비용을 지출함.

○ 결론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3개 연구기관들을 평가·관리하며 연구 계획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

○ 연구회는 연구원에 대한 평가나 감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만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어 연구회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함. (연구회 폐지 검토!!)

질의 1) 연구회는 제 역할도 못하면서 예산만 펑펑 쓰고 있다. 연구회의 일반 운영비는 소관연구기관의 평균 운영비보다 무려 2억 5,300만원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전 직원이 1년에 한 번씩 국외로 나가고 있고 판공비만 매년 1억원이 넘는다. 도저히 관리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방만한 운영이다.

연구회는 이미 존립 이유를 상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