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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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기관만들기의 귀재?

10년 동안 유관기관만 281개 늘어나 유관기관만 699개

한 해 동안 40개 만들어지기도

산자부의 몸집불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07년 6월말 기준으로 유관기관만 699개로 나타났다. 산자부가 출범한 지난 1998년 이후 10년 동안 만들어진 유관기관만 281개로 매년 28개꼴로 유관기관이 늘어난 셈이다.

11월 2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의원(대전 중구)은 산자부의 몸집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권선택 의원에 따르면, 07년 6월말 기준으로 산자부의 유관기관은 총 699개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07년 예산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기관을 제외한 448개의 기관 중 무려 62.7%가 98년 2월 통상산업부가 산자부로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01년 이후 신설되는 유관기관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한 해 동안만 40개의 유관기관이 신설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전신이었던 상공부(‘48)부터 통상산업부(‘98)가 존재했던 지난 40년 동안 신설된 유관기관은 167개에 불과하지만, 98년 이후 산자부가 출범하면서 신설된 유관기관은 벌써 281개에 이르고 있다는 것.

권선택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도 산자부 공무원 중에서 정년이외 퇴직자가 전체 퇴직자의 85.8%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절반은 (49.16%)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산자부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 며 ‘향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자원부 조직현황(2007.6월말 기준)

구 분	특별법	상 법	민 법			합 계
			사단	재단	소계
공기업 (구 투자기관, 출자기관)	6					6
준정부기관 (구 출연기관, 출자기관)	17					17
기타공공기관 (구정부재투자기관 등)	8	14				22
경제단체	1		(2)		2	3
특별법인(특별법상법인)	17					17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6					16
사업자단체	47					47
기타자율단체 (만법상비영리법인)	-		(477)	(94)	571	571
합 계	112	14	479	84	573	699

유관기관 신설현황

′98.2월 이전		′98.2월 이후
설립연도	신설기관 수	설립연도	신설기관 수
~1989	69	1998	17
1990	7	1999	22
1991	9	2000	28
1992	13	2001	40
1993	9	2002	29
1994	8	2003	35
1995	17	2004	32
1996	15	2005	29
1997	20	2006	36
-		2007.6	13
합 계	167	합 계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