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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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

1. 동북아 석유물류기지 구축, 도전 or 모험?

2.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 무너진 인사

3. 아무도 참여 않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1.  동북아 석유물류기지 구축, 도전 or 모험?

- 고유가의 장기화, 유가전망의 실패로 기존 비축정책은 한계에 이르러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석유공사가 동북아 물류기지 구축을 통한 오일허브 구축사업추진하고 있으나

- 부지의 확보에 대해 마땅한 대안이 없고, 인프라 및 제도마련에 대한 이행능력에 의문이 많아 자칫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어.

2.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 무너진 인사

- 구리도유사건으로 ‘경고’ 처분을 받고 인사이동 되었던 인사가 1년 반만에 비축을 총괄하는 신임본부장으로 임명.

3. 아무도 참여 않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중소기업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05년부터 추진하여 5건의 과제를 공고했으나 참여희망 중소기업이 단 한곳도 없어. 07년은 아직까지도 과제발굴중

- 연간 구매예상액이 4~5천만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구매수요가 없는 과제를 선정한 셈

- 생색내기용 정책은 차라리 과감하게 없애야.

<석유공사>

동북아 석유물류기지 구축, 도전 or 모험?

□ 고유가 지속으로 기존 비축정책, 한계에 이르러

현재의 유가는 석유공사의 전망치를 계속 웃돌고 있음.

올해 6월 시점에서 석유공사가 전망한 하반기 예상 유가는 65달러 대. 그러나 10.17일 현재 78.59달러(두바이기준). 추세로 계속 오름세여서 당분간 유가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유가수준이 장기화될 것이란 게 지배적인 전망.

이러한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해 비축유 확보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2010년 목표물량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2010년까지 비축목표 물량 1억4,100만배럴을 채우려면 3년동안 약3,800만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물량만 2,530만 배럴.

□ 물류기지구축을 통한 통합비축의 필요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정책은 고유가의 장기화와 유가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음. 그런 측면에서 석유물류기지를 건설하고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는 비축개념의 전환이 필요함.

현재 석유공사는 ‘석유물류기반 조성을 위한 Tankage 사업’(오일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기존의 비축개념을 확대하여 오일허브를 육성하고, 대규모 석유물동량의 국내 상존을 통해 경제적인 석유안보를 달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 석유안보를 제고하고, 금융, 항만, 석유정보 등 연관산업의 발전을 꾀하는데 있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우리의 여건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오일허브 구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과제.

석유공사가 수립한 추진계획은

- 적정 저장시설규모를 2,800만배럴로 보고,

- 1단계 460만배럴, 2단계 2,300만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

- 1단계는 여수비축기지 내 유휴부지(약10만평)에 합작법인 형태로 추진 예정.

□ 부지확보 불확실

본 사업은 단순히 비축저장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제반 인프라를 갖춘 전문화된 석유제품 물류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임. 본 사업을 통해 석유공사가 기대하는 효과는 석유안보 제고를 넘어, 고품질 제품 시장의 선점, 역내 독립적인 석유시장 형성, 선물거래시장 형성, 연관 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이득까지이며, 여기에 본사업과 기존 비축사업간의 차별성이 있음.

이러한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저장시설의 확보가 전제이며, 적어도 싱가폴 수준에 근접해야 함.

(* 싱가폴 시장 저장능력 = 34백만배럴)

따라서 우리나라는 2단계 사업까지 추진해야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계획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 특히 부지의 확보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임. 1차 사업(460만배럴 규모)은 다행히 여수의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추진이 가능. 그러나 5배 규모(2,300만배럴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마땅한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특히 본 시설의 경우 Waterfront(부두)와 인접해 있어야 하며, 부두 역시 대형선박이 접안이 가능하도록 수심이 깊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만약 2단계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1단계 사업의 규모는 고가의 비축기지를 하나 추가하는 데에 그칠 것임.

※ 참고. 1단계 460만배럴 규모의 Tankage 사업 예상투자비는 316백만불(약 3000억원 수준).

□ 제도적 인프라 구축도 커다란 과제

독립계 저장시설을 확충과 같이 하드웨어 부분의 조건을 갖추는 것과 함께, 동남아의 물류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석유제품의 거래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담보하는 제도적 보완이 중요한 과제.

우리나라는 국제 석유거래 시장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경험이 없고, 트레이더, 국제금융전문가와 같은 고급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전문 인력풀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과 마련과 함께,

법적·제도적으로도 국제 석유거래를 제약하는 과제들을 풀어가야 함.

석유공사는 그동안 자원개발 부분에서 일정부분의 성과를 거두어 석유전문기업으로 가고는 있으나,

석유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력과 사업성 평가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비축유 구매와 관련해서는 유가 예측 능력이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음.(올해에도 년초 구매비축유 구매 시점을 놓침). 취지와 비전은 좋으나 이에 대한 이행능력은 물음표가 붙어 있어 자칫 용두사미(龍頭蛇尾)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석유공사>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 무너진 인사

▢ 비축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의 의미

한국석유공사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위해 국내외에서 석유의 개발과 비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 중 비축사업은 유사시 석유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를 비축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인 중요성이 매우 큰 업무임.

또한, 비축유 대여, 순환저장을 통해 정유사와의 업무상 관련이 높은 분야로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많음.

최근의 구리지사 도유사건도 순환저장을 위해 대여한 비축유를 정유사로부터 반납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임.

▢ 신임 비축사업본부장 임명과 관련

최근 석유공사의 전임 비축사업본부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10.4일부로 신임 본부장이 임명되었음.

신임 본부장은 구리지사 도유사건 당시 9개 비축지사를 관리하는 석유비축처장을 맡고 있었음. 그리고 당시 도유사건의 관리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거제지사장으로 인사 이동되었음.

지난해 2월 구리지사 도유사건이 발생. 구리지사 도유사건은 고유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발생하여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석유공사는 대외적으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유사건에 대한 구리지사 특별감사 결과 ‘경고’ 처분을 받아 문책을 받은 직원을 사장이 임원으로 임명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 깨선 안돼!

새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의 상임이사 임면권은 사장이 갖고 있음.(제25조) 상임이사의 임면권을 종전의 산자부 장관에서 사장으로 바꾼 것은, 공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라는 취지임. 그러나 이번 인사조치는 이러한 취지에 반함.

인사(人事)는 만사(萬事). 또한 인사관리의 중요한 원칙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일 것임. 공정한 인사 관리의 원칙이 깨어져선 결코 안될 것임.

<석유공사>

아무도 참여 않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석유공사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2005년 도입키로 하고 사업을 실시. 이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여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오던 석유비축 및 석유개발 핵심 외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함.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우수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활용, 외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국산화 성공시 특정기간(2~5년간) 의무 구매하는 제도.

이를 위해 05년 5월 중소기업청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05년과 06년에 총 5건의 과제를 선정하여 공고하였음.

※ 과제내역과 예상구매금액

년도	과제명	구매소요예상금액
2005년	저류층 및 가스생산 통합관리 S/W	396백만원/년
	Buoy Hose Floater	19 ~ 25백만원/년
2006년	해저생산트리	450백만원/년
	천연가스 첨가용 부취제	40백만원/년
	Pick-up Hawser	44백만원/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국내수요가 적으면서 기술집약도가 높은 석유저장시설 또는 석유개발부문 소요 제품으로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참여희망 중소기업이 1개사도 없었음.

07년 구매조건부 개발과제는 10월에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발굴 중에 있음.

이같이 실적이 전무한 결과는 구매수요가 없는 과제를 선정했기 때문. 석유공사의 구매예상액도 적은데다, 추가수요의 개발도 사실상 없기 때문. 이는 취지는 좋으나, 생색내기용 시책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수요가 없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