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7]

환경부의 소음정책 무대책시리즈Ⅱ

-주거지역 생활소음-

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전국 7대 대도시 전용주거지역 낮이건 밤이건 모두 기준치 초과

도로변 지역의 주거지역 역시 조용해야 할 밤시간대

7대 대도시 모두 기준치 초과

대책마련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에 따르면 전국 7대 대도시의 주거지역 소음 실태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그 문제가 심각했다.

전국 7대 대도시의 경우 전용주거 지역은 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낮이건 밤이건 그야 말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낮이건 밤이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심지어 서울은 ‘07년 상반기 조용해야 할 밤시간대에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치를 오히려 20%초과했다. 부산은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밤시간대 초과율이 무려 28%에 달했다.

주거지역 역시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조용해야 할 밤시간대에 7대 대도시 모두 노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 서울, 인천이 18.2%, 대구, 부산이 그 뒤를 이어 14.5% 초과했다.

이번 자료는 환경관리청과 시도에서 일반지역의 전용주거지역과 도로변지역의 주거지역을 낮시간대(06:00~22:00), 밤시간대(22:00~06:00)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이다.

참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06년까지 처리된 분쟁조정현황 1,578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의 86.6%인 1,3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국 이는 생활환경 소음도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노정부 출범 후 분쟁조정이 김대중 정부 때보다 무려 63.3% 급증, 소음/진동만 볼 때도 72.1% 급증하여 역시 갈등 조장에 앞장선 정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선교 의원은 “소음시리즈 2탄에서도 역시 주거지역의 소음 피해 실태를 알 수 있었다. 조용해야 할 밤시간대의 대책 마련이 더욱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03년~’07년 상반기 전국 6대 도시 생활환경소음도>

(단위: dB, 출처: 환경부)

년도	지역 구분	적용대상 지역	낮밤구분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03	일반지역	전용주거	낮시간대	50	53	56	53	55	53	53	58
	도로변지역	주거		65	70	69	69	67	66	61	64
	일반지역	전용주거	밤시간대	40	46	50	46	51	48	48	51
	도로변지역	주거		55	66	63	63	62	61	58	65
‘04	일반지역	전용주거	낮시간대	50	52	56	53	55	54	52	58
	도로변지역	주거		65	70	69	69	68	66	61	68
	일반지역	전용주거	밤시간대	40	46	50	47	50	49	46	51
	도로변지역	주거		55	66	64	63	62	61	56	64
‘05	일반지역	전용주거	낮시간대	50	53	56	53	56	52	53	57
	도로변지역	주거		65	70	68	69	68	66	62	67
	일반지역	전용주거	밤시간대	40	46	50	47	50	48	46	51
	도로변지역	주거		55	66	63	63	63	61	56	63
‘06	일반지역	전용주거	낮시간대	50	53	56	54	55	55	53	54
	도로변지역	주거		65	70	68	68	68	65	62	63
	일반지역	전용주거	밤시간대	40	47	50	47	49	49	46	49
	도로변지역	주거		55	66	63	62	64	60	56	60
‘07 상반기	일반지역	전용주거	낮시간대	50	53	56	55	55	54	53	52
	도로변지역	주거		65	69	68	68	69	66	62	63
	일반지역	전용주거	밤시간대	40	48	51	48	48	49	46	47
	도로변지역	주거		55	65	63	63	65	59	56	58

※ 낮시간대(06:00~22:00), 밤시간대(22:00~06:00)

구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토양오염/기름유출/일조권 등)
06	165	150	8	3		4
05	174	151	11	5		7
04	223	206	8	3	1	5
03	292	264	19	8		1
소계('03~'06)	854	771	46	19	1	17
02~'99	523	448	52	19		4
98~	201	147	26	20	8

<중앙 분쟁위의 분쟁 조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