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3(화)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국회의원(대전 동구) 선병렬(宣炳烈)

■ 구속영장기각율 판사는 높아지고, 검사는 낮아졌다.

-최근4년간 부산,울산지검 검사구속영장기각율 낮아져, 불구속수사원칙 견지해야(창원은 높아져)

-부산지검 13.4%→12.8→11.5→11.1, 부산지법 11.3%→12.7→16.1→19.9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통사범 보다 처벌 안받아

-창원지검,최근3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 낮아져 50.9%,43.5%,34.6%

-일반범죄 기소율 57.0%, 49.7%, 53.0 %, 성범죄자 재범율은 계속 늘어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부산 일반범죄기소율 ‘05년 47.7, ’06년 46.8, ‘07년 50 공무원범죄:’05년 11.1, ‘06년. 10.6, ’07년15.8

-창원 일반범죄기소율 ‘05년 57, ’06년 49.7, ‘07년 53 공무원범죄:’05년 9.3%, ‘06년. 8.5, ‘07년 4.1

■ 검찰! 추징금 징수 왜하나? 집행률 10%도 안됨, 해마나 낮아져

-부산지검, 금액대비 최근3년간 추징금 미집행률 97.3%, 94.7%, 97.4%

-울산지검, 미집행률 95%, 97.8%, 96.5%, 창원지검, 96.7%, 98%, 98.1%

- 1만원 추징해서 5백원도 못받아

■ 김상진, 정윤재 사건의 본질은 지방 토호비리!!!

- 정윤재 비서관 혐의 대부분 부산 연산동 재개발과 관련 있어

- 사업 인․허가권 있는 지자체는 김상진의 전방위 로비 대상

- 검찰! 사건본질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사로 철저히 해 토착비리 차단해야

■통계로 보는 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참고인 중지 해놓고  3년후 수사 재기율 고작 절반, 나머지 50% 미제로 남아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공판중심주의 앞두고, 참고인 없으면 범법행위 증명 못하나?

- 부산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53.3%), ’06년 (44.9%), ‘07년(29%)

- 울산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47.4%), ’06년(40%), ‘07년(25%)

- 창원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54%), ’06년(48%), ‘07년(31%)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 변화 없어, 수사저조할 이유 없어

- 부산: ‘05년 10.3건, ’06년 11.3건, ‘05년 11.6건, 울산: ‘05년 9.3건, ’06년 10.8건 ‘07년 10.7건

- 검찰수사 인력: 부산 147명→152→156, 울산 70명→71→74, 창원 93명→96→96

2007년도 국정감사(부산/울산/창원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구속영장기각율!!! 판사는 높아지고, 검사는 낮아졌다.

-최근4년간 부산,울산지검 검사구속영장기각율 낮아져, 불구속수사원칙 견지해야(창원은 높아져)

-부산지검 13.4%→12.8→11.5→11.1, 부산지법 11.3%→12.7→16.1→19.9

1. 현실태 및 문제점

<최근 4년간 부산지역 판․검사 구속영장 기각률>

※위의 표에서 판사와 검사의 구속영장기각률 수치는 단순비교 대상이 안됨. 사경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검찰이 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단순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임.

※위의 표에서는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핵심임

-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우리 형법에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이러한 기조에 따라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검찰은 해마다 구속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부산지법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04년 11.3%, ’05년 12.7%, ‘06년 16.1%, ’07년 6월현재 19.9%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최근 4년간 부산지검 검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04년 13.4%, ’05년 12.8%, ‘06년 11.5%, ’07년 6현재 11.1%를 나타내고 있음

- 기각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찰이 검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국민을 구속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창원지검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음.

<최근 4년간 창원지역 판․검사 구속영장 기각률>

- 최근 4년간 창원지법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04년 13.2%, ’05년 10.8%, ‘06년 16.8%, ’07년 6월현재 20.8%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최근 4년간 창원지검 검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04년 13.5%, ’05년 14.9%, ‘06년 11.43%, ’07년 6월 현재 11.41%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울산지역의 경우 검사와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는 추세임

<최근 4년간 울산지역 판․검사 구속영장 기각률>

- 최근 4년간 울산지법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04년 12.5%, ’05년 13.3%, ‘06년 15.6%, ’07년 6월현재 21%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최근 4년간 울산지검 검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04년 11.8%, ’05년 12.5%, ‘06년 22.3%, ’07년 6월 현재 20.2%를 나타내고 있음

2. 질의

- 부산 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열사람의 죄인을 놓지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언을 알고 계시죠?

-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 그런데 부산지검 검사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구속수사원칙을 거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부산지검 검사들의 구속영장기각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 ‘04년 13.4%, ’05년 12.8%, ‘06년 11.5%, ’07년 6현재 11.1%의 검사구속영장기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 특히 위의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거의 최초라고 할 정도로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던 기간이었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 지검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대전지검의 검사들은 위와 같은 국민중심, 인권중심의 사법개혁의 흐름을 외면했던 것 아닙니까?

- 단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부산지검의 검사구속영장기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던 같은 기간 부산지법 판사들의 구속영장기각률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부산지법 판사의 구속영장기각율을 보면, ‘04년 11.3%, ’05년 12.7%, ‘06년 16.1%, ’07년 6월현재 19.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최근 들어 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건건히 부딪히고 있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 지검장께서는 이와 같이 판사들의 구속영장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원지검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창원지법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이 높아지고(‘04년 13.2%, ’05년 10.8%, ‘06년 16.8%, ’07년 6월현재 20.8%) 있는 반면, 창원지검 검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은 낮아지고(‘04년 13.5%, ’05년 14.9%, ‘06년 11.43%, ’07년 6월 현재 11.41%)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창원지검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과 창원의 경우와는 달리 울산지검은 검사 구속영장기각률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04년 11.8%, ’05년 12.5%, ‘06년 22.3%, ’07년 7월 현재 20.2%) 물론 울산지법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04년 12.5%, ’05년 13.3%, ‘06년 15.6%, ’07년 6월현재 21%)

- 울산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울산지검장께서는 전국의 거의 모든 검찰과 달리 울산지검에서 검사구속영장기각률이 낮아지고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하우라고 할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속수사의 문제점은 아주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의 수사편의주의로 인한 구속수사로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인신을 구속함으로써 인권침해 범하게 되는 것이고,

- 둘째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석방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거나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를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 또한 구속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검사나 판사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과다한 수임료를 지불하는 등 법조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 부산지검장께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지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부산, 울산, 창원지검이 불구속수사원칙을 가장 잘 견지하는 검찰청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부산/울산/창원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통사범 보다 처벌 안받아

-창원지검,최근3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 낮아져 50.9%,43.5%,34.6%

-일반범죄 기소율 57.0%, 49.7%, 53.0 %, 성범죄자 재범율은 계속 늘어

1. 현실태 및 문제점

<최근 3년간 창원지역 주요범죄 기소율>

※전체사건 기소율 통계기간은 ‘04.9.1~’05.8.31, ‘05.9.1~’06.8.31, ‘06.9.1~’07.8.31 까지임

※교통사범기소율 ‘07년 통계는 ’07년 7월까지의 통계임

- 최근 3년간 창원지검의 주요범죄 기소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창원지검관할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최근 4년 동안 ‘04년 51.0%, ’05년 50.9%, ‘06년 43.5%, ’07년 34.6%로 나타났음

- 그러나 전체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05년(‘04.9.1~’05.8.31)57.0%, ‘06년(‘05.9.1~’06.8.31)49.7%, ‘07년(‘06.9.1~’07.8.31)53.0%로 미성년대상 성범죄 사건 기소율 보다 높게 나타났음

- 특히 교통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04년 80.3%, ’05년 74.6%, ‘06년 72.0%, ’07년 74.0%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 교통사범의 기소율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보다 높게 나타나 검찰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지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런 가운데 창원지검 관할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재범죄 현황> (단위:명,%)

	2004			2005			2006
	접수	재범	재범률	접수	재범	재범률	접수	재범	재범률
전국	11,648	278	2.4	11,250	367	3.3	13,277	450	3.4
창원	541	20	3.7	557	30	5.4	682	26	3.8

(자료) 법무부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기소율이 낮고, 일반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이 국민의 범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그 밖의 창원지검의 주요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보면 강력사범(흉악범)의 경우 ‘04년 58.29%, ’05년 60.18%, ‘06년 54.74%, ’07년 51%로 나타나 흉악범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낮은 기소율을 보임

- 경제사범의 경우 ‘04년 51.33%, ’05년 47.72%, ‘06년 51.10%, ’07년 42.86%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음

2. 질의

- 창원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교통사범하고 미성년자 성폭행사범하고 어느 쪽이 더 죄가 중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검장께서는 어느 범죄의 죄가 더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4년간 창원지검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을 보면, ‘04년 51.0%, ’05년 50.9%, ‘06년 43.5%, ’07년 34.6%로 평균범죄 기소율 50%대 중반보다 휠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검찰이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판결을 보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여기자를 성추행해서 사회의 커다란 공분을 일으킨 최연희 의원은 결국 선고유예를 받아 한나라당 복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또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인 이명박씨는 여성비하, 성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 마사지걸은 덜 예쁜 여자를 골라야 한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또, 정우택 충북지사와 나눈 대화에서 ‘어젯밤 보낸 게 정지사가 보낸 관기가 아니었냐’, 또, 영화 마파도에 출연한 원로 여배우들에게 ‘살짝 맛이 간 분들이 나와서 흥행했다.’ 는 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성차별, 여성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1993년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해 여성권익에 걸림돌이 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이와 같은 인식의 기저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안이한 사법적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기생’ 얘기를 하고 다니고 여성 비하 발언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의 성범죄의식, 특히 성범죄자의 범죄의식이 어떻겠습니까?

- 세상말로 ‘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저런데, 내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안된다’ 이럴 것 아닙니까? 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검장께서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나 그 부모들을 직접 만나 보신 적이 있나요?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반인륜 범죄입니다. 창원지검 관할에서도 1년에 100여건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 국가는 특히 사법당국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단호한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또 한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창원지검의 성범죄 재범율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성범죄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 법무부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성폭범죄로 기소된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성폭력 범죄로 재기소된 인원에 대한 통계를 보내왔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율은 아예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국회의원에게 성범죄자의 재범율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검찰의 현실입니다.

- 그나마 검찰이 제출한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율조차도 나아지고 있지 못합니다. 창원지검의 통계를 보면, 2004년에 3.7%이던 성범죄 재범율이 2005년엔 5.4%, 2006년엔 3.8%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지검장께서는 이처럼 성범죄 재범율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성범죄에 대한 재범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검찰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하게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도 성범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게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원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로 미국의 경우 성폭력범죄 평균 선고형량을 보면, 104개월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0개월이고, 성추행의 경우 미국이 평균 65개월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개월로 성범죄에 대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법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기소율이 증명하듯이 검찰이 성범죄를 안이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은 검찰에게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역할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도 검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서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와,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부산/울산/창원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5～6배나 낮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 부산 일반범죄기소율 ‘05년 47.7, ’06년 46.8, ‘07년 50 공무원범죄:’05년 11.1, ‘06년. 10.6, ’07년15.8

-창원 일반범죄기소율 ‘05년 57, ’06년 49.7, ‘07년 53 공무원범죄:’05년 9.3%, ‘06년. 8.5, ‘07년 4.1

- 전국평균 일반범죄 기소율 ‘04년 52.7%, ’05년 47.0%, ‘06년.   ’7년 7월 현재 %

1. 현실태 및 문제점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부산지검의 최근 3년간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47.7%, 2006년 46.8%, 2007년 50.0%로 나타났고,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11.1%와 10.6%, 15.8%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부산지검관할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자료) 부산지검 국정감사 업무보고 분석

- 창원지검의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57%, 2006년 49.7%, 2007년 53%이고,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9.3%와 8.5%, 4.1%로 나타났음. 창원지검에서도 역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관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창원지검관할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자료) 창원지검 국정감사 업무보고 분석

<최근 3년간 울산지검관할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자료) 울산지검 국정감사 업무보고 분석

- 울산지검의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56.4%, 2006년 49.2%, 2007년 53%이고,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38.1%와 25.8%, 14%로 나타났음.

- 창원지검에서는 일반범죄의 기소율보다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검찰청보다 공무원범죄 기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공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할수 있음.

- 그러나 지난 3년간 공무원범죄 기소율에 대한 추세를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일반사건보다 관대하게 수사한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음.

<최근 3년간 부산/창원지검관할 교통사범 기소율, %>

	2005	2006	2007.7
부산지검	68.4	71.6	77
울산지검	68.3	70	75.1
창원지검	74.6	72	74

- 전체형사사건중 가장 많은 40%정도를 차지하고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교통사범의 기소율의 경우 70%를 넘고 있음

2. 질의

-> 본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범죄에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금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도 이 문제가 본의원의 지적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 본의원이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울산지검 대해 지난 2005년, 2006년, 2007년의 최근 3년간 공무원범죄와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분석해 보았는데, 여전히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일반범죄의기소율 보다 많게는 10배가량 적게 나타났습니다.

-> 2007년만 비교해 봐도 일반범죄와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은 부산지검이 50%대 15.8%, 울산지검이 53%대 14%, 창원지검이 53%대 4.1%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검장들께서는 알고 계시죠?

-> 각 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통계를 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라는 유권무죄(侑權無罪)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통계나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적영역을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에서 공무원직무관련 범죄는 고소․고발하기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무원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범죄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실제로 범죄 비중에서도 40%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범의 경우 기소율을 보면 부산지검은 2005년 68.4%, 2006년 71.6%, 2007년 77%로 나타났고, 울산지검은 2005년 68.3%, 2006년 70%, 2007년 75.1%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지검도 각각 74.6%, 72%, 74%를 기록했습니다.

-> 공평무사한 법집행을 추구하는 검찰이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법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사원칙을 마련한다든지,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 본다든지 어떻습니까?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보셨습니까?

-> 또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범죄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유권무죄라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부산/울산/창원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검찰! 추징금 징수 왜하나? 집행률 10%도 안됨, 해마나 낮아져

-부산지검, 금액대비 최근3년간 추징금 미집행률 97.3%, 94.7%, 97.4%

-울산지검, 미집행률 95%, 97.8%, 96.5%, 창원지검, 96.7%, 98%, 98.1%

- 1만원 추징해서 5백원도 못받아

1. 현실태 및 문제점

<최근 3년간 부산/울산/창원지검 추징금 미집행률(금액)>

- 추징금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 검찰 자료에서 현금집행과 공제를 집행으로 보고, 불능결정과 미제를 미집행률로 집계한 결과

<최근 3년간 부산지검 추징금 미집행(건수/금액)> (단위:건/백만원)

년도	실조정	집행		불능결정	미제
		현금집행	공제
2005	2,483/92,756	483/2,158	14/381	300/3,525	1686/86,692
2006	2,189/100,692	262/1,309	13/4,025	227/10,632	1687/84,726
2007.6	2,155/93,867	207/854	17/1,631	113/1,486	1818/89,897

<최근 3년간 울산지검 추징금 미집행(건수/금액)> (단위:건/백만원)

년도	실조정	집행		불능결정	미제
		현금집행	공제
2005	367/10,458	60/509	1/12	63/759	243/9,178
2006	326/10,134	39/222	1/1	31/126	255/9,785
2007.6	354/12,116	35/404	1/20	38/7,337	280/4,356

<최근 3년간 창원지검 추징금 미집행(건수/금액)> (단위:건/백만원)

년도	실조정	집행		불능결정	미제
		현금집행	공제
2005	1,160/19,721	263/649	2/7	118/4,131	777/14,934
2006	974/15,997	106/302	0/23	89/7,142	779/8,531
2007.6	1,102/10,776	196/197	4/9	54/297	848/10,273

- 추징금의 집행률이 해마나 떨어지거나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집행률이 95%를 넘어 추징금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최근 3년간 부산/울산/창원지검 추징금 미집행률(건수)>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부산지검	80.0%	87.4%	89.6%
울산지검	83.4%	87.7%	89.8%
창원지검	77.6%	89.1%	81.9%

- 특히 건수당 추징금 미집행률을 분석하면, 각각 광주지검이 83.2%, 87%, 87.8%, 전주지검이 80.1%, 85.2%, 88%로 나타나고 있어, 금액당 미집행률 보다 낮아

- 거액의 추징금을 징수 받은 범죄자들의 추징금 징수율이 휠씬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2. 질의

- 창원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검찰에서 추징금은 어떤 때 부과하게 됩니까?

- 추징금제도란 결국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금전이나 물건이 있을 때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로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 추징금은 대통령시절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서 세상에 잘 알려지게 된 제도입니다.

* 전두환 2,205억원중 532(24%)억원, 노태우 2,629억원중 2113억원(80%) 국고환수

-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창원지검의 추징금징수 실적을 보면, 과연 이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유명무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전지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추징금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실제로 창원지검의 경우 2007년 추징금집행실적을 보면, 6월현재 107억 7천6백만원의 추징금 중에서 2억6백만원이 집행되고 105억7천만원이 집행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금액대비 추징금 미집행률을 보면, 96.7%, 98%, 98.1%로 집행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검의 미집행률은 97.3%, 94.7%, 97.4%, 울산지검의 미집행률은 95%, 97.8%, 96.5%로 추징금집행 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태입니다.

- 창원지검장님? 창원지검은 추징금 미집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창원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징금 미집행률을 사건건수 당으로 보면, 77.6%, 89.1%, 8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액대비 보다 집행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 위의 결과는 결국 거액 추징금 집행률이 더 낮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거액의 추징금은 거의 집행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 창원지검장께서는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징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범죄자들이 국가 수사기관의 권위를 쉽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하루 속히 추징금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부산/울산/창원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통계로 보는 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참고인 중지 해놓고  3년후 수사 재기율 고작 절반, 나머지 50% 미제로 남아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공판중심주의 앞두고, 참고인 없으면 범법행위 증명 못하나?

- 부산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53.3%), ’06년 (44.9%), ‘07년(29%)

- 울산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47.4%), ’06년(40%), ‘07년(25%)

- 창원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54%), ’06년(48%), ‘07년(31%)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 변화 없어, 수사저조할 이유 없어

- 부산: ‘05년 10.3건, ’06년 11.3건, ‘05년 11.6건, 울산: ‘05년 9.3건, ’06년 10.8건 ‘07년 10.7건

- 검찰수사 인력: 부산 147명→152→156, 울산 70명→71→74, 창원 93명→96→96

1. 현실태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 내린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선병렬의원이 문제를 지적한 내용임에도 수사당국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인 중지란 고소 또는 고발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제3의 인물(증인,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그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건에 있어 그 중요한 증인(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는데,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그 사건을 중지시키는 방법

- 최근 3년간 부산지검과 울산지검, 창원지검의 참고인 중지 이후 수사 재기율을 보면, 부산지검의 경우 2005년에 53.3%, 2006년 49.9%, 2007년 29%로 낮아지는 추세이고 울산지검 역시 2005년에 47.4%, 2006년 40%, 2007년 25%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창원지검은 각각 54%, 48%, 31%임.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후 수사재기율>

- 한편 최근 3년간 부산지검과 울산지검, 창원지검의 전체사건이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서 검사 1인당 하루 사건 처리건수와 검찰수사 인력도 거의 변화가 없어 검찰 수사가 크게 어려워 졌다고 볼 수 없음

<최근 3년간 광주/전주/제주지검의 수사인력과 검사1인당 하루 사건 처리수>

	2005	2006	2007.6
부산지검	10.3건/147명	11.3건/152명	11.6건/156명
울산지검	9.3건/70명	10.8건/71명	10.7건/74
창원지검	10.3건/93명	11.1건/96명	12.5건/96명

2. 질의

-> 울산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사건 수사에 있어 참고인 중지처분은 어떤 경우 내려지는 것입니까?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중지 이후 3년이 지난 이후 그 사건의 수사 재기율이 50%내외라는 것은 결국 나머지 절반의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 이러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울산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울산지검의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수사율을 보면, 2005년에 47.4%, 2006년 40%, 2007년 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울산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참고인 중지후 재기 수사율이 개선되고 있지 못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위의 통계가 참고인 중지는 해당년도 처분기준이고, 재기는 해당년도에 참고인중지 처분 후 2007년 8월까지 재기된 것이라서 처분율이 떨어진다는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2005년에 참고인 중지처분 한 것을 2007년에 재기 하면 그 통계는 2005년으로 잡히는 것인데요!

-> 이러한 해명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 2005년 통계의 경우 3년이 지난 것입니다.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해놓고 3년 동안 재기수사를 한 것이 절반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해 놓은 사건 중에서 3년 이상 재기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절반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형사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아 하루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원하지만, 수사당국이 수사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실을 국민입장에서 본다면 수사당국이 수사에 어려움이 있자,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 검찰이 참고인중지 처분을 수사기피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울산지검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검찰은 참고인 중지나,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율을 상당한 수준까지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통계대로라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공판중심주의의 사법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기법의 도입과 연구로 참고인 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부산/울산/창원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김상진, 정윤재 사건의 본질은 지방 토호비리!!!

- 정윤재 비서관 혐의 대부분 부산 연산동 재개발과 관련 있어

- 사업 인․허가권 있는 지자체는 김상진의 전방위 로비 대상

- 검찰! 사건본질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사로 철저히 해 토착비리 차단해야

1. 현실태

- 10월 18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등으로 구속 수감. 9월 20일 영장기각 이후 28일 만에 구속

- 첫째 부산 연산동 재개발 관련해서 시행사인 김상진이 세무조사 무마 댓가로 3,000만원 받은 알선수재 혐의

- 둘째 부산 연산동 재개발 관련해 자신과 자신의 형이 12억6천만원 상당 공사발주를 약속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 셋째 2005년 평소 알고 지내던 J모씨로부터 1억원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은 연산 8동 일대 8만7천여㎡ 의 부지에 총 1, 44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건설 사업임

<김상진은 누구인가?>

-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상진은 부산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함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 개발 사업권도 가지고 있었음. 최근 두 사업권 양도의사 밝힘

- 김상진은 2003년 4월 차명으로 세운, J건설과, H토건이 대규모 공사를 따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2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사기범

- 2006년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 시행하면서 토지구입비 부풀려 재향군인회로부터 225억원 대출받아 빼돌리고 PF자금 157억원 횡령

- 2007년 민락동 놀이공원 부지재개발 사업관련 대출받은 680억원 중 토지배입비 25억5천만원 빼돌리고

- 2007년 6월 30일 한나라당 소속 이위준 연제구청장에게 용적률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이 든 돈가방 건넨 뇌물공여범

- 부산 수영구 민락동 재개발 지역이 ‘유원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권자인 김상진이 부산시와 부산 수영구청 관계자에 대한 로비 의혹

- 김상진은 연산동과 민락동 이외에 부산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문어발식으로 추진, 김씨 소유의 H토건이 최근 관급공사를 대거 수주

<이번 사건의 본질은 토호세력과 유착한 지역개발비리>

- 김상진은 J건설과 H토건이라는 회사를 소유하면서 최근 부산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급성장했음

-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특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

2. 질 의

- 부산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건설업자 김상진은 어떤 혐의로 구속되었습니까? 김상진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기, 횡령, 뇌물공여 등인데 그 밖에 다른 혐의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진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범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지검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 김상진을 구속 수사하면서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하셨나요?

- 김상진은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 연산동 재개발 사업권과 수영구 민락동 재개발 사업권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의 김상진의 행태로 봐서는 사업권을 획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을 들였을 것인데요!

- 실제로 김상진은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1억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지역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정당한 후원금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동안 김상진의 행태로 봐서 국민들은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 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김상진 사건을 수사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 본의원이 앞서 지적한대로 재개발 재건축관련 사업으로 갑자기 성장한 김상진이 지역정계나 관계에 불법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충분한 정황이 포착되었을 것인데, 부산시나 해당 구청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 많은 국민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김상진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업의 인가와 허가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도 죄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 검찰의 지금까지의 수사대로라면, 김상진이 개발업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시장도 되는 것입니다.

- 이번 김상진 사건의 본질은 지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토착세력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된 일종의 토호 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산지역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여당인 지역입니다. 부산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하면 이상하다고 할 만큼 부산시민들은 한나라당에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 김상진과 같은 전형적인 개발 사기꾼들은 당연히 이러한 정치적 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부산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검찰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이번 김상진 사건에 대해 특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자는 것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본의원은 부산지검이 고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정계에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 수사의 속도를 붙여 반드시 철저하게 김상진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 하리라 믿습니다

- 토착비리에 대한 부산지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