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 일 시 : 2007년 10월 17일(월) 오전 10시

1.「사실상의 국가부채」1,200조원시대를 열어가는 노무현정부 !

국가부채 잔뜩 늘려 놓은 노무현정부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은 무엇인가?

- 2006년 사실상 국가부채는 1,240조원으로 2002년 대비 315조원 증가

- 노무현정부 4년간 국가직접채무는 149.2조원 증가하여 DJ정부 5년간 증가액(74조원)보다 2배나 높아

- 노무현정부 5년간 GDP대비 국가부채비중 증가율은 OECD평균의 11.6배 수준

․ 우리나라 : 80.7% 증가 ↔ OECD평균 7.0% 증가

-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부채상황을 반영한 광의의 국가부채 규모도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기록․관리해야함과 아울러 지출상한선 법제화 등 엄격한 재정 규율 마련해야할 것

2. 노무현정부 5년간 부동산정책 평가 : 총체적 실패 !

총체적 실패에 따른 부문별 손익계산서 : 정부는 늘어난 세금으로 재미,

그러나 집 없는 서민들과 기업들은 고통만 커짐

□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 첫 번째 이유 : 스스로 긁어 부스럼 만들기(스스로 부통산투기의 원인제공)

- 두 번째 이유 : 그런데 처방은 엉터리(선무당식 대응)

- 세 번째 이유 :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잘했다고 자랑 ← 후안무치도 유분수)

※ 노무현정부 4년간 토지보상금은 73.4조원(연평균 토지보상금은 18.3조원으로 DJ정부 연평균 보상금 7.4조원의 2.5배 수준)

□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실태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땅값 1,365.5조원 상승,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값 456조원 상승

- 노무현정부 4년간 재산관련 양도차익 160.4조원 발생

- 02년 대비 04년 현재 국내주택공급 29.6%감소(수도권의 경우 53.5%감소)

□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

- 빈부격차 확대 : 부동산가격 상승액은 일부계층에만 귀속

․ 노무현정부 4년간 상승한 땅값 1,365.5조원 중 1,248.1조원은 상위 10%국민(4.8백만원)에 귀속추정(1인당 260백만원)

․ 노무현정부 4년간 상승한 아파트 값 456조원은 아파트보유를 보유한 448만세대에 귀속추정(세대당 101백만원)

- 서민들의 주거부담증가 : 주택구입 소요기간 증가

․ 서울에서 일반근로자들이 한 푼도 안 쓰고 아파트 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2002년 8.5년에서 2006년에는 12.6년으로 4.1년 연장

(강남구의 경우 12.1년 연장 : 02년 15.6년 → 06년 27.7년 )

- 부동산관련 세금부담 증가 : 정부의 말대로 부동산 거품이 꺼져 향후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국민들은 세금만 떼인 꼴이 될 수도

․ 노무현정부 4년간 부동산관련세금 100.6조원

(02년 대비 06년 현재 세목별로 재산세가 3.8배로 가장 많이 증가)

- 기업들의 공장설립비용 증가 : 땅값 상승으로 공장들 해외이전 가능성 높아짐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공업지역 땅값 47.6% 상승

3. 유가급등으로 서민경제의 주름은 깊어지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노무현정부 !

정부는 급등한 생활물가 때문에 고생하는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라 !

- 최근 4년간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부담 급증으로 유류세 인하필요성 대두

․ 02년대비 06년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연료비 지출액은 가구전체 지출액증가액의 1.6배 수준

(02년대비 06년 가구총지출액 증가율 22.0% ↔ 연료비지출액 36.7% ; 1.6배)

- 그러나 정부(재정경제부)는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보 등을 명분으로 국민들의 유류세 인하요구를 묵살

- 그러면서도 정유업체의 유류판매를 통한 폭리는 방치

․ 최근 5년(’02~’06)간 국내 소비자 휘발유가격은 11.6%올랐지만 정유사의 유통마진은 48.7% 상승

- 그런데 최근 5년간 초과세수(연평균 2.7조원) 및 유류세 인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기우일 수도

- 따라서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10%(서민․중산층 20%) 인하 필요

4. 지난 10년은 누가 뭐래도 잃어버린 10년!

국민들은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 노태우/김영삼정부시절 우리나라 경상GDP의 평균성장률은 15.6%에 달해

- 그런데 김대중/노무현정부시절 우리나라 경상GDP의 평균성장률은 6.3%에 불과

→ 그 결과 현재 「거시경제 = 성장궤도이탈」, 「서민경제 =파산직전상태」

- 그런데 만약 지난 10년간 우리경제가 노태우/김영삼정부 시절의 성장률(15.6%)만큼 성장하였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전체 국민소득은 18,949억불(세계 7위),

1인당 국민소득은 39,235불(세계19위)대로 이미 선진국대열에 진입

→ 그렇다면 지난 10년간을 잃어버려 선진국대열에 진입하지 못한 것을 국민들은 누구에게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5. 국민혈세 쓰면서 맡긴 정부용역은 누구를 위한 용역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에게도 용역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재경부공무원.

재경부장관련 관련용역자료를 즉시제출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 지난 3년간 재정경제부의 용역 List를 제출하라는 당 의원실의 요구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85건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한 사실을 누락하여 제출

- 재정경제부에서 용역사실을 국회에 제출하는 List에 제외한 이유는 용역내용이 민감(예:세금문제,남북문제 등)하기 때문에 용역사실을 숨기려는 의도 때문.

- 국민혈세 쓰면서 외부기관에 맡긴 정부용역은 누구를 위한 용역인가?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용역내용을 허위보고한 재경부 관련공무원을 문책하고 관련 용역보고서를 즉시 제출하라 !

1.「사실상의 국가부채」1,200조원 시대를 열어가는 노무현정부 !

국가부채 잔뜩 늘려놓은 노무현정부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은 무엇인가?

(1) 2006년 국가직접채무 282.8조원 사상 최대 기록

□ 노무현정부 4년간 국가부채 증가액은 DJ정부 5년간 증가액의 2.03배 수준

- 2006년말 국가직접채무는 282.8조원으로 1997년말 60.3조원보다 무려 222.5조원(4.7배) 폭증하였고,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4년 동안에 이미 149.2조원이 증가하여 DJ 정부 5년간의 증가액 74조원에 2배를 상회함

- 국가직접채무는 노무현정부(2003~2006) 동안 연평균 20.7%씩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율이 지속 될 경우 차기 정권 종료 시점인 2012년에 국가직접채무가 874.2조원에 달할 수도 있음

(표1) 국가채무 증가 추이(매년 20.7% 증가를 가정)                  (단위 : 조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가채무	133.6	165.7	203.1	248.0	282.8	341.3	411.9	497.2	600.1	724.3	874.2
증가율	9.4	24.0	22.6	22.1	14.0	매년 20.7%(2003~2006년 평균)

□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가율(OECD평균증가율의 11.6배)

- 노무현정부 5년(2003년-2005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의 증가율은 80.7%로 OECD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증가율(7.0%)보다 무려 11.6배나 높은 수치임

- 同 기간 미국은 8.3%, 일본은 16.5%증가하였고, 이탈리아는 0.1%감소하였음

(표2)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감 현황                            (단위 :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02대비 ’07증가율	비 고
한국	16.6	18.4	22.6	24.7	26.5	30.0	80.7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중 증가율이 OECD평균의 무려 11.6배 수준
미국	57.6	61.0	61.8	62.2	61.5	62.4	8.3
일본	153.6	159.5	167.1	177.3	179.3	179.0	16.5
이탈리아	119.0	116.9	117.3	120.0	119.9	118.9	-0.1
OECD 평균	71.8	74.0	75.6	77.5	77.1	76.8	7.0

자료 :「OECD Economic Outlook」No. 81

□ 2006년 국가직접채무 1인당 586만원, 1가구당 1,770만원

-  1인당 및 1가구당 국가직접채무는 2006년말 각각 586만원과 1,770만원으로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각각 305만원, 883만원이 급증함

(표3)연도별 국가 직접채무 및 보증채무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97말	98말	99말	00말	01말	02말	03말	04말	05말	06말	97년 대비 02년 증감	02년 대비 06년 증감
직접채무 [A]	60	80	99	111	122	134	166	203	248	283	74조원	149조원
1인당(만원)	131	174	212	237	258	281	346	422	514	586	149만원	305만원
1가구(만원)	444	578	691	763	823	887	1,083	1,307	1,571	1,770	443만원	883만원
국가보증채무	13	72	82	85	107	103	81	66	55	37	90	-66
국가직접채무 +보증채무 [B]	73	152	180	186	229	236	246	269	303	320	74조원	84조원
1인당(만원)	160	329	386	385	483	496	515	560	627	663	336만원	167만원
1가구(만원)	540	1,096	1,262	1,273	1,543	1,567	1,610	1,732	1,919	2,001	1,028만원	434만원
명목 GDP [C]	491	484	530	579	622	684	725	779	811	848	193	164
비율1[%,A/C]	12.3	16.6	18.6	19.3	19.6	19.5	22.9	26.1	30.6	33.4	7.2%p	13.9%
비율2[%,B/C]	14.9	31.5	34.0	32.1	36.8	34.5	34.0	34.5	37.4	37.8	19.6%p	3.3%p

(2) 사실상의 국가부채 1,200조원시대를 열어가는 노무현정부

□ 2006년 사실상국가부채 1,240조원으로 사상최대

-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과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의 급증세가 지속되어 2006년말 기준 1,240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1997년 368조원이던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DJ정부’를 거치면서 2002년말 792조원을 기록하였고, ‘참여정부’ 이후 4년만인 2006년말 1,240조원에 달함(노무현정부 4년간 315.3조원 증가)

․ 명목GDP 대비「사실상의 국가부채」비율은 1997년 74.9%, 2002년 135.2%, 2006년 146.3%로 급등

․ 2006년말 현재「사실상 국가부채」규모는 국민 1인당 2,568만원, 1가구당 7,855만원에 달함

(표4)「사실상의 국가부채」증감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1997	2002	2006	97대비 02증감	02대비 06증감
사실상의 국가부채주3)	狹義의 국가부채주1)	국채	28.6	103.1	264.3	74.5	161.2
		차입금	18.5	20.7	6.4	2.2	-14.3
		국고채무부담행위	3.4	2.8	2.5	-0.6	-0.3
		지방정부부채(중복 제외)	9.8	7.0	9.6	-2.8	2.6
		소계	60.3	133.6	282.8	73.3	149.2
	廣義의 국가부채주2)	보증채무	13.0	102.5	36.5	89.5	-66
		부실채권정리기금부채	0.1	5.1	1.0	5	-4.1
		예금보험공사 및 예금보험기금관련부채	0.001	27.8	2.7	27.79	-25.1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200.0	340.0	547.1	140.0	207.1
		통화안전증권 잔액	23.5	84.3	158.4	60.8	74.1
		한국은행 외화부채	0.2	9.7	23.3	9.5	13.6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70.7	221.9	188.3	151.2	-33.6
		소계	307.5	791.3	957.4	483.8	166.1
	합계		367.8	924.9	1,240.2	557.1	315.3

주1) 협의의 국가부채 : IMF manual에 의해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부채

주2) 광의의 국가부채 : 잠재․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져야 하는 실질적인 국가부채

주3) 각 국가마다 재정운영 방식이 다르므로 IMF의 기준으로만 국가부채 규모를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 재정을 위해 보증채무, 연금채무, 통안증권, 공기업채무 등 실질적인 광의개념의 국가부채 규모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보증채무 : 상환불가능 보증채무는 정부가 인수함

△ 연금채무 : 세금으로 적자분 보전, 정부가 고용주, 정부가 사실상 지급보증

△ 통안증권 : 중앙은행 채무는 기능상 국가부채 포함(미국 재무부채권과 동일 기능)

△ 공기업 : 파산시 자산 즉각 처분 어렵고, 정부의 채무 인수 가능성 높음

(표5) 1인당 「사실상의 국가부채」증감 현황 등

(단위 : 조원)

구 분	97년말	98년말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년말
사실상 국가부채	368	520	580	733	767	925	934	1,053	1,152	1,240
1인당(만원)	800	1,123	1,243	1,560	1,621	1,942	1,953	2,190	2,385	2,568
1가구(만원)	2,708	3,737	4,061	5,020	5,173	6,140	6,108	6,776	7,294	7,855
명목 GDP 대비 사실상의 국가 부채비율[%]	74.9	107.4	109.4	126.4	123.4	135.2	128.9	135.1	142.8	146.3

주) 2002년도부터 2007년도에 변경된 공공기관 기준 적용

<질의 사항>

1. 경제부총리는 국가부채 잔뜩 늘려 사실상 국가부채 1200조원시대를 열어가는 노무현정부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노무현정부는 그 동안 우리미래세대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나?

2. 통안증권, 공적연금책임준비금, 공기업부채 등은 유사시 사실상 국가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IMF기준만으로 국가부채를 산정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를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광의의 국가부채 개념을 도입해서 추가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 재정경제부의 국제기구의견 등에 대한 2중 잣대

- 재정경제부는 국가부채관리와 관련해서는 국제기구(IMF) 기준에 의한 관리기준 적극수용. 그러나 최근 OECD의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이를 애써 외면.

* 최근(07년 3월) OECD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이 집값 변동을 심화 시켰으며, 서울 강남의 재건축규제를 비롯한 주택공급규제의 해제가 훨씬 중요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였으나,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하여, “OECD의 권고는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배경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보고서내용의 수정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 항변한바 있음.

3. 현재 선진국의 국가부채 비중이 한국보다 높긴 하지만, 국가부채가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장기적으로 큰 변동이 없이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수년간 GDP대비 국가부채비중의 증가율이 OECD국가들 중 최고에 이르는 등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바, 이에 정부의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 지출상한선의 법제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참여정부(’03~’06)의 총지출 증가율은 51.4%로 총수입 증가율 32.1%보다 월등히 높아 곧 총지출>총수입 추세로 진행되고 있음

4. 민간투자사업(BTL) 경우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 외 채무’이므로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정부 지급금 총액을 국가부채로 인정하고 그 규모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BTL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별첨표 1] 사실상의 국가부채 총괄표                     (2006년말 기준, 단위 : 조원)

	1997년	2002년	2006년	연도별 국가부채 배율			연도별 국가부채 차액
				06년 /97년	02년 /97년	06년 /02년	06년 - 97년	02년 - 97년	06년 - 02년
직접채무	60.3	133.6	282.8	4.7배	2.2배	2.1배	222.5	73.3	149.2
1인당 (만원)	131	281	586	4.5배	2.1배	2.1배	455	150	305
1가구당 (만원)	444	887	1,769	4.0배	2.0배	2.0배	1,325	443	882
보증채무	13.0	102.5	36.5	2.8배	7.9배	0.4배	23.5	89.5	-66
직접채무+보증채무	73.3	236.1	319.3	4.4배	3.2배	1.4배	246	162.8	83.2
1인당 (만원)	160	496	661	4.1배	3.1배	1.3배	501	336	165
1가구당 (만원)	540	1,567	2,022	3.8배	2.9배	1.3배	1,482	1,027	455
부실채권정리기금 부채	0.1	5.1	1.0	10배	51.0배	0.2배	-	-	-
예금보험공사부채	-	0.0172	0.0144	-	-	-	-	-	-
예금보험기금부채	0.0011	26.7	0.3	-	-	-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	1.0	-	-	-	-	-	-
예보자회사 부채	-	1.1	1.4	-	-	-	-	-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추산치로서, 1997년은 매년 10조원씩 증가세라는 분석에 근거하여 1998년도 추산치 209조원에서 10조원을 감액한 수치임	200.0	340.0	547.1	2.7배	1.7배	1.6배	352.1	140	212.1
한국은행 외화부채 외화부채 항목중 [RE R/P, SDR 배분, 기타]로 구성되고, '외화예수금'은 외평채 발행에 따른 재경부의 예치금으로 이미 국고채에 반영돼 한은 부채에서 제외함	0.2	9.7	23.3	116.5배	48.5배	2.4배	23.1	9.5	13.6
통화안정증권 잔액	23.5	84.3	158.4	6.7배	3.6배	1.9배	134.9	60.8	74.1
준정부기관 부채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2007년 4월 1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분류 된 공공기관 중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77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02년도 이전은 ‘정부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함 (기관수)	12.1 (84개)	150.1 (69개)	71.3 (77개)	5.9배	12.4배	0.5배	59.2	138	-78.8
공기업 부채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2007년 4월 1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분류 된 공공기관 중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2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02년도 이전은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함 (기관수)	58.6 (13개)	71.8 (21개)	117.0 (24개)	2.0배	1.2배	1.6배	58.4	58.4	45.2
사실상 국가부채	367.8	925.0	1,240.2	3.4배	2.5배	1.3배	872.4	557.2	315.2
1인당 (만원)	800	1,942	2,568	3.2배	2.4배	1.3배	1,768	1,142	636
1가구당 (만원)	2,708	6,140	7,855	2.9배	2.3배	1.3배	5,147	3,432	1,715

2. 노무현정부 5년간 부동산정책 평가 : 총체적 실패

총체적 실패에 따른 부문별 손익계산서 : 정부는 늘어난 세금으로 재미(세수100조원)

그러나 집 없는 서민들과 기업들은 고통만 커짐

(1)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

가. 첫 번째 이유 : 스스로 긁어 부스럼 만들기(스스로 부동산투기의 원인을 제공)

-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정부 스스로가 행정수도이전, 각종 혁신도시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부동산투기를 부추킴은 물론,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노무현정부 4년간 73.4조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스스로 부동산투기의 불쏘시개를 제공했기 때문임.

※ 노무현정부의 연평균 토지보상비는 DJ정부보다 2.5배나 높아

- 노무현정부 4년간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연평균 토지보상비는 18.3조원(4년간 총 73.4조원)으로 DJ정부 5년간 연평균 토지보상비(7.4조원)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 노무현정부와 DJ정부의 토지보상비 비교                  (단위:억원)

구 분	DJ정부 5년간		노무현 정부 4년간		연평균 비교	비 고
	5년 합계	연평균	4년 합계	연평균
토지	297,225	59,445	643,947	160,987	2.7배	-노무현정부 4년간 연평균 토지보상비는 DJ정부 5년간 연평균 토지보상비의 2.5배 수준
지장물	43,410	8,682	63,738	15,935	1.8배
영업보상	5,055	1,011	7,556	1,889	1.9배
농업보상	10,176	2,035	7,082	1,770	0.9배
어업보상	5,209	1,042	2,203	551	0.5배
이주대책	1,928	386	1,812	453	1.2배
기타	8832	1,766	7,666	1,917	1.1배
합계	371,835	74,367	734,003	183,501	2.5배

(그림1)최근 9년간 연도별 토지보상비 지급현황             (단위:조원)

나. 두 번째 이유 : 그런데 처방은 엉터리(선무당식 대응)

- 긁어 부스럼 만들어 부동산급등의 원인을 제공했으면, 이에 대한 처방이라도 제대로 하여야 할 텐데, 선무당식 엉터리 처방(①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 ②획일적 규제, ③세금을 부동산수요 억제정책으로 사용 등)으로 부동산가격을 더욱 상승시켜 놓았음.

(표2)노무현정부의 선무당식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그 결과

구 분	주요내용	(예상)결과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	-강남재건축 규제강화	-강남아파트 가격상승 초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향후 민간부문 아파트 공급축소 초래 가능성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확대	-아파트 완성 후 주택시장에 아파트유동물량 축소로 아파트가격 상승 가능성
획일적인 규제	-전매제한제도 적용지역 확대 -부동산 대출규제 대상지역 확대	-지방 및 수도권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 급증
세금을 부동산투기 억제수단으로 사용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세 강화	-부동산 세금부담 증가 (특히 소득 없는 노령층의 경우 문제 발생)

다. 세 번째 이유 : 노무현정부 자신들이 잘 못한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잘했다고 주장(후안무치도 유분수)

- 노무현정부는 긁어 부스럼만들기식 정책추진 및 선무당식 처방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시켜 빈부격차 확대시키고 서민들 주거부담 증가시키고 기업부담 증가시켜 국민경제에 부담만 늘어나게 하였음에도, 스스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만에 부동산 정책관련 신호등을 세웠다’는 등 자화자찬하고 있음.

* 국정브리핑을 통하여 노무현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하지 못한 부동산관련 신호등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음

(2) 노무현정부의 실정결과에 따른 현황

가. 전국 땅값 급상승(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땅값 1,365.5조원 상승)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땅값 상승액 1,365.5조원

- 노무현 대통령 집권전인 2002년 1,545.8조원 수준 이였던 전국 땅값총액(공시대상 개별공시지가합계액주1))은 노무현정부 집권 4년차인 2006년에는 무려 2,911.3조원에 달해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땅값(공시대상 개별공시지가합계액)은 총 1,365.5조원주2)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주1)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공시대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말함. 2006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36.8백만필지의 토지 중 국유지 등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할 필요성이 없는 토지 7.6백만필지를 제외한 29.1백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을 말함

주2) 이러한 상승액은 2006년도 우리나라 GDP규모(847.9조원)의 1.6배 수준임

(표3) 2002년대비 2006년 우리나라 땅값 변동현황 (단위:백만필지,백만㎡,조원)

2002년			2006년			02년대비 땅값 상승액
필지수	면적	지가총액	필지수	면적	지가총액
27.6	90,953.0	1,545.8	29.1	91,539.0	2,911.3	1,365.5

-자료 : 건설교통부

□ 2006년 전국 땅값평균은 평당 10.5만원으로 2002년(5.6만원)보다 87.2%나 상승. 이는 같은 기간 GDP상승률(23.9%)보다 3.6배나 높은 수준

- 2006년 우리나라의 개별공시지가공시대상 토지는 29.1백만필지 915.4억㎡  인데, 이들 토지의 평균가격은 평당 10.5만원으로 나타나, 2002년 평균가격인 5.6만원보다 무려 87.1%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 GDP증가율은 23.9%에 그쳐,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땅값 상승률이 GDP상승률의 3.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4) 노무현정부 4년간 땅값변동율과 GDP변동율 비교        (단위: 천원, 조원)

평균 땅값(평당/천원)			GDP(조원)			상승률 비교(a/b)	비 고
2002년	2006년	상승률(a)	2002년	2006년	상승률(b)
56.1	105.0	87.1%	684.3	847.9	23.9%	3.6배	노무현정부 4년간 땅값 상승률이 GDP상승률의 3.6배에 달함

(표5)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땅값변동 현황         (단위:백만필지,억㎡,조원,천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02년 대비
						수치	비율
필지수(백만)	27.6	27.7	27.9	26.0	29.1
면적(억㎡)	909.5	908.1	907.1	902.4	915.4
지가총액(조원)	1,545.8	1,829.7	2,176.2	2,349.0	2,911.3	1,365.5	88.3%
평당가격(천원)	56.1	66.5	79.2	85.9	105.0	48.9	87.2%
GDP(조원)	684.3	724.7	779.4	810.5	847.9	163.6	23.9%

나. 아파트값 급등(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값 456조원 상승)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705조원 증가(신규 공급 분을 제외할 경우는 456조원 증가)

- 2002년 734조원(497만호)이였던 우리나라 아파트 시가총액이 2006년에는 1,439조원(579만호)으로 증가하여 노무현정부 4년간 우라나라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705조원이나 증가하였음. 그런데 동 시가총액에는 지난 4년간 신규공급 된 물량 등(100만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규공급에 따른 물량을 제외할 경우의 시가총액 증가규모는 456조원임.

(표6)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 시가총액변동 현황         (단위:만호, 조원)

구 분	2002년		2006년		02년 대비 증감
	가구수	시가총액	가구수	시가총액	가구수	시가총액
기존아파트기준(a)	479	734	497	1,190	-	456
신규공급분 등(b)	-	-	100	249	100	249
전체기준(a+b)	479	734	579	1,439	100	705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아파트가격(가구당 평균가격)상승률은 62.2%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2.6%)의 4.9배, GDP 상승률의 2.6배

- 2002년 가구당 평균 1억 5,331만원 이였던 우리나라 아파트가격은 2006년에는 2억4,865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62.2%주1 상승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2.6%)보다 4.9배나 높은 수치이고, 또한 같은 기간 국민소득(명목GDP)증가율(23.9%)보다는 2.6배 높은 수치임.

-주1) 본 분석에서는 국민은행의 통계(표본추출 및 이를 지수화 한 가격변동 측정)와는 달리 전국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가격을 기초로 가격상승률을 계산함. 국민은행 통계에 의할 경우 노무현 정부 4년간 전국아파트가격은 3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지수 : 02년 92.1→ 06년 120.8). 국민은행통계가 실제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통계표본 추출상의 오류 등을 들 수 있음.

(표7)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가격, GDP 및 물가지수 변동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02년 대비	비 고
물가지수	90.76	93.95	97.32	100.00	102.20	12.6%
명목GDP(조원)	684.3	724.7	779.4	810.5	847.9	23.9%
아파트 가구당 가격(만원)	15,331	17,672	17,827	19,832	24,865	62.2%	-물가지수의 4.9배 -GDP의 2.6배

- 한편, 노무현정부 4년간 연도별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살펴 볼 경우, 집권초반인 2003년에는 15.3% 상승하였고 2004년에는 0.9%상승으로 미미한 상승률을 보였으나, 2005년부터 다시 상승(11.2%)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무려 25.4%나 상승하였는데, 이는 2006년 물가상승률(2.2%)보다 무려 11.5배나 높은 수치임.

(표8) 노무현정부 4년간 연도별 아파트값,물가,GDP상승률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년간	비 고
물가지수	3.5%	3.6%	2.8%	2.2%	12.6% 상승	2006년의 경우 아파트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1.5배
GDP(명목)	5.9%	7.5%	4.0%	4.6%	23.9% 상승
아파트가격	15.3%	0.9%	11.2%	25.4%	62.2% 상승

(그림2)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가격과 물가 및 GDP증가율 현황

다. 주택공급 급감(수도권의 경우 02년 대비 54.3%감소)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주택공급실적을 살펴 볼 경우, 2006년 노무현정부의 전국 주택공급실적은 DJ정부 말기인 2002년보다 승인기준으로는 29.6%감소 하였고(수도권의 경우 54.3%감소), 입주 기준으로는 승인기준보다 더 줄어든 39.2%나 감소하였음(수도권의 경우는 53.5%감소)

→ 2006년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은 2002년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

(표9)노무현정부 4년간 주택공급현황                          (단위:호)

구 분		DJ정부 말	노무현정부 4년				02년 대비	비 고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승인 기준	전국	666,541	585,382	643,800	463,641	469,503	-29.6%	-승인기준 및 입주기준 모두 2002년보다 감소
	수도권	188,777	237,279	184,917	197,901	172,058	-54.3%
입주 기준	전국	545,534	475,426	425,895	348,162	331,626	-39.2%
	수도권	327,316	262,011	236,488	169,145	152,278	-53.5%

라. 재산관련 양도차익 급증(노무현정부 4년간 재산관련 양도차익 160조원발생)

□ 2006년 재산관련 양도차익은 개인부문 국민총소득규모의 11.0%

- 2006년 국세청에 집계된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양도차익은 60.9조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우리나라의 개인부문 국민총소득(GNI,551.8조원)의 11.0%에 달하는 수준임

□ 2006년 재산관련 양도차익규모는 2002년에 비하여 2.6배 증가

- 2006년 부동산 등 재산관련 양도차익을 DJ정부말기인 2002년도와 비교해볼 경우, 2006년 국세청에 집계된 재산관련양도차익의 규모는 총 60.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2년(23.5조원)에 비하여 2.6배나 증가한 규모임.

- 그리고 재산관련 양도세납부자 수 현황을 살펴 볼 경우, 2006년 재산관련 양도세 납세자수는 701천명으로 2002년 인원수(580천명)에 비하여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1인당 평균 양도차익 규모를 비교해볼 경우 2006년 재산관련 양도세 신고자 1인당 평균 양도차익 규모는 86.8백만원으로 이는 2002년 1인당 평균 양도차익(40.5백만원)에 비하여 2.1배 증가한 규모임.

- 이러한 증가에 힘입어 노무현정부 4년간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등 재산관련 양도차익은 무려 160.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정부예산(순계기준)의 19.6%에 이르는 금액임

(표10)노무현정부 4년간 재산관련 양도차익현황        (단위:조원,천명,백만원)

구 분		DJ말기	노무현정부 4년					02년대비 증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평균
양도차익 현황주1)	양도차익(a)(조원)	23.5	27.4	31.9	40.3	60.9	160.4	2.6배 증가
	납세자수(b)(천명)	580.3	621.8	617.9	784.7	701.9	2,726.4	1.2배 증가
국민소득 (GNI)	전체	685.1	725.4	781.2	809.3	847.9	3,163.8	1.2배 증가
	개인부문(c)(조원)	450.6	471.6	498.5	518.8	551.8	2,040.8	1.2배 증가
정부예산(순계기준)(d)(조원)		149.7	162.8	161.3	167.9	177.5	819.3	1.2배 증가
1인당 양도차익(a/b)(백만원)		40.5	44.0	51.6	51.3	86.8	58.8	2.1배 증가
국민소득대비(a/c)		5.2%	5.8%	6.4%	7.8%	11.0%	7.9%
정부예산대비(a/d)		15.7%	16.8%	19.8%	24.0%	34.3%	19.6%

-주1)재산관련 양도차익에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분양권,입주권 등) 및 기타자산(골프회원권, 비상장주식 등) 등의 양도에 따른 차익이 포함되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볼 수 있음

그리고 표상에 명기된 양도차익은 국세청에 집계된 재산관련 양도차익만 나타내고 있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1가구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감안할 경우 실제 노무현정부 4년간 재산관련 양도차익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3) 부동산급등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현황

가. 빈부격차 확대

□ 노무현정부 4년간 땅값 상승액 중 1,248조원은 상위 10%(4.8백만명)에게 귀속 추정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땅값은 1,365.5조원 증가하였는데, 2005년 7월 정부(행정자치부)발표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 상위 10%의 국민들이 전국 땅의 91.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지난 4년간 늘어난 땅값 1,365.5조원 중 91.4%인 1,248.1조원은 상위 10%(4.8백만명)에게 귀속(1인당 평균 260백만원)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로써 노무현정부 4년간 땅값상승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음.

□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값 상승액 456조원은 2006년 중 아파트보유(448만세대)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가격은 기존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경우 456조원 상승하였는데, 정부(행정자치부)자료에 의할 경우 2002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보유 세대수는 448만세대(전체세대의 26.8%)로 나타나고 있는 바, 노무현정부 4년간 기존아파트 상승분 456조원은  이들 아파트 보유 448만세대(세대당 평균 101백만원)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로서 노무현정부 4년간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남.

나. 서민들의 주거비부담 증가

- 노무현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가격은 평균 62.2%(서울의 경우 72.8%)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상승의 결과 일반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에서 아파트 1채를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 2002년 8.5년에서 2006년에는 12.6년으로 4.1년이나 늘어났음.  한편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15.6년에서 27.7년으로 12.1년이나 늘어남

(표11) 서울지역 일반근로자들의 아파트 소요기간 변동현황      (단위:만원, 년)

구 분	서울			강남구
	2002년	2006년	차이	2002년	2006년	차이
아파트가격	30,009	51,864	21,855	54,906	114,326	59,420
근로자연봉	3,528	4,128	600	3528	4128	600
소요기간	8.5년	12.6년	4.1년	15.6년	27.7년	12.1년

다. 부동산관련 세금부담 증가

□ 현실화 되어버린 노무현정부하 부동산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

- 노무현정부하 이러한 땅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2년 19.6조원 수준 이였던 부동산관련 세금규모는 2006년에는 32.5조원으로 무려 65.9%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나라세금 증가율(32.4%)의 2배가 넘는 것(2.04배)으로 나타남.

․ 02년 대비 부동산세금 증감 : 2002년 19.6조원 → 2006년 32.5조원 ; 65.9%증가

․ 02년 대비 총조세 증감 : 2002년 135.5조원 → 2006년 179.3조원 ; 32.4%증가

- 그리고 이렇게 노무현정부 4년간 부동산세수가 증가한 결과, 노무현정부 4년간 부동산관련 세수의 규모는 무려 100.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리고 또 노무현정부 4년간 부동산관련 세수가 증가한 결과 총 조세대비 부동산관련 세금의 비중도 2002년 14.4%에서 2006년에는 18.1%로 3.7%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총조세 대비 부동산세수 비중 : 2002년 14.4% → 2006년 18.1%

(표12) 노무현정부 4년간 부동산관련 세금현황                    (단위:조원)

구 분		DJ말 (2002)	노무현 정부 4년간					02년 대비 증감
			2003	2004	2005	2006	합계
부동산 관련 세금	국세(a)	3.3	4.2	5.5	6.8	11.6	28.2	251.2%
	지방세(b)	16.3	17.0	16.8	17.8	20.9	72.4	28.2%
	소 계(c)	19.6	21.2	22.3	24.6	32.5	100.6	65.9%
총국세(d)		135.5	147.8	152.0	163.4	179.3	642.6	32.4%
총조세중 부동산비중(c/d)		14.5%	14.3%	14.7%	15.0%	18.1%		3.7%P
부동산세수중 국세비중(a/c)		16.9%	19.9%	24.8%	27.5%	35.8%		18.9%P
부동산세수중 지방세비중(b/a)		83.1%	80.1%	75.2%	72.5%	64.2%		-18.9%P

□ 세목별 부동산관련 세금증가현황(재산세가 3.8배로 가장 많이 증가)

- 노무현정부 4년(02년대비 06년)간 부동산관련 세금의 세목별 증가현황을 살펴 볼 경우, 재산세가 280.3%(3.8배)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은 증여세로 232.0(3.3배)% 증가하였고, 양도세는 222.4%(3.2배) 증가하였고, 상속세는 118.1%(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13)노무현정부 4년간 세목별 부동산관련 세금현황            (단위:억원)

구 분	DJ말 (2002)	노무현정부 4년간 세목별 부동산관련 세금					02년 대비
		2003	2004	2005	2006	소계	수치	증가율
재산세	8,175	9,034	10,178	25,878	31,090	76,180	22,915	280.3%
증여세	4,583	8,297	11,199	11,708	15,216	46,420	10,633	232.0%
양도세	24,571	28,975	38,387	44,521	79,205	191,088	54,634	222.4%
상속세	3,978	4,853	5,883	7,020	8,677	26,433	4,699	118.1%
도시계획세	8,938	9,985	11,853	13,525	16,062	51,425	7,124	79.7%
취득세	52,782	55,028	53,661	66,460	76,675	251,854	23,893	45.3%
공동시설세	3,749	4,109	4,648	4,464	5,163	18,384	1,414	37.7%
등록세	75,045	75,500	67,158	67,837	79,495	289,990	4,450	5.9%
종합토지세	14,057	16,026	20,316	16	137	36,495	-13,920	-99.0%
종합부동산세	-	-	-	4,413	13,275	17,688	13,275	n.a.
합 계	195,878	211,807	223,283	245,842	324,995	1,005,957	129,117	65.9%

-자료 : 재정경제부〔각종 Sur-tax(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제외〕

⇒ 이렇게 볼 때,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되었던 부동산관련 세금폭탄이 현실화됨

라. 기업들의 공장설립비용 증가

□ 노무현정부 4년간 공업지역 땅값도 평균 47.6%나 상승

- 노무현정부 4년간 용도지역별 땅값 상승현황을 살펴볼 경우 녹지지역이 2002년 평당 7.2만원에서 2006년 평당 14.7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104.9%)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주거지역으로 2002년 153.1만원에서 2006년 241.3만원으로 5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업지역의 경우도 2002년 평당 61.7만원이던 것이 2006년에는 평당 91.1만원으로 47.6% 상승하여 노무현정부 4년간 땅값상승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 것으로 판단됨.

(표14)노무현정부 4년간 용도지역별 땅값상승현황      (단위:백만㎡, 조원,천원)

구 분	2002년			2006년			지가 상승률
	면적 (백만㎡)	지가총액 (조원)	평균지가 (천원/평)	면적 (백만㎡)	지가총액 (조원)	평균지가 (천원/평)
주거지역	4,072	765.5	1,531.1	1,940	1,418.5	2,413.0	57.6%
상업지역	668	237.1	4,032.6	221	384.6	5,742.8	42.4%
공업지역	239	111.3	617.3	678	187.2	911.3	47.6%
녹지지역	2,707	140.4	71.9	7,581	338.2	147.3	104.9%
기타	19,919	291.5	11.7	81,119	582.6	23.7	102.3%
합 계	27,605	1,545.8	56.1	91,539	2,911.3	105.0	87.2%

※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분야별 손익계산서

구 분	내 용	비 고
정부	세금 100조원 챙김	-결과적으로 정부는 늘어난 세금으로 재미보고, 땅 가진 사람과 아파트 가진 사람은 땅값/아파트값 올라 재미 보았는데, 집 없는 서민들과 기업들은 오히려 고통만 커짐
아파트 가진 사람	2002년 아파트 가진 448만세대의 경우 세대당 평균 101백만원의 평가익 발생 추정
땅 가진 사람	땅 가진 상위 10% 사람(4.8백만명)에게 1인당 평균 260백만원 평가이익 발생 추정
집 없는 서민	집값/전세값 올라 생활부담 가중
기업	공장용지 값 올라 해외이주 해야할 판

〈질문사항〉

1. 노무현정부 4년간 잘못된 부동산관련 정책추진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대고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민경제제 막대한 부담을 주고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동산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2. 국정홍보처의 홍보자료에 의할 경우 노무현정부는 ‘40년 만에 부동산 신호등을 세웠다’는 등 그동안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매우 성공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경제부총리는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성공하였다고 생각하는가?

3.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노무현정부 4년간 부동산관련세금이 급증(노무현정부 4년간 보동산관련 세금 100조원)하였는데, 만약 정부의 말대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있고, 조만간 거품이 빠져 부동산가격이 예전가격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그 동안 부동산관련 세금(특히 종부세 등 보유세)을 납부 한 사람은 세금만 떼인 꼴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 경우 정부는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줄 것인가?

4. 현재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실정(예:획일적 규제기준적용)에 따라 지방과 수도권 비인기지역의 경우 미분양이 급증(2007년 년 현재  만가구로 1998년 이후 10년만에 최대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아파트전매제한을 10년 연장 정책은 향후 기존시장에 아파트 유동물량을 줄어들게 하여 아파트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는 전매제한기간을 단축할 용의는 없는가?

3. 유가급등으로 서민경제의 주름은 깊어지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노무현정부 !

정부는 급등한 생활물가 때문에 고생하는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라 !

- 노무현정부 4년(03-06년)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류가격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5배 이상 높게 상승(LPG 6.3배, 경유 5.1배)

- 재정경제부는 안정적인 세수기반 확보를 이유로 국민들의 유류세  인하요구 묵살

- 그러면서도 정유업체의 폭리는 방치

․ 최근 5년(’02~’06)간 국내 소비자 휘발유가격은 11.6%올랐지만 정유사의 유통마진은 48.7% 상승

- 최근 5년간 초과세수(연평균 2.7조원) 및 유류세 인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기우일 수도

- 따라서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10%(서민․중산층 20%) 인하 필요

(1) 고유가 행진에 따른 국민 부담 가중

□ 최근 4년간 우리나라 가구의 연료비 증가율은 전체 가계지출 증가율의 1.7배

- 2007년 10월 12일 현재 두바이油 가격은 75.45($/B)로 2003년 33.54($/B), 2005년 49.37($/B), 2006년 61.55($/B) 이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연료비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노무현정부 4년(02년-06년)간 가계의 연료비 증가율(36.7%)는 전체가계지출 증가율(22.0%)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유류 중 서민들이 주로 쓰는 경유의 경우 지난 4년(03-06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무려 6.3배나 높게 상승하였고, LPG의 경우도 5.1배나 더 높게 상승하였음. 이러한 유가의 상승은 서민/자영업자 등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음

(표1)우리나라 가구당(전가구) 월평균 연료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

가계수지항목별	2002	2003	2004	2005	2006	02대비 06 증감율	가계지출 대비 연료비 배율
가계지출	2,115	2,224	2,360	2,458	2,581	22.0	-
연료비	74	89	93	96	101	36.7	1.7배

주) 연료비 : 개인 교통비 중, 휘발유+경유+LPG+기타연료비

자료 : 통계청(도시, 2인 이상)

(표2)주요 생활물품가격변동 현황(2002~2006년)      (단위 : 생활물가지수 2005=100)

항 목	2002	2006	’02대비’06 증감율	소비자물가지수* 대비 배율	비 고
경 유	63.2	113.7	79.9%	6.3배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L P G	63.3	104	64.3%	5.1배
하수도료	69.9	109.5	56.7%	4.5배
우 유	75.5	103.6	37.2%	3.0배
식 용 유	72.9	102.5	40.6%	3.2배
수 박	75.3	112.5	49.4%	3.9배
배 추	92.6	127.5	37.7%	3.0배
돼지고기	73	101.4	38.9%	3.1배
보육시설이용료	81.9	106.7	30.3%	2.4배
유치원납입금	79.2	108.5	37.0%	2.9배
사립대납입금	83.1	106.4	28.0%	2.2배
학교급식비	87.3	104.2	19.4%	1.5배
전 철	69.3	101.1	45.9%	3.6배
시내버스	75.8	101.7	34.2%	2.7배
진 통 제	77.9	106.8	37.1%	2.9배

주1) *소비자물가지수 증감율(2002~2006) : 12.6%

주2) 생활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매하는 152개 품목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 통계청

(2) 그런데 국민 부담 가중에 대한 책임은 정유업체와 정부 모두에게 있음

A. 정유업체 책임 : 독과점화된 유통구조에 기인한 폭리

- 최근 5년(2002.10~2006.10)간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11.6%(1,291.09→1440.76원) 증가한 반면 정유사마진은 48.7%(60.63→90.17원)이나 증가했음

- 이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기본적으로 국내 3대정유사의 석유제품시장 점유율이 73.4%(SK 32.0%, GS 28.1%, S-oil 13.3%, 2006)로 독과점화된 유통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정부는 세금에 1/10정도 마진(’06년  90.17/875.27, 9.7배)을 가져가는 정유업체에게 폭리라는 논리로 유류세에 대한 비난 여론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표3)휘발유가격 구성내역 변동 현황                               (단위 :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02대비’06증가율
공장도가	368.87	359.16	457.30	551.85	475.32	28.9
마진	60.63	52.52	63.44	84.05	90.17	48.7
세금	861.59	858.81	870.39	881.60	875.27	1.8
소비자가	1291.09	1270.49	1391.13	1517.50	1440.76	11.6

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석유공사

B. 정부의 책임 : 유류세 인하 요구 묵살

□ 정부는 유류세가 안정적인 세원이라는 판단 하에 유류세를 인하해 달라는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음

- 고유가의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영향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 고유가 지속에 대한 우려

△ “두바이유가 80달러까지 올라가면 국내총생산은 097% 줄고, 생산비용은 3.85% 오른다(산업연구원)”

△ “유가가 배럴당 10% 상승하면 국내소비자물가는 0.2%p. 증가(삼성경제연구소)”

△ “고유가로 소비 침체, 기업채산성 악화,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에도 악영향(LG경제연구원)”

△ “4/4분기까지 고유가 지속되면 내년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 줄 것(현대경제연구원)”

(3) 명분 약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반대사유

- 2006년 유류세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로, 부가가치세(27.6%), 소득세(22.5%), 빕인세(21.3%)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세원으로 유류세가 국세수입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것은 일정부분 사실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10% 인하시 세수 감소 1.9조원 주장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2.7조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유류세 인하시 유류소비량 증가 등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고려하면 재정경제부의 세수감소는 기우일 수도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유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일시적이라도 유류세를 일정부분(10%)하여야 할 것임.

(표4) 세목별 국세비중 추이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표준편차
소득세	19.5	18.4	18.1	19.9	19.3	22.2	1.46
법인세	17.7	18.5	22.4	21.0	23.4	21.1	2.18
부가가치세	27.0	30.4	29.2	29.3	28.3	27.3	1.30
유류세	18.5	17.1	17.0	17.7	17.3	16.9	0.60

-자료: 예산정책처

(표5) 유류 관련 세금 추이(추정)                                   (단위 : 억원,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02대비’06증가율
유류관련 세금 합계	178,253	195,285	208,718	220,612	236,106	31.9%

주) 유류관련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특소세(유류)+주행세+교육세(유류)+부가세(유류)

* 교통세 : 징수기준(’06년은 신고기준), 특소세 : 신고기준, 기타 : 추정

자료 : 재정경제부

(표6) 최근 5년간 초과세입 현황                                     (단위 : 조원)

	2002	2003	2004	2005	2006	차액
본예산	177.4	191.9	187.9	195.8	204.2	957.2
세입실적	183.4	195.3	187.9	197.8	206.2	970.8
초과 세입	6	3.4	0.2	2	2	13.6

자료 : 한국은행국고금대차대조표 기준

※ 에너지 종류별 관련 세금부과 현황

□ 휘발유

구 분	01.7.1	02.7.1	03.7.1	04.3.1	04.7.1	05.7.8	06.7.1
교통세	588원/ℓ	586원/ℓ	572원/ℓ	559원/ℓ	545원/ℓ	535원/ℓ	526원/ℓ
교육세	15%	15%	15%	15%	15%	15%	15%
주행세	11.5%	12%	14.95%	18.0%	21.5%	24.0%	26.5%

□ 경  유

구 분	01.7.1	02.1.1	02.7.1	03.7.1	04.3.1	04.7.1	05.7.8	06.7.1
교통세	185원/ℓ	191원/ℓ	232원/ℓ	261원/ℓ	255원/ℓ	287원/ℓ	323원/ℓ	351원/ℓ
교육세	15%	15%	15%	15%	15%	15%	15%	15%
주행세	11.5%	11.5%	12%	14.95%	18.0%	21.5%	24.0%	26.5%

□ 등  유

구 분	01.7.1	02.7.1	03.7.1	04.7.1	05.7.1	05.7.8	06.1.1
특소세	82원/ℓ	107원/ℓ	131원/ℓ	154원/ℓ	178원/ℓ	154원/ℓ	134원/ℓ
교육세	15%	15%	15%	15%	15%	15%	15%

□ 중  유

구 분	01.7.1	02.7.1	03.7.1	04.7.1	05.7.1	06.7.1
특소세	3원/ℓ	6원/ℓ	9원/ℓ	11원/ℓ	15원/ℓ	17원/ℓ
교육세	15%	15%	15%	15%	15%	15%

□ LPG프로판

구 분	98.1.1
특소세	40원/㎏

□ LPG부탄

구 분	01.7.1	02.7.1	03.7.1	04.7.1	05.7.8
특소세	114원/㎏	203원/㎏	297원/㎏	382원/㎏	306원/㎏
교육세	15%	15%	15%	15%	15%

□ 천연가스

구 분	98.1.9	06.1.1
특소세	40원/㎏	60원/㎏

□ 부생유

구 분	01.7.1	02.7.1	03.7.1	04.7.1	05.7.1	05.7.8	06.1.1
특소세	60원/ℓ	78원/ℓ	96원/ℓ	112원/ℓ	130원/ℓ	112원/ℓ	103원/ℓ
교육세	15%	15%	15%	15%	15%	15%	15%

※ 유류관련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특소세(유류)+주행세+교육세(유류)+부가세(유류)

- 교통세 : 징수기준(’06년은 신고기준)

- 특소세 : 신고기준

- 기타 : 추정

<질의 사항>

1. 현재 서민들은 높아진 유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동안 정부는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부담을 덜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였나?

2.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서민․중산층을 위한 유류세는 20%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고유가로 인한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 최근 연평균 2.7조원(2002~2006년, 13.6조원) 가량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고유가의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방관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 위험요소와 국민부담을 전가하려는 것 아닌가?

4. 지난 10년은 누가 뭐래도 잃어버린 10년!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국민들은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

(1) 지난 10년간은 잃어버린 10년

1) 지난 10년간 집권정부에 대한 평가

- 외환위기 이후 집권한 DJ정권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정책 추진으로 거품경제형성하여 신용불량자 급증시키고 가계대출 급증시켜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외자의존형 IMF위기극복정책 추진으로 국부의 대량유출을 가져오게 함.

그리고 이어 집권한 노무현정부는 반기업정서 조장 등으로 기업투자 위축시켜 잠재성장률을 추락케 하였으며 이념우선/과거지향적인 정책추진으로 사회분열을 가속화시키는 등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남북관계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정신에 입각한 국정운영 등으로 우리경제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게 하였음

(표) DJ 및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

구 분	평 가	비 고
DJ정부 5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정책 추진 등 으로 우리경제의 거품을 형성케 하여 신용불량자 급증시키고 가계대출 급증시킴. -외국자본의존형 IMF위기 극복정책 추진으로 국부대량유출 시킴 *외국인에 국내 알짜배기 자산 헐값매각 등	지난 10년간은 누가 뭐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잃어버린 10년
노무현 정부 5년	-반기업정서 조장 등으로 기업투자 위축시켜 잠재성장률 추락하게 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이르게 함 -이념우선/과거지향적인 정책 추진으로 극심한 사회분열 조장 -다른 것은 다 깽판쳐도 남북관계 하나면 잘하면 된다는 식의 국정운영(?)

2)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주요 증거들(경제분야)

가. 거시경제 상태 : 성장궤도 이탈상태

□ 정부부문 지출확대로 민간경제 위축(악화가 양화를 구축)

-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은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관료주의에 의해서 작동하는 정부부문보다는 효율적 이므로, 국가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보다 민간부분에서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데 지난 10년(DJ정부+노무현정부)간 우리나라 GDP 내에서 정부부문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 볼 경우, 정부부문의 비율이 6.9%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써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그 이전보다 훨씬 활력을 잃고 비효율적으로 작동했다고 할 수 있음(악화가 양화를 구축)

․ GDP내 정부부문 비율 : 1997년 22.4% → 2006년 29.3% ; 6.9%P 증가

(표1) 최근 10년간 정부부분의 각 분야별 지출액                        (단위:조원)

구 분	YS말	DJ정부		노무현정부				비 고
		DJ초	DJ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GDP내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6.9%P나 증가.
구 분	1997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주1)
중앙정부	46.3	50.4	65.6	102.9	80.6	87.1	93.5
지방합계	52.9	55.6	77.2	91.4	105.3	108.7	113.0
사회보장기금	10.6	13.7	22.4	24.3	275	31.2	34.3
공공비영리단체			4.6	4.9	5.4	7.0	7.3
일반정부총지출(A)	109.9	119.7	169.8	223.6	218.8	234.0	248.2
GDP(B)	491.1	484.1	684.3	724.7	779.4	810.5	847.9
비율(A/B)	22.4%	24.7%	24.8%	30.9%	28.1%	28.9%	29.3%

-자료 : 한국은행

주1) 2006년 추정치는 일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비영리단체 등 대부분의 결산자료가 입수되지 않아서 확정치와 달라질 수 있음

□ 반기업정서(기업가 정신 말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 지난 10년간 집권한 DJ정부와 노무현정부는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아래 기업흔들기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켰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한 결과, 2006년 말 현재 기업들의 현금보유액은 77.2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나타내었고, 시중의 단기부동자금도 465.9조원 수준으로 사상최대를 나타내었음.  이를 반영하여 GDP대비 국가전체의 설비투자의 비율도 1997년(12.2%) 이후 점차 감소세를 나타내어 2006년에는 8.9%로 97년에 비하여 3.3%P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표2) 최근 10년간 단기부동자금 및 기업현금보유액 현황                (단위:조원)

구 분	YS말	DJ정부		노무현정부				비 고
		DJ초	DJ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997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단기부동자금	189.8	262.2	370.1	381.3	398.0	435.0	465.9	사상최대
기업현금보유액	32.6	33.7	46.6	60.3	65.6	73.4	77.2	사상최재

(표3) 최근 10년간 GDP대비 설비투자 비중현황                         (단위:조원)

구 분	YS말	DJ정부		노무현정부				비 고
		DJ초	DJ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997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GDP(a)	491.1	484.1	684.3	724.7	779.4	810.5	847.9
설비투자(b)	60.1	40.5	71.3	69.3	71.8	72.8	75.8
비율(b/a)	12.2%	8.4%	10.4%	9.6%	9.2%	9.0%	8.9%	97년대비 3.3%P 감소

□ 해외로 내 몰린 국내소비(지난 10년간 해외소비증가율이 국내소비증가율의 3.1배)

- 지난 10년간 국민계정상 국․내외 소비동향을 살펴볼 경우, 정부의 잘 난놈 때리기 정책(특히 노무현정부)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서의 소비보다 해외에서의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 지난 10년간 해외소비지출 증가율(223.5%)이 국내소비지출 증가율(72.2%)보다 3.1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4)최근 10년간 국내외소비지출 비교                                (단위:조원)

구 분	YS말	DJ정부		노무현 정부				97년 대비 06년 증감	비 고
		DJ초	DJ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997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내 소비지출	251.4	237.0	368.9	376.2	386.5	408.9	432.8	72.2%	-해외소비증가율이 국내소비증가율의 3.1배수준
해외소비지출	4.8	3.3	10.5	9.9	12.1	13.6	15.4	223.5%

□ 땅값상승으로 국내 기업활동 위축

- 노무현정부는 각종 개발계획 남발하여 전국 땅값을 급등(지난 10년간 2.1배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땅값 상승은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땅값 상승에 의한 공장부지 구입난으로 공장들의 해외이전 등)을 미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됨.

(표5)최근 10년간 국내 땅값(개별공시지가)변동현황                 (단위:조원,천원)

구분	YS말	DJ정부		노무현 정부				97년대비 06년 증감	비 고
		DJ초	DJ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997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가격(조원)	1,332.5	1,232.9	1,545.8	1,829.7	2,176.2	2,349	2,911	118.5%	-지난 10년간 땅값 증가율이 GDP증가율의 1.6배 수준에 이름
평당가격(천원)	48.9	45.1	56.1	66.5	79.2	85.9	105.0	114.7%
GDP (조원)	491.1	484.1	684.3	724.7	779.4	810.5	847.9	72.6%

□ 전투적 노조의 득세

- 지난 10년간 노조 우호적인 정책추진(특히 노무현정부) 등으로 노조활동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2배 증가, 노사분규 참가자수는 2.9배 증가, 수출차질액은 4.1배나 증가하는 등 노사관계 악화가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음.

(표6)최근 10년간 노사분규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백만달러)

구 분	YS말	DJ정부		노무현 정부				97년 대비 06년 증감	비 고
		DJ초	DJ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997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노사분규 발생건수	78	129	322	320	462	287	253	224.4%	3.2배 증가
분규 참가자수	43,991	146,065	93,859	137,241	184,969	117,912	131,359	198.6%	2.9배 증가
수출차질액	498	825	608	1,053	851	829	2,064	314.5%	4.1배 증가

나. 서민경제 상태 : 파산직전 상태

□ 지금 서민들은 연체와 전쟁 중(사상최대를 달리고 있는 각종 공과금연체액)

- 지난 10년간 정부의 경제정책실패에 따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06년말 현재 서민들은 국민연금 등 각종 공과금과 연체전쟁* 중에 있음.

* 2006년말 현재 국민연금미납금액 60,978억원으로 사상최대, 건강보험료체납액 15,330억원으로 사상최대, 전기료 연체금액 1,193억원으로 사상최대, 임대주택 연체료 196억원으로 사상최대, 상수도요금연체금액 317억원으로 사상최대 등 각종 공과금연체액은 사상최대치를 보이고 있음.

(표7) 사상최대치를 달리고 있는 각종 연체금현황                       (단위:억원)

구 분	YS말기	DJ정부		노무현정부				비 고
		DJ초	DJ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997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민연금미납금액	2,167	3,299	27,279	37,277	45,032	55,125	60,978	사상최대
건강보험체납액	-	-	7,488	9,593	12,936	12,633	15,330	사상최대
전기료연체	-	1,126	944	1,106	1,138	1,065	1,193	사상최대
임대주택연체	-	-	69	101	144	172	196	사상최대
상수도요금	121	150	223	266	297	304	317	사상최대

□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사람 사상최대(전체 우리나라 세대수의 11.3%)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할 경우, 2007년 6월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세대수가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의 1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8)아파도 병원못가는 사람 현황                                  (단위:천세대)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월	비 고
전체세대수	16,489	16,988	17,392	17,858	18,327	18,550	07년 6월 현재 전체 가구의 %가 아파도 병원을 못가는 처지에 있음
급여제한세대수	1,026	1,008	1,286	1,592	1,361	2,089
비 율	6.2%	5.9%	7.4%	8.9%	7.4%	11.3%

□ (일자리가 구하기가 어려워) ‘그냥 쉬었다’는 사람 120만명 시대 도래

- 통계청조사결과 2006년말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쉬었다’는 사람이 127만명에 이르고 구직단념자가 12.2만명에 이르는 등 우리사회에 일자리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9)최근 5년간 구직단념자 현황 등                                   (단위;만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비 고
그냥 쉬었음	-	90.7	103.3	123.8	127.7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구직 단념자	6.9	9.0	10.	12.5	12.2

□ 염세비관/낙망에 따른 자살자 사상최대

- 경찰청조사결과 2005년 우리나라의 자살자중 세상을 비관하거나 낙망하여 자살한 사람 수는 6,856명(일평균 18.8명)으로 사상최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명자수(6,376명)보다 많은 수치임

(표10)최근 10년간 자살자 현황                                        (단위:명)

구분	YS말기	DJ정부		노무현 정부				비고
		DJ초	DJ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997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염세비관	4,096	5,627	5,374	6,058	5,968	6,390	5,967	-2005년 염세/비관에의한 자살자수는 교통사고로 인한 자살자 수보다 많은 실정
낙망(명)	191	246	112	153	214	466	353
합계	4,287	5,873	5,486	6,211	6,182	6,856	6,320
1일평균	11.7	16.1	15.0	17.0	16.9	18.8	17.3

□ 가계부채 급증

- 한국은행 자료에 의할 경우 2006년말 우리나라 가계의 총부채(가계신용)규모는 총582.0조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7년 211.2조원보다 2.8배나 늘어난 수치임

(표11)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현황                                     (단위:조원)

구분	YS말	DJ정부		노무현정부				97년 대비 06년 비교	비 고
		DJ초	DJ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997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가계대출	185.0	165.8	391.1	420.9	449.4	493.5	550.4	3.0배
판매신용	26.2	17.8	47.9	26.6	25.3	28.0	31.5	1.2 배
합계	211.2	183.6	439.1	447.6	474.7	521.5	582.0	2.8 배	2006년 현재 사상최대

(2)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결과

1) 선진국 도약의 기회상실

- 지난 10년간 그 이전 10년간(88년～97년) 성장률만큼 성장하였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 1988년～1997년간 우리나라 경상GDP 평균성장률은 15.6%

- DJ정부와 노무현정부 집권이전 10년(1988년～1997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경상GDP성장률은 무려 1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12)노태우/김영삼정부시절 우리나라 경상GDP 성장(률) 현황           (단위:조원)

구 분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비 고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경상GDP	115.2	137.1	154.8	186.7	226.0	275.5	290.7	340.2	398.8	448.6	491.1
증가율	-	19.1%	12.9%	20.6%	21.1%	13.9%	12.9%	17.0%	17.2%	12.5%	9.5%	평균15.6%증가

□ 그런데, 지난 10년(DJ/노무현 정부기간)간 우리나라 평균 경상GDP 성장률은 6.3%에 불과

→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1인당 GDP세계 순위는 3단계 하락(전체규모 순위는 2단계하락)

- 그런데 지난 10년(98년-2006년)간 집권한 DJ와 노무현정부 집권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상 GDP성장률을 살펴 볼 경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경상GDP성장률은 6.3%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태우/YS정부 기간 동안 성장률의 2/5수준에 불과한 수준임.

(표13)김대중/노무현정부시절 우리나라 경상GDP 성장률 현황           (단위:조원)

구 분		DJ정부					노무현 정부				비 고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상GDP	491.1	484.1	529.5	578.7	622.1	684.3	724.7	779.4	810.5	847.9
증가율	-	-1.4%	9.4%	9.3%	7.5%	10.0%	5.9%	7.5%	4.0%	4.6%	평균 6.3%증가

- 지난 10년간 이러한 저성장의 결과 우리나라 소득수준의 세계 순위는 국가전체 기준으로는 2단계하락(97년11위 → 06년 13위), 1인당 기준으로는 3단계나 하락(97년46위 → 06년 49위)한 것으로 나타남.

(표14) DJ/노무현 집권 기간 중 뒷걸음친 우리나라 GDP순위 변경현황

구 분	YS말	DJ정부					노무현 정부				97년 대비 06년 현재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가전체	11위	15위	13위	12위	12위	11위	11위	12위	12위	13위	2단계 하락
1인당	46위	55위	51위	47위	48위	48위	49위	49위	49위	49위	3단계 하락

- UN발표자료 기준

□ 지난 10년(DJ/노무현 정부기간)간 우리나라가 그 이전 10년간의 평균성장률 만큼 성장하였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 지난 10년(DJ/노무현 정부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그 이전 10년(1988년-1997년)간 성장한 만큼 성장(경상기준 15.6%)하였다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GDP는 18,949억달러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며, 1인당 GDP는 39,235달러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됨.

- 이 경우 2006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세계 순위는 총액기준으로는 이탈리아(18,480억달러)를 제치고 세계7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1인당 기준으로는 영국(39,207달러)을 제치고 세계 19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정부의 실정 등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할 수 있음.

(표15)지난 10년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경우 우리나라 소득수준

구 분	현재 수준		지난 10년간 15.6% 성장을 가정한 경우		비 고
	금액	순위	금액	순위
전체 기준	8,873억불	13위	주1)18,949억불	7위	현재 이탈리아(18,480억불)와 비슷
1인당 기준	18,373불	49위	주2)39,235불	19위	현재 영국(39,207불), 핀란드(39,853불)과 비슷

-주1) 원화금액 계산 : 491.1조원 * (1+0.156%)^9 = 1,810.6조원

달러금액 계산 : 1,810.6조원 ÷ @955.5(06년 평균환율) = 18,949억달러

-주2) 1인당 계산 : 18,949억불 ÷ 48,297,184(06년 추계인구) =39,235달러

(표16) 최근 3년간 전체GDP 및 1인당 GDP세계 순위현황        (단위:억달러,달러)

전체 금액 순위(억 달러)					1인당 금액 순위(달러)
순위	Country	2004	2005	2006	순위	Country	2004	2005	2006
1	United States	116,573	123,979	131,923	1	Liechtenstein	100,426	101,167	102,605
2	Japan	45,849	45,590	44,350	2	Luxembourg	74,091	80,062	87,829
3	Germany	27,406	27,869	28,887	3	Bermuda	69,592	75,685	80,676
4	China	19,365	22,784	26,668	4	Norway	55,268	63,704	71,525
5	United Kingdom	21,541	22,263	23,725	5	Qatar	41,521	53,333	64,193
6	France	20,600	21,266	22,344	6	Cayman Islands	45,355	50,655	52,707
7	Italy	17,245	17,625	18,480	7	Iceland	44,519	54,344	52,413
8	Canada	9,921	11,318	12,706	8	Ireland	45,045	48,373	51,665
9	Spain	10,431	11,260	12,250	9	Denmark	45,331	47,839	51,074
10	Brazil	6,039	7,959	10,678	10	Switzerland	48,663	49,282	50,247
11	Russian Federation	5,917	7,644	9,849	11	British Virgin Islands	40,147	44,150	46,407
12	India	6,888	8,089	9,032	12	San Marino	44,443	44,562	46,083
13	Republic of Korea	6,805	7,876	8,728	13	Andorra	38,535	41,503	44,962
14	Mexico	6,831	7,680	8,296	14	United States	39,271	41,347	43,562
15	Australia	6,594	7,377	7,786	15	United Arab Emirates	26,400	32,547	42,890
16	Netherlands	6,082	6,288	6,639	16	Sweden	38,792	39,539	42,170
17	Belgium	3,577	3,708	3,927	17	Netherlands	37,399	38,512	40,535
18	Turkey	3,020	3,626	3,923	18	Finland	36,063	37,307	39,853
19	Sweden	3,490	3,574	3,828	19	United Kingdom	35,923	36,954	39,207
20	Switzerland	3,597	3,659	3,746	20	Canada	31,048	35,071	39,004
21	Indonesia	2,543	2,813	3,645	21	Austria	35,478	36,759	38,635
22	Saudi Arabia	2,503	3,098	3,637	22	Australia	32,835	36,321	37,924
23	Taiwan Province of China	3,222	3,464	3,557	23	Belgium	34,529	35,662	37,651
24	Poland	2,521	3,026	3,357	24	Kuwait	22,647	29,919	36,396
25	Norway	2,547	2,955	3,339	25	Monaco	33,005	33,861	35,375
26	Austria	2,928	3,048	3,217	26	France	33,005	33,861	35,375
27	Greece	2,641	2,837	3,079	27	Germany	33,168	33,718	34,955
28	Denmark	2,449	2,591	2,773	28	Japan	35,876	35,646	34,661
29	South Africa	2,164	2,420	2,478	29	Italy	29,492	30,053	31,440
30	Iran (Islamic Republic of)	1,627	1,920	2,421	30	Singapore	25,129	26,968	30,159
31	Ireland	1,832	2,004	2,181	31	Brunei Darussalam	21,527	25,497	30,058
32	Argentina	1,531	1,832	2,163	32	Macao SAR of China	22,152	24,526	29,931
33	Finland	1,887	1,957	2,097	33	Greenland	28,767	29,622	28,670
34	Thailand	1,613	1,762	2,062	34	Spain	24,375	25,947	27,913
35	Portugal	1,782	1,838	1,918	35	Greece	23,842	25,562	27,679
36	Hong Kong SAR of China	1,657	1,778	1,895	36	Hong Kong SAR of China	23,740	25,191	26,575
37	United Arab Emirates	1,042	1,336	1,822	37	Turks and Caicos Islands	20,621	23,316	25811
38	Venezuela	1,125	1,436	1,804	38	New Zealand	24,300	26,789	25,603
39	Malaysia	1,185	1,308	1,489	39	Cyprus	21,395	22,349	23,774
40	Pakistan	1,130	1,296	1,469	40	Aruba	21,103	21,940	22,934
41	Chile	,958	1,189	1,458	41	Puerto Rico	21,057	21,907	22,863
42	Czech Republic	1,082	1,240	1,412	42	French Polynesia	20,423	21,077	21,766
43	Israel	1,225	1,298	1,403	43	Bahrain	15,507	18,462	21,747
44	Nigeria	878	1,135	1,327	44	Israel	18,630	19,389	20,601
45	Singapore	1,074	1,167	1,322	45	New Caledonia	19,940	19,883	19,935
46	Colombia	981	1,231	1,309	46	Equatorial Guinea	9,765	15,069	19,166
47	Romania	755	986	1,216	47	Bahamas	17,728	18,155	18,965
48	Philippines	867	984	1,169	48	Slovenia	16,323	17,182	18,443
49	Algeria	850	1,023	1,159	49	Republic of Korea	14,271	16,454	18,164
50	Hungary	1,022	1,104	1,120	50	Portugal	17,013	17,457	18,129

- 자료 : UN

-주1) 상기 UN이 발표하는 자료와 동 분석에서 계산된 국민소득에는 적용 환율/인구수 등의 변수의 차이로 다소간 차이가 발생

2) 성장잠재력하락으로 저성장의 기조정착

□ 최근 4%대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 최근 정부기관(한국은행 등) 자료에 의할 경우 1990년대 6%대였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4% 후반으로 하락하였고, 향후에도 계속하락 하여 2010년대에는 4% 중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0년대에는 2%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됨

(표16) 1991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변동추이

구 분	(1991～1997)	1991～2000	2001～2004	2005～2014
				중 립	낙 관	비 관
잠재 성장률	(6.9%)	6.1%	4.8%	4.6%	5.2%	4.0%

- 자료 : 한국은행

(표17)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변동추이

구 분	2006～2010	2011～2020	2021～2030	2006～2030
잠재성장률	4.9%	4.3%	2.8%	3.8%

- 자료 : 정부의 비전 2030 장기재정전망팀

-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인구고령화 등에 의한 요인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정부(특히 노무현정부)의 잘 못된 정책방향(예: 반기업정서 조장 등)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특히 노무현정부는 우리나라 경제를 4년 연속 세계평균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권임을 볼 때, 우리나라 경제를 저성장기조로 만든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표18)최근 10년간 우리나라와 세계평균 경제성장률 비교

구 분	DJ정부 5년					노무현정부 4년				비 고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세계평균	2.7%	3.7%	4.8%	2.5%	3.1%	4.0%	5.3%	4.9%	5.4%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를 4년 연속 세계평균성장에 못 미치게 한 최초의 정권
한국	-6.9%	9.5%	8.5%	3.8%	7.0%	3.1%	4.7%	4.2%	5.0%
세계평균 미달여부	미달	초과	초과	초과	초과	미달	미달	미달	미달

-자료:IMF

- 주1) 노무현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년 연속 세계평균성장률에도 미치지 못 하게한 최초의 정부

3) 미래세대는 지난 10년간 늘어난 막대한 국가채무 상환부담 떠안아

□ 지난 10년간 늘어난 국가부채 규모는 222.5조원

- 1997년 60.3조원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채무)는 그동안 정부의 공적자금 과다투입, 무리한 환율방어, 만성적인 추경편성 등의 영향으로 2006년에는 282.8조원에 달해 지난 10년간 무려 222.5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미래세대(10～20대) 1인당 16백만원의 상환부담 발생

- 이렇게 늘어난 국가부채를 현재 경제체제의 주력세대(30대 이상)들이 상환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10대-20대)에서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미래세대 1인당 부담해야할 국가부채는 16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9)지난 10년간 늘어난 국가부채 현황                               (단위:조원)

구분	YS말	DJ정부		노무현 정부				97년 대비 06년 현재	비 고
		DJ초	DJ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997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액	60.3	80.4	133.6	165.7	203.1	248.0	282.8	222.5증가	-장차 우리경제를 짊어지고 가야할 미래세대(10대-20대)들이 늘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상환해야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16백만원주1) 부담 발생

-주1)222.5조원÷13.9백만명(2007년현재 우리나라 10～20대 인구수) = 15.9백만원

4) 저소득층 실질소득 감소

- 지난 10년간 저성장에 따라 저소득계층(하위 20%)의 경우 가구별 가처분소득이 10년 전인 1997년보다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20)지난 10년간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현황

구분	YS말	DJ정부		노무현정부				97년 대비 06년 비교		비 고
		DJ초	DJ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997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액	비율
1분위	877	606	825	744	721	758	791	-85	-9.7%	전체 국민들 중 하위20%의 경우 10년 전보다 실질가처분소득이 오히려 감소
2분위	1,410	1,110	1,316	1,354	1,332	1,334	1,400	-9	-0.7%
전체	2,696	2,302	2,736	2,763	2,798	2,834	2,915	219	8.1%

5) 빈부격차확대

- 지난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의 변화를 살펴 볼 경우, 2006년 현재 소득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3대 지표(5분위,10분위,지니계수) 모두가 97년에 비하여 소득분배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21) 최근 10년간 소득분배관련 지표변화 현황                   (단위:배)

구 분		YS말	DJ정부		노무현 정부				비 고
			DJ초	DJ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997	1998	2002	2003	2004	2005	2006
5분위 배율	도시근로자	4.49	5.41	5.18	5.22	5.41	5.43	5.38	97년보다 악화
	전국가구	-	-	-	7.23	7.35	7.56	7.64	03년보다 악화
10분위 배율	도시근로자	6.98	9.41	8.25	8.93	9.3	9.12	8.89	97년보다 악화
	전국가구	-	-	-	15.5	15.66	15.94	15.92	03년보다 악화
지니 계수	도시근로자	0.283	0.316	0.312	0.306	0.31	0.31	0.31	97년보다 악화
	전국가구	-	-	-	0.341	0.344	0.348	0.351	03년보다 악화

【질문사항】

1. 경제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시스템이 성장궤도를 이탈한 상태에 있고, 서민경제는 파탄직전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2. 노무현정부 집권 4년동안 경제성장상황을 보면 집권4년 연속하여 우리나라경제성장률이 세계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부총리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3. 경제부총리는 노무현정부 5년간 세계경제의 호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평균 4%대의 성장밖에 이루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 달라.

4. 경제부총리는 지난 10년간 집권한 정부에서 이전 정부와 같이 고성장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지난 10년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정의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들은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5. 국민혈세 쓰면서 맡긴 정부용역은 누구를 위한 용역인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에게도 용역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재경부공무원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련용역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관련 자를 문책하라

□ 민감한 연구내용은 용역List조차 허위로 제출하는 재경부

- 최근 3년(2004년-2006년)간 재정경제부의 각용 연구용역비 편성현황 및 이에 따른 연구용역 List를 제출해달라는 당 의원실의 용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지난 3년간 연구용역비 집행내역과 연구용역 List를 당 의원실에 제출하였으나, 연구용역비 집계표상의 용역건수 및 예산금액과 용역 List상에 나타난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지난 3년간 건수 상으로는 85건, 금액상으로는 2,821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함)

(표1)재정경제부의 최근 3년간 용역집계표와 건별List 상의 차이발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액
	예산 집계표상	제출용역 리스트상	건수차이	예산 집계표상	제출용역 리스트상	금액차이
2004	80	69	11	4,507	3,806	701
2005	83	71	12	2,222	2,039	183
2006	98	36	62	3,035	1,098	1,937
합계	261	176	85	9,764	6,943	2,821

- 이에 당 의원실에서는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국책기관(조세연구원 및 KDI)로부터 지난 3년간 정부기관으로부터 용역 받은 List를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재정경제부에서는 이들 2개 기관으로부터 총 22건(용역비1,863백만원)의 용역내용을 누락하여 보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리고 당의원실에서 이렇게 누락한 용역List중 일부(예:중장기조세개혁방안관련 및 자영업자과세현황분석관련)에 대한 용역결과물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직 검토가 미비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표2)재경부가 누락한 용역보고 List중 확인된 List 현황                  (단위;천원)

구분	용역제목	연구기간	연구자	금액
KDI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과의 지식공유사업연구	‘04.08.27~’05.12.20	조동호	864,000
	대북송전 시나리오와 재원조달 방안 연구	‘05.11.21～’05.12.20	고일동	29,000
	한미 FTA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06.09.18～’06.10.18	차문중	9,500
	재정상황의 진단 및 예고를 위한 재정지표 개발	‘06.08.29～’06.11.28	이삼호	28,500
	OECD가입 이후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06.10.16～’06.12.15	고영선	47,500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금융현황 및 시사점	‘06.10.18～’06.12.27	강동수	25,500
조세연구원	부동산 보유세제 2원화 방안 연구	’04. 3.16～’04. 6.30	김정훈	116,400
	DDA․FTA 등 새로운 관세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연구	’05. 6. 1～’05. 9.30	정재호	43,600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05. 6.30～’06.12.15	손원익	300,000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 세정부문	’05.10.13～’06.12.15	김형준	28,000
	중장기 조세 및 재정전망	’05.10.13～’06.12.15	박형수	28,000
	자영사업자 과세현황 분석	’05.12.14～’06. 8.31	성명재	27,000
	우리현실에 맞는 EITC모형과 구체적 실시방안	’06. 4.20～’06.10.18	전병목	91,370
	최근 관세환경변화에 따른 OECD국가의 관세정책 조정사례	’06. 5. 3～’06. 8. 2	정재호	28,500
	소득세 개편의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06. 6. 5～’06.10.31	성명재	23,500
	법인세 개편의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06. 6. 5～’06.10.31	김승래	23,500
	흡연억제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06. 6. 7～’06.10. 6	성명재	28,500
	면세유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06. 6. 7～’06. 9. 6	김형준	28,500
	현행 비과세․감면저축의 실효성 분석	’06. 6.27～’06. 9.26	전병목	28,500
	시장왜곡 축소 등을 위한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06. 8. 2～’06. 9. 4	성명재	9,500
	우리나라 기준조세체계 정립 및 조세지원 분류방안	’06. 9.20～’07. 2.28	박기백	26,000
	금지금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06.10.13～’07. 1.12	정재호	28,500
합계				1,863,370

〈질문사항〉

1. 경제부총리는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외부기관에 의뢰한 용역은 누구를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을 위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용역내용을 용역보고가 완료 된지 1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재정경제부에서는 당 의원실에서 요청한 용역보고 List에 일부 조세연구원 및 KDI용역내용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   용역내용이 현정부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경부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 아닌가?

경제부총리는 용역보고서 List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직원을 찾아내어 문책하고 관련 용역내용을 즉시 제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