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충청북도 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장 소 : 충북도경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충북의 마약사범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과 여성이 많고 대마나 향정신성 제품보다는 마약에 의한 사범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맞는 검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함.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03년 4,233명, 04년 4,741명, 05년 4,090명, 06년 4,985명, 07년 4,330명으로 05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특히 충북의 경우 03년 84명, 04년 165명, 05년 106명, 06년 167명, 07년 7월 155명으로 05년 이후 매해 50%이상의 증가율을 보임.

충북지역 마약사범의 특징으로는 첫째, 60대이상의 노인층이 많음. 전국적으로는 30-40대의 마약사범이 많으나 충북의 경우 2003년 15명이던 60대이상 마약사범이 2004년 54명으로 4배가까이 증가하였고 05년 마약사범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60대이상 마약사범도 21명으로 감소하다가 2006년 다시 63명으로 3배 증가하여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2007년 7월에도 60대이상 마약사범이 36명에 달하였음

둘째, 전국에 비해 남녀간 마약사범의 격차가 작음.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은 남성마약사범이 여성마약사범에 비해 3-5배이상 많음. 그러나 충북의 경우 2003년 2004년 마약사범의 남녀비율이 유사하였다가 05년 남자마약사범 74명, 여자 마약사범 32명  06년 남자 마약사범 119명, 여자 마약사범 48명으로 2배정도의 격차를 보임.

마약종류별로는 향정신성 제품이 03년 48건, 04년 89건, 05년 61건, 06년 89건, 07년 98건으로 1/2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07년에는 대마에 의한 사범(15명) 보다는 마약(42명)에 의한 사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경찰청장은 이러한 충북내 마약사범의 특징을 파악하여 여성, 노인, 마약에 의한 마약사범들에 대한 검거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러한 자에 대한 마약근절대책도 마련해 주기 바람.

[표1] 충북, 연령별 마약사범 현황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
계	84	165	106	167	155
10대	1		0	0	0
20대	21	26	5	3	19
30대	30	33	20	31	41
40대	10	34	40	51	27
50대	7	16	19	18	28
60대~	15	54	21	63	36
미상		2	1	1	4

[표2] 충북, 성별 마약사범 현황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
계	84	165	106	167	155
남	49	82	74	119	111
녀	35	83	32	48	44

[표3] 충북, 마약종류별 검거현황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
계	84	165	106	167	155
마약	26	27	18	27	42
대마	10	49	27	51	15
향정	48	89	61	89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