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낙순 (서울 양천구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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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17>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

□ 교육부, 국정교과서 우선 협상자 선정

‘졸속 심의 의혹’

- 제안서 41책 4,100여 쪽, 교과서 82책 24,000여 쪽,

단 하루 만에 심사 !!!

- 5년간 약 6,450억원 투입 예정, 예산 낭비 및

질 낮은 교과서 무상지원 우려 !!!

□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

심사자료 오류로 8,661명 부당 대출

- 2006년 1․2학기 대출 심사 위한 건강보험공단 자료

89,517건 오류 확인 안 하고 대출 결정

□ 영재교육 부실 운영,

외국어고 사교육비 급등 주범

□ 교육부, 국정교과서 우선 협상자 선정

‘졸속 심의 의혹’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진행한 2008학년~2012학년 국정 교과용 도서 발행 대행을 위한 국정교과서 우선 협상자 선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서울 양천을)은 2007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008학년~2012학년 국정 교과서용 도서’의 인쇄․제본 및 발행을 대행할 발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10개사에서 제출한 제안서 41책 4,100여 쪽, 교과서 82책 24,000여 쪽에 대해 심사위원 11명이 단 하루 만에 심사를 끝내고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번 2008학년~2012학년 국정 교과용 도서 발행 대행을 위한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해 2007년 7월 30일 공고를 내서 동년 8월 3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진행한 우선 협상자 선정에서는 평가를 위한 심의위원들에게 9월 4일에야 통보가 되었고, 9월 5일 9시간에 걸쳐 제안서조차 읽지 않은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서 설명자료도 배포하지 않고 화면으로만 10개사의 제안서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9월 7일 오전 10시에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였다.

심사위원 1명이 24시간 동안 제안서를 검토한다고 가정해도 쪽당 20초 만에 제안서를 검토한 것이고, 제안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15점이 책정되어 있는 교과서 질 심사(편집, 디자인 상태, 인쇄, 제본 상태)를 위해 84권의 책을 보아야 하는데, 단 하루 만에 심사 완료하고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지난 2005학년~2007학년 국정 교과용 도서 발행 대행을 위한 우선 협상자 선정은 2004년 3월 2일 공고가 되고, 동년 4월 2일 접수를 마감한 뒤, 4개월여의 심사기간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동년 8월 10일에 발표하는 등, 모든 과정을 교육부가 직접 실시했다.

또한, 이번 우선 협상자 선정에서는 가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덤핑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전에는 기술평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올해 처음으로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여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업체를 과목군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였다.

우선 협상자 선정 결과를 보면 특정 업체가 4개 과목군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기술평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격입찰을 교육부에서 책정한 적정가격의 60%를 써냄으로써 3개 과목군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입찰 공고를 내면서 하한 입찰 금액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낙순 의원은 “교육부에서 책정한 적정가격의 60%로 가격입찰을 했다면 당연히 교과서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며, “이 사업은 초등학교 교과서 전체와 중․고등학생의 국어 교과서를 무상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교과서의 가격이 과다하다는 업체의 문제제기가 있는 등 국정교과서 발행 대행 사업자 선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국정교과용 도서 발행 대행 사업 관련 보도 참고자료

Ⅰ. 개 요

1. 교과서 편찬제도의 종류

○ 국정 교과서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과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으로 구분하는데, 1종 도서가 곧 국정 교과서임.

- 1종 도서의 대상은 ① 초등학교의 교과서와 지도서, ② 중학교의 국어·국사 교과서와 지도서, ③ 고등학교의 국어(독본)·국사 교과서와 지도서, ④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목 중 ② 와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목 중 ②~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로서 검정신청 또는 검정 합격본이 없는 것, ⑥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의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등임.

- 1종 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음.

○ 검정 교과서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로 사설 출판사들이 출판해서 교육평가원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해서 교과서로서의 사용을 인정받은 교과서

◦ 인정 교과서

- 국정 또는 검정 교과서가 없는 경우 이를 사용하기가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

◦ 자유발행제(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음)

- 국가가 교과용 도서의 저작이나 사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교과서가 집필되는 제도

2. 발행권 선정 경과

○ 공기업인 (주)국정교과서에서 국정도서를 독점 생산․공급(~1998)

○ 98년, (주)국정교과서 대한교과서(주)에서 인수

※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계획에 따름

※ 국정도서 발행권은 (주)국정교과서를 인수한 대한교과서(주)에서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유토록 협약 체결

○ 2001년 교육부에서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전 과목 국정도서에 대해 발행사를 선정하여 3년간(2002~2004) 발행권 부여

※ 중1 이하 국정도서는 대한교과서(주)의 발행권 유지 (계약종료기간 미도래)

○ 2004년 교육부에서 초․중․고 전 국정도서에 대해 발행사를 선정하여 3년간(2005~2007) 발행권 부여

○ 2007년, 조달청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 6개 발행사 선정

<선정방식 비교>

구분	기존	변경	비 고
선정주체	교육부가 선정	조달청에 의뢰
선정방식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평가내용	기술평가	기술평가, 가격평가
심사위원	교육부, 특별위 선정	조달청 선정
심사방식	현지 실사 병행 실시	서류심사 대체
물량배정	특별위원회, 기준자격을 통과한 발행사의 발행능력을 감안 배정	9개 교과군 구분 교과군별 신청 낙찰 제한(4개 교과군까지) 낙찰순서 예고

3. 2008학년도 ~ 2012학년도 국정 교과용 도서 발행 대행 사업

1) 개요

○ 교육부에서 조달청에 조달 요청(’07. 7. 30)

: 유․초․중․고 국정 교과용 도서 9개 과목군 1,289억원

○ 조달청 입찰 공고(’07. 7. 31)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실적, 과목분류별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입찰참가자격>

기술적 능력	입찰공고일 기준 교과서 발행경력 최근 3년이상인자로서 교과서 발행에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기타 자격요건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일회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에의한 관계회사 포함)만 허용
분류별 제한	- 9개 과목군으로 분류하여 각 과목군별로 입찰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28조(발행자 선정)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발행자 선정방법

- 각 과목군별(9개과목군)로 발행자 선정 : 선정된 발행자는 2008년 1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국정도서 발행권 부여

※ 9개 과목 : 수학(152책), 초등국어(121책), 중등국어(61책), 도덕(71책), 사회(45책), 영어(106책), 유치원․초등통합(93책), 과학(41책), 음․미․체(29책)

- 1개 발행사는 4개 과목군 발행자로 선정되면 다음 과목군부터 해당 발행사를 평가대상에서 제외(최대 4개 과목군까지 낙찰 가능)

3) 입찰 진행과정

○ 입찰일자  : ‘07.  8. 30. 14:00

- 입찰참가업체 10개사가 입찰에 참여

- 입찰내용 : 과목군별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밀봉하여 비밀보관함에 보관한 후 기술평가 후 가격개찰

- 신청 과목군별 업체현황(41개 과목 신청)

과 목 군	참여업체수	참여 업체
수학-전문(공업)	3	대한교과서, 두산, 천재교육
초등국어-특수	3	대한교과서, 두산, 교학사
중등국어-전문(수산해운)	3	대한교과서, 두산, 지학사
도덕 - 전문(농업계)	4	대한교과서, 동아서적, 지학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사회․국사-전문(상업)	6	대한교과서, 두산, 금성출판사, YBM시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학사
영어 - 외국어	6	대한교과서, 두산, 금성출판사, YBM시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
유치원-초등통합-전문(가사실업)	4	대한교과서,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
과학 - 전문(과학)	8	대한교과서, 교학사, 금성출판사,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천재교육, 지학사, 동아서적, 동화사
음악․미술․체육-전문(예술)	4	대한교과서, 두산, 지학사, 교학사

○ 제안서 평가 : ‘07 9. 5 ~ 9. 6 (대전 스파피아 호텔)

- 평가위원 선발

․평가위원은 조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교육인적자원부(55명)에서 추천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인력풀을 이용, 무작위 추출하여 11명 선정

○ 평가방법

- 평가항목

․교과서 발행능력(5점), 교과서 인쇄능력(15점), 편집․디자인 능력(15점), 신청 및 교과사업계획의 적정성(25점), 최근 발행 교과서의 품질(15점)

- 평가방법

․기술평가 : 평가위원 11명이 각 과목군별(9개 과목)로 순차적으로 제안서를 심사하여 각 과목군에 대한 기술평가점수 산출, 업체별로 최고점 및 최저점은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정

※ 입찰참여업체에 대하여 업체별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 부여

․가격평가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의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제시하고  업체가 제시한 각 과목군별의 총발행금액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입찰가격 점수 산출

※『협상계약에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가격 평가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80점)과 입찰가격(20점)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과목군별 우선 협상대상자

(단위 : 백만원)

과목군	선정업체	입찰가격	심 사 결 과			입찰참여업체 수
			종합점수	기술평가	가격평가
수 학	두 산	13,834	87.54	70.54	17.00	3개사
초등국어	대한교과서	16,002	87.34	71.64	15.70	3개사
중등국어	두 산	11,387	87.94	70.34	17.60	3개사
도 덕	지 학 사	10,831	90.11	71.18	18.93	4개사
사 회	두 산	8,909	88.08	71.08	17.00	6개사
영 어	천재교육	11,086	88.92	75.46	13.46	6개사
초등통합	두 산	6,685	87.71	70.71	17.00	4개사
과 학	금성출판사	7,039	91.10	74.72	16.68	8개사
음․미․체	교 학 사	5,428	88.60	73.31	15.29	4개사

※ 1개 협상대상자는 4개 과목군까지만 발행자로 선정

□ 무이자 ․ 저리 학자금 대출,

심사자료 오류로 8,661명 부당 대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한 2006학년도 1․2학기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 사업 시행 과정에 심사자료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를 확인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해서 대출 해당자가 아닌 8,661명에게 부당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서울 양천을)은 2007년 10월16일 교육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중 89,517건의 자료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해서 무려 8,661명의 일반대출 대상자가 무이자․저리 대출 대상자로 잘못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영 업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하여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대상자 선정 결과를 보고받는 등 학자금 대출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자료의 오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6년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1,762,932건의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중 요청한 8개 항목(건강보험료 부과액,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0” 또는 공란으로 처리되어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89,517건에 대하여 자료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료를 모두 “0”원으로 처리하여 82,032명을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대상자로 선정·보고한 데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최소부과액(지역가입자 월 4,590원, 직장가입자 월 6,270원)보다 적은 “0”원인 학생들이 선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낙순 의원은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장학금 지원 사업에도 오류가 발생하여 장학금이 잘못 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 사업 관련 보도 참고자료

Ⅰ. 개 요

1. 연 혁

○ 교육부에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함.

○ 같은 법 제38조 제2항 및 제54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 및 운용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관리·운영 업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하여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대상자 선정 결과를 보고받는 등 학자금 대출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함.

○ 교육부에서 2005. 12. 16.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시달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대학 업무처리기준｣ Ⅱ-3에 따르면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기타 저소득층에게는 학자금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대출 현황 >

(단위 : 명, 억원)

구분	05년 2학기		06년 1학기		06년 2학기		합 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81,983	5,223	256,225	8,331	258,439	7,925	696,648	21,479

2. 문제가 된 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6년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1,762,932건의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중 요청한 8개 항목(건강보험료 부과액,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0” 또는 공란으로 처리되어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89,517건에 대하여 자료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건강보험료를 모두 “0”원으로 처리하여 82,032명을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대상자로 선정·보고한 데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최소부과액(지역가입자 월 4,590원, 직장가입자 월 6,270원)보다 적은 “0”원인 학생들이 선정됨.

건강보험료 부과자료 오류 발생 현황

(2006년도)

오류 구분	오류 원인	건수	오류 형태
계		89,517
보험료 조회 누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착오	52,667	조회를 요청한 8개 항목주) 중 3개 항목 오류 발생 ③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 공란 ⑤ 보험료 등급 : 0 ⑥ 보험료 부과금액 : 0
보험료 조회 불가	자격변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보험료 미부과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5,627
	주민등록번호 오류	4,184	조회를 요청한 8개 항목 전체 오류 발생 ① 건강보험 가입구분 : 0 ② 가입종류 : 0 ③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 공란 ④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 공란 ⑤ 보험료 등급 : 0 ⑥ 보험료 부과금액 : 0 ⑦ 보험료 납부금액 : 0 ⑧ 건강보험증번호 : 공란
	주민등록 말소자	7,242
	자격변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보험 자격 상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9,797
주 : ① 건강보험 가입구분(가입자/피부양자) ② 가입종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③ 보험가입자와의 관계(본인/부/모/배우자/기타) ④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⑤ 보험료 등급 ⑥ 보험료 부과금액 ⑦ 보험료 납부금액 ⑧ 건강보험증번호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 그 결과 월 급여 17,550천 원을 받고 있는 자의 자녀 등 기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8,661명의 학생을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2007년 2월까지 10억 8,619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58억 5,727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여야 하는 등 위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왔음.

3. 교육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해명

○ 교육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05년 2학기 최초 대출시 학생이 직접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학생과 대학의 불편이 있다는 건의가 있었음.

○ ’06년부터 건강보험료를 기금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집,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음.

○ 교육부와 공사는 건강보험공단의 공신력을 믿고 학생과 대학의 불편을 조기에 완화시키기 위하여 ’06년 1학기부터 상기 개선방안을 조기 시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됨.

4. 재발 방지 대책

○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완료함.

○ ’07년 1학기에는 대출 선정자 전원을 일반대출을 받게 하고 선정기간을 두어 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무이자 및 저리 대출 해당자는 해당 대출로 전환하고, 그 기간동안 납부한 이자 차액은 환급함.

○ ’07년 2학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신고소득, 재산상황,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의 모든 자료를 합산해서 심사함.

□ 영재교육 부실 운영,

외국어고 사교육비 급등 주범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 사업 관련 보도 참고자료

Ⅰ. 영재교육 현황

1. 영재교육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 추진배경

◦ 국가발전에 필요한 소수의 창의적 인력을 국가차원에서 개발․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서 영재교육 정착을 도모

- 2001.12.17 확정된「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16개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 분야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 제시

◦ 2002. 3. 1부터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영재교육의 기틀을 정립

- 그동안 마련된 법․제도를 바탕으로 우수 영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정책역량을 결집

2. 영재교육기관 운영

※ 영재교육기관은 영재교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특수목적고등학교와는 다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 한국과학영재학교

◦ 2002. 5. 3 부산과학고(공립)를 영재학교로 지정

※ 부산교육청이 과기부, KAIST, 포항공대와 영재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 교육과정 : 무학년제, 졸업 학점제 운영(총 170학점=교과 135+비교과 35)

- PT, AP 제도를 운영을 통하여 속진, 심화학습 기회 확대

※ PT(Placement Test) : 학기 전 공통필수교과(영․수․과 등 7과목) 시험 후 학점 인정

- Academic advisor제 : 교사 1인당 학생 6명으로 편성

- R&E(사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입생 선발 : 서류 전형 →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 과학캠프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 영재학급

- 2003년, 247기관에서 영재학급을 설치하여 6,507명 교육

※ 2007년 : 335 기관에서 13,255명 교육

◦ 영재교육원

- 2003년 기존의 교육청 및 대학부설 영재교육센터 126기관(10,660명)을 영재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2007년 : 213 기관에서 32,324명 교육

◦ 교육과정 :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방과 후,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연간 100시간 내외 교육

- 학교별(초․중․고), 영역별(수학․과학․정보․발명․예술․언어 등) 학급 편성

◦ 선발 : 기관단위 선발(서류전형, 판별도구 활용), 대개 1년 단위

□ 영재교육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센터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2002.12.16)

◦ 4개 분야 1연구 3사업 추진 중

- 영재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영재교육 프로그램 평가 사업, 영재교육 관계자 연계 워크숍, 뉴스레터 발간 등

3. 영재교육 관련 통계

□ 영재교육대상자 연도별 현황

연 도	2004	2005	2006	2007
영재교육대상자수	24,224	31,100	39,011	46,006
전국 초중등학생수	7,686,785	7,757,900	7,724,840	7,757,023
비 율(%)	0.32	0.40	0.51	0.59

※ 특수목적고(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계열) 학생 수 46,905를 포함하면 영재교육대상자는 92,911(1.20%)임.

□ 영재교육대상자 학교급별 현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정규	비정규	계
영재교육대상자수	22,321	21,300	427	1,958	2,385	46,006
전 체 학 생 수	3,830,109	2,065,698	1,861,216			7,757,023
비 율(%)	0.58%	1.03%	0.02%	0.11%	0.13%	0.59%

□ 영재교육대상자 분야별 현황

구분	수학	과학	수․과학	발명	정보	언어	예술	체육	인문사회	기타
학급수	621	753	736	60	203	5	76	6	20	103
학생수	11,334	12,544	14,114	1,169	3,173	1,028	1,184	114	366	980
비율	24.6	27.3	30.7	2.54	6.90	2.23	2.57	0.25	0.80	2.13
비율	82.6			17.4

※ 비율은 전체 영재교육대상자 46,006명을 기준으로 계산함.

※ 기타 영역 : 체육, 인문․사회 영역 등

□ 영재교육 기관별 현황

구분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계
기 관 수	1	408	245	654
학 급 수	24	708	1,851	2,583
학 생 수	427	13,255	32,324	46,006
비 율(%)	0.9%	28.8%	70.3%	100%

※ 비율은 전체 영재교육대상자 46,006명을 기준으로 계산함.(특목고 학생 제외)

□ 영재교육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천원)	특교(천원)	계
교육부		348,000	-	348,000
교육청	서울	2,967,964	141,000	3,108,964
	부산	3,107,676	117,000	3,224,676
	대구	1,704,821	117,000	1,821,821
	인천	1,201,118	117,000	1,318,118
	광주	555,276	117,000	672,276
	대전	1,080,372	117,000	1,197,372
	울산	1,073,562	117,000	1,190,562
	경기	5,147,147	117,000	5,264,147
	강원	1,189,196	117,000	1,306,196
	충북	805,545	117,000	922,545
	충남	468,500	203,000	671,500
	전북	1,038,000	117,000	1,155,000
	전남	1,984,985	117,000	2,101,985
	경북	1,496,886	161,000	1,657,886
	경남	1,003,050	117,000	1,120,050
	제주	425,380	117,000	542,380
	소계	25,249,478	2,050,000	27,299,478
계		25,597,478	2,050,000	27,647,478

Ⅱ. 특목고 현황

▶ 특목고 설립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해 각 시․도 교육감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음.

◎ 과학고등학교

1. 과학고등학교 설립 배경

○ 과학영재교육 필요성 대두

- 1973.10 전국교육자대회(전 국민의 과학화의 길)에서 공식 거론

○ 1981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과학고 설립 건의, 여름과학캠프 시범 운영

○ 1983.1.10 경기과학고 학교 설립 인가

○ 1983.3.5 경기과학고 개교

2. 과학고등학교 현황

○ 서울, 부산, 경기 각 2개교, 시․도별 1개교 : 총 19개교(전체 공립)

○ 학생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714	607	217	202	158	154	61	422	125	103	124	123	173	106	224	72	3,585

- 과학고 학생 수는 전체 고등학생 1,861,216명 중 0.2%임.

3. 과학고등학교 졸업생 계열별 대학 진학 현황

	졸업생 수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2006	1,284		2	13	771	269	116
2007	1,498	5	1	22	965	296	95

○ 졸업생 대비 계열별 진학률

- 공학 및 자연 계열 : ’06년 81%, ’07년 84.2%

- 의약 계열 : ’06년 9%, ’07년 6.3%

◎ 외국어고등학교

1.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목적

○ 대부분 외국어에 관한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외국어고등학교 현황

* 각 학교 현황 별첨

○ 개황

소재 시도	미소재 시도
서울(6), 부산(3), 대구, 인천, 대전, 경기(9), 충북(2), 전북, 전남, 경북, 경남(2), 제주 (총 29개교)	강원, 충남, 광주, 울산

○ 공립 11개교, 사립 18개교

○ 전체 학생 수 : 21,687명(2006. 12. 31 현재)

3.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 계열별 대학 진학 현황

	졸업생	어문	비어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유학
06	5,757	1,307	946	1,333	383	614	311	266	72	210
비율		25.0	18.1	25.5	7.3	11.7	5.9	5.1	1.4	3.9
07	6,146	1,403	723	1,541	431	600	384	267	91	279
비율		25.8	13.3	28.3	7.9	11.0	7.1	4.9	1.7	4.9

<질의서>

◎ 영재교육 관련

○ 정부에서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소수의 창의적 인력을 국가차원에서 개발․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서 영재교육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3월 1일부터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영재교육의 기틀을 정립하고 있음.

○ 특수목적고 학생을 제외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대상자는 2007년 현재 전체 초․중등학생 7,757,023명 중 0.59%에 해당하는 46,005명임.

○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주 마다 다르지만 3%~15%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3% 내외의 학생으로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질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 학생 중 0.59%인 46,006명의 학생을 영재교육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질의] 단순히 대상자의 숫자만으로 영재교육을 논할 수 있는 것을 아니지만 선진국의 경우 3% 내외의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영재교육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지정 운영되고 있는 영재학급은 2003년 247기관에서 6,507명의 교육을 시작으로 2007년 현재 335기관에서 13,255명의 영재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고 있음.

○ 영재교육원은 2003년 기존의 교육청 및 대학부설 영재교육센터 126기관을 영재교육원으로 개칭하여 10,660명의 교육을 시작으로 2007년 현재 213기관에서 32,324명을 교육하고 있음.

[질의] 영재교육대상자 학교급별 현황을 보면 중학생 영재교육 대상자는 전체 중학생의 1.03%인 21,30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이 32,324명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두 기관 모두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방과 후, 주말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연간 100시간 내외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영역별(수학․과학․정보․발명․예술․언어 등)의 학급을 편성하고 있음.

○ 영재학급 설치의 경우 우열반 학급 편성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고, 초․중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경우, 조기교육과 혼동하여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문의, 사교육 기관을 영재교육진흥법상의 영재교육기관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

○ 영재교육은 개인에게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계발하는 것이고, 국가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임.

[질의] 현재와 같은 입시교육 중심의 교육환경 속에서 비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성과 있는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Pull-Out제(소속 학교의 학칙에 의거, 수업시간에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학교 출석으로 인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를 각 학교에 적극 권장하여 집중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컨설팅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 국가 및 시․도 교육청에서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과학고는 졸업생 가운데 공학 및 자연 계열 진학률이 ’06년 81%, ’07년 84.2%로 상설 영재교육기관으로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질의]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5년여가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설 영재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질 높은 영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가?

◎ 특목고 관련

○ 현재 특목고의 설립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 의해 각 시․도 교육감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음.

○ 특목고 중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설립 현황을 보면, 과학고는 19개교 전체가 공립이나, 외국어고는 전체 29개교 중 62%인 18개교가 사립임.

○ 외국어고 ’07년도 졸업생의 대학 계열별 진학 현황을 보면, 어문계열로의 진학은 25.8%이고 비어문계열 13.3%, 사회계열 28.3%, 교육계열 7.9%이고 공학계열 11%, 자연계열 7.1%, 의학계열 4.9%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음.

[질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외국어고등학교는 어학영재의 양성을 목표로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어문계열로의 진학률은 전체의 25.8%뿐이고 대신 공학․자연․의학계열로 진학하는 경우가 23%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진학률은 어학영재의 양성이라는 설립목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 모든 외국어고의 학과 현황을 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과는 공통이고, 학교에 따라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과가 있고, 4개 학교에 러시아어학과가 있음.

○ 우리나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고,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외국어 전문 인력이 절실한 상황임.

[질의] 영어는 세계 공용어이고 중국어나 일본어는 인접 강대국 언어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맞는 어학영재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외국어고에 아랍어과나 아프리카 관련 언어과 등 세계 주요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교육개발원은 지난 9월 12일 발표한 [특목고 정책의 적합성 연구]에서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의 하나로 설립된 외국어고와 자립형 사립고, 과학고 등 “특목고 학생들은 진학 준비를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뿐 아니라 입학 후에도 일반고 학생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 또한, “외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60.3%, 특히 수도권의 경우 83.4%에 달하며 특목고 입시가 중학교 과정을 넘어 출제되면서 특목고 입시 준비 사교육은 과중한 경제적 부담 외에도 중3 교실의 붕괴 등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 의하면, 특목고 지망자의 고액 사교육 비율은 초·중·고 모두에서 일반학교 진학자에 비해 두배 전후로 높았고 특히 특목고 입학을 앞둔 중학생의 경우 그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실제로 현재 중3 교실을 보면 외국어고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학원 수업에 충실하기 위해 학교 수업을 포기하는 등 중3 교실이 붕괴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특목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할 것으로 지침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고, 지난 9월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대책안이 마련될 때까지 특목고의 설립에 대한 협의를 유보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았음.

[질의] 과학고는 대학 진학 상황을 보면 충분히 과학영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외국어고는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학원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교육비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외국어고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