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
	(국방위원회)

국방정책연구-2006년 결산

2007년 9월

국 회 의 원   김  학  송

국방부/방위사업청-2006년 결산

- 목 차 -

국방부

1. 기획예산처 실시 2006년도 기금 평가,

사업운영부문 꼴찌, 자산운용부문 꼴찌!

군인복지기금, 혁신이 안 된다면 차라리 폐지하라.

2.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정체가 무엇인가?

부적절한 군인복지기금의 출연은 이제 그만!

3. 호봉 승급 등 인건비 충당을 위한 이전용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장비 유지 및 정비에 대한

군 당국의 안일한 사고, 전력 약화의 주범이다.

5. 국가기관이 부도를 맞는다?

국방부 산하 기관의 퇴직 정산금 대출문제!

국방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방위사업청

1. 군(軍)의 자의적인 예산 이전용,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2. 말만 많고 추진도 못하는 차기유도무기 사업,

구멍 뚫린 방공전력은 누구 책임인가?

3. 사업은 종료되었는데, 줄 돈은 111억 남았다?

지출항목도 없는데, 정산 대책은 무엇인가?

국방부

기획예산처 실시 2006년도 기금 평가,

사업운영부문 꼴찌, 자산운용부문 꼴찌!

군인복지기금, 혁신이 안 된다면 차라리 폐지하라.

■ 개요

군인복지기금은, 군의 제반 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운용 수입금을 재원으로, 장병 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군의 사기 및 근무 의욕을 증진, 궁극적으로 최상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1996년에 설치되었음.

그러나 현재 군인복지기금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음.

기획예산처 기금 평가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기금 사업을 본래의 조성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과거부터 지적되어온 문제점들이 매년 반복되는 등 기금이 매우 부적절하게 운용된다고 분석하고 있음.

■ 문제점

군인복지기금은, 군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등의 수익금으로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군의 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세출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현실적인 재정 여건 상 군 자체 복지시설의 운영 수입금으로 복지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왕에 기금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높여야 할 것임.

군인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보면,

첫째, 군인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은 전 장병에 해당함. 따라서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함.

둘째, 일반 사병을 위한 복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의 쓰임이 정해져야 할 것이며, 직업군인 및 가족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할 것임.

셋째, 현재 각 군별, 부대별로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기에 체계적이고도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함. 따라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영 주체의 통합 등의 조치가 필요함.

즉 군인복지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운용에 대한 혁신이 없이는 군인복지기금의 존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임.

■ 질의

▶ (군인복지기금 평가 관련)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군 복지 사업을 세출예산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또 군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군인복지기금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장병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국회에 심의만 받도록 하고 있음.

군인복지기금에 대한 존폐 논란이 계속됨에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군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일 것임.

그러나 군인복지기금 운용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기가 막힘.

장관,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2006년도 기금운용 평가 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가? 군인복지기금이 사업 운영 부문 평가에서 전체 26개 기금 중 26등, 자산 운용부문 평가에서 전체 33개 기금 중 33등을 차지했다. 100점 만점에 각각 50.3점, 56.1점으로 낙제점수를 받아서, 자랑스럽게도 꼴찌를 한 것이다. 이런데도 군인복지기금 잘 썼으니, 결산 승인해 달라는 말이 나오나? 국회를 허수아비로 보는 것인가? 장관, 뭐라 답변해 보기 바란다.

▶ (감사원 지적 사항 관련)

그 뿐만이 아님. 군인복지기금 결산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군인복지기금은 문제아로 취급되고 있음.

‘회계처리 부적정’, ‘전세금 대부예산 집행 부적정’, ‘체력단련장 건립 부적정’, ‘콘도미니엄 회원권 매입 부적정’, ‘호국장학사업 부적정’ 등 부적정 투성이에 ‘횡령’까지, 군인복지기금 하나가 왠만한 부처보다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음.

감사원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대한 예비역 연구활동 지원 출연금도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라 하여 지적한 바 있음. 그런데도 2012년까지 계속 운영한다는 것이 현재 계획임.

군인복지지금, 계속 이렇게 부실하게 운용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운용된다면 군인복지기금 폐지하고 차라리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앞으로 군인복지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겠다, 어떤 식으로 혁신하겠다는 국방부의 분명한 답변이 없다면 결코 아무렇게나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장관, 답변하기 바란다.

국방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정체가 무엇인가?

부적절한 군인복지기금의 출연은 이제 그만!

■ 개요

예비역 장군 및 대령들을 지원하기 위해 1984년, 군인공제회 산하 군사문제연구소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1994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하 군문연)의 활동 및 존재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부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다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군문연 운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사항이 올해 초, 정책회의에 보고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함.

감사관실의 감사 및 정책회의 보고의 핵심은, 군문연이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자금운용으로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었음.

이에 대해 본 의원이 군문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군문연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방부 산하기관도 아니기에 국회에서 과도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보임.

그러나 군문연은, 현재 국방차관을 이사회 의장으로, 국방부의 주요 직위자들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동안 국방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해 왔고, 군 골프장 등을 위탁 운영해 왔음. 즉 국방부로부터 특별 배려를 받아 온 것으로, 특히 지난 1996년부터는 매년 군사연구활동 지원 명목으로 군인복지기금에서 247여억원의 출연을 받아 왔음.

※ 2007년 1월까지 국방차관이 이사장을 맡아 왔으나, 1월 2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 구성 변경, 국방차관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원장이 이사장 겸직.

따라서 군문연은 당연히 국방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국회의 감사 수감 또한 마땅하다 할 것임.

■ 문제점

1993년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창립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예비역 대령 및 장군들의 군사연구활동 및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대령 이상 현역 복무자에 대해서 준군사연구요원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매달 5만원 정도의 일정액을 기부 받고, 전역 후에는 군사연구비로 대령은 40만원, 장군은 60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활동해 왔음.

이를 위해 군문연은 기부금 및 은행 융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군사연구활동지원비가 기부금 수입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수익 사업 역시 적자 운영이 반복되고 있어 올해 초에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음.

군문연은 현재 육군종합행정학교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2005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작년부터 유상 사용으로 전환하였음. 또한 남성대 골프장 및 상무대, 충성대 골프장 등 수익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군인복지기금의 출연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음.

군문연의 부적절한 투자 및 부실한 사업 운영, 그리고 군문연에 대한 국방부 및 육군의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고, 본 결산 심의에서는 군인복지기금과 관련된 부분을 점검해 보고자 함.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을 통해 1996년부터 매년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여 지금까지 247억원을 출연해 왔으며, 취업활동 지원 명목으로 2002년 이래 지금까지 40여억원을 출연해 왔음.

<표1. 군인복지기금 중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군사연구 활동지원	10	20.9	18	33.9	19	31.3	28.1	26	22.5	20	17.5
취업활동 지원	-	-	-	-	-	-	1.9	7.9	10.6	9.7	10.5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법 제6조 6항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 지원’규정과 동법 시행령 3조 2항 ‘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라 군사연구활동 및 취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군인복지기금의 지원은,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의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볼 때, 국방부의 군문연에 대한 출연은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없음.

그러나 군문연의 예비역 군사연구활동 지원은 보편적인 연구활동 지원의 성격보다는 대령급 이상 전역자들에 대한 연금의 형태를 띄고 있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감사원은, 지난 2003년, 군인복지기금의  군문연에 대해 군사연구활동 지원을,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라 지적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군문연에 대한 군사연구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물론 2004년부터 매년 10%씩 감액하여 출연 규모를 축소하였고, 2013년에 출연을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지만,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지부진 끌려가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음.

군인 복지기금은, 군인의 생활 안정 및 전력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따라서 전 장병이 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임무의 수행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관련법 규정에 있다 해서, 정체불명의 재단법인을 만들어 놓고, 국방부 및 육군은 행정 편의와 기타 특혜를 주고, 또한 군인복지기금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지원까지 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질의

▶ (군인복지기금의 군사연구활동 출연 관련)

국방부는 지난 10여 년간, 군사연구활동 지원 명목으로, 군인복지기금에서 매년 10-30억원씩을 출연, 군문연을 지원해 왔음.

군문연은, 군인들이 현역 복무 시에 대령 진급을 하면 매달 5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아 왔고, 이들이 전역 시에는 대령 40만원, 장군 60만원씩을 매달 군사연구 활동비로 지원해 왔음. 그러나 기부금 대비 지원금의 규모가 크기에 군인복지기금의 출연을 받아온 것임.

하지만 군문연의 연구비 지원은, 연구비보다는 연금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따라서 군인복지기금 출연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로, 군인복지기금 운용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장관, 그동안 군인복지기금에서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지원’ 규정을 근거로 총 247억원이 군문연에 출연되어 왔는데, 이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가?

이미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로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일몰제를 적용하여 매년 10%씩 감액하여 출연하고 2013년 완전 사업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 수립.

▶ (국유재산관리의 위탁 관련 군문연의 성격)

군인복지기금 결산 자료를 보면, 군문연에 대한 수입과 지출 항목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이는 군문연이 군 골프장 등 군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어떤 기관들이 골프장 등 군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가? 군이 자체로 운영하거나 군인공제회와 군문연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군인공제회야 군인공제회법도 있고, 위탁 관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데, 군문연은 무엇인가? 군문연이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 군문연에 국유재산을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초 발간된 2006년도 군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서를 보니,취업 활동 지원을 위한 군문연에 대한 출연을, 국방부본부에 대한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군문연에 대한 출연 사업을 마치 국방부 본부 자체 사업인 양 정리하고 있는데, 군문연이 국방부 기관인가?

게다가 군문연 관련 자료 들여다보니, 수익사업 한다고 투자하는 것마다 족족 적자를 내고 있다. 은행 대출금으로 투자해서 실패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보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 아닌가? 올 초에 부도가 날 뻔 했는데, 장관, 이런 기관에 국방부가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대한 관리 감독 관련)

장관께 군문연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 드리겠음.

군문연이 민법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치되었지만, 현재 군인복지기금의 출연을 받고 있고, 국유재산의 위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방부가 지정한 연구기관으로, 연구위원 위촉장이 국방부장관 명의로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국방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됨.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해 초 군문연의 유동성 위기 등에 대해 정책회의를 통해 현안 보고도 받고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국방부를 소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군문연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군문연은, 현재 본 의원의 사업 현황 자료 요청에 대해, 국방부 수감기관도 아니고, 자료도 기업비밀이라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군문연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장관은 어떤 입장인가? 국방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재단이 기업비밀이라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자리에서 군문연 문제에 대한 국회의 현안 질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군인복지기금의 적절한 활용 관련)

군인복지기금도 예산임. 군사기 진작을 위해 또 다른 예산의 형태로 군이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쓰임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군인복지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국회는 허수아비마냥 그냥 승인이나 하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군인복지기금이 그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 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군인복지기금 출연 기관 및 출연금의 성격과 군인복지기금의 주요 사업 그리고 군 체육시설 등 국유재산 위탁 관리의 적실성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비할 것을 요청 드리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장관의 답변 바란다.

국방부

호봉 승급 등 인건비 충당을 위한 이전용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 개요

2006년도 국방예산 중 인건비로 7조 4,75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 해, 576억의 이용과 1,292억원의 전용이 이루어졌음.

이중 직제 개정 소요 등 순수 인건비와 무관하다는 93억원과 자체 인건비 절감액 111억원, 그리고 방사청 및 보훈처로 이체된 292억원을 제외하면, 인건비 예산 현액은 7조 6,128억원임.

국방부는, 2006년 인건비로 7조 6,088억원을 지출하였고, 39억 8천만원을 불용하였다고 보고하였음.

<표1. 국방부 일반 회계 중 인건비>

(단위: 억원)

사업명	2006년								2007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 이월	전용 (조정)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 이월	불용액
인건비	74,753	0	1,292 -169 (1)	576 -35 (-292)	76,127	76,087	0	39	78,376
<순수 인건비 전용액>→			1,124	249	←<순수 인건비 이용액>

■ 문제점

국방부는 그동안 매년 인건비 재원 마련을 위해 이․전용을 반복해 왔음. 예산의 이용, 전용은 기 계획된 사업 운영의 파행적 집행을 야기할 수 있기에 지양되어야 함.

<표2. 최근 4개년간 인건비 이․전용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1,890	2,110	2,649	1,868
이용액	1,123	1,674	2,112	576
전용액	767	436	537	1,292

※ 국방부 내 담당부서 간에 인건비 관련 이전용 총액 산출 기준이 약간 다름. 국방부 결산 개요 상에는 2006년 이용액이 576억원, 전용액이 1,199억원 등 총 1,776억원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순수 인건비 부족 소요와 무관한 직제개정 소요를 제외한 액수임. 이를 포함하면 인건비 충당을 위한 이․전용 총액은 1,868억임.

2006년도에는 이․전용 규모가 줄어들었다지만, 인건비 3% 절감 편성되던 과거와 달리, 2006년도에는 1,400억원에 달하는 2.6%가 환원되어 예산에 반영되었음. 따라서 계획 대비 부족분은 0.4%인 214억원 정도에 불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2006년 역시 1,868억원의 이․전용을 통해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국방부의 주장대로, 직제 소요로 지출된 93억과 자체 인건비 절감액 111억원, 그리고 방사청 및 보훈처로 이체된 292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순수 인건비 부족액은 1,372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 중 예산 편성 시부터 예상 되었던 절감 편성 0.4%에 해당하는 214억원과 누락된 이라크 파병 장병 인건비 290여억원을 감안해도 860여억원의 부족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국방부는 이 소요를 호봉의 자연증가에 의한 요구분 660여억원과 처우 개선 조정 차액 162억원이라 설명하고 있음.

※ 군무원 명예퇴직수당 집행 잔액 및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 수당 미 신청액 등 불용액 39.8억 발생

즉 다시 말해, 인건비가 소요대로 정상적으로 편성되었더라도 인건비 부족 현상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며, 특히 인건비 부족을 야기하고 있는 호봉의 자연증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어볼 필요가 있음.

호봉 자연증가의 상당 부분은, 군인근속정년이 연장(대령 54세 → 56세, 중령 50세 → 53세)되면서 자연스럽게 호봉도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호봉 승급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년 동일 현상이 반복되는 것임.

그러다 보니 예산의 이․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장비 유지비에서 304억이 이․전용되는 등으로 인해 여타 사업이 지장을 받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음.

■ 질의

▶ (예산 이․전용 반복 발생 관련)

예산의 이․전용은 매년 지적되어 온 문제임. 특히 인건비 충당을 위해 이․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은 다른 사업의 부실 운영을 초래할 수 있기에 지양되어야 함.

국방부는 그동안 인건비와 관련하여 이․전용이 발생할 때마다,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왔음.

그러나 2003년 1,891억, 2004년 2,110억, 2005년 2,649억에 이어 2006년에도 1,868억의 인건비 관련 이․전용이 발생하였음.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인건비 부족을 위해 이렇게 매번 다른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는가?

작년에 장비 유지비에서 304억원을 이․전용해서 인건비로 썼다. 장비 유지비 잔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재원을 마련하려다 보니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잘라서 가져다 쓴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니까 정비 부실로 전투기도 떨어지고 그러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누차 이야기 해 왔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하기 바란다.

▶ (호봉 자연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 현상)

과거 군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99년에서 03년까지 연차적으로 5,23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실제로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획 예산처는 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인건비 3% 절감 편성을 해 왔음.

그러나 2006년에는 이러한 절감 편성의 대부분 환원되어 2.6%에 해당하는 1,396억원이 반영되었고, 실제로 부족하게 편성된 것은 0.4% 정도인 214억원에 불과함.

하지만 여기에 더해 예산 편성 시 누락되었던 이라크 파병 장병 인건비 290여억원, 호봉 자연증가분 668억, 그리고 처우 개선 조정 차액 162억 등 총 1,330여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했음.

호봉 자연 증가는 무엇이고 처우 개선 조정은 무엇인가?

호봉 자연 증가의 상당 부분이 근속정년이 연장되면서 늘어난 정년만큼 호봉도 비례해서 올라갔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음.

정년 연장도 하나의 큰 배려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호봉까지 승급하여 월급을 주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렇게 정년 연장과 호봉 승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처가 어디 있는가? 없다.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호봉 승급과 관련하여 올해 상황은 어떤가? 2007년 예산에 호봉 승급분으로 727억원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무 문제없는 것인지 답변 바란다.

▶ (퇴직수당부담금 초과 관련)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음. 국방부는 인력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매년 예상 퇴직자 범위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수당 부담금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6년 결산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퇴직 수당부담금으로 188억이 이용되었음.

보고 자료에는 군무원 명예퇴직인원 증가 때문이라 나와 있음. 명예 퇴직제도란 정해진 예산 규모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명예퇴직 인원이 증가하여 예산 이용이 필요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설명 바란다.

현재 군인 및 군무원들의 퇴직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7년에도 전년에 비해 퇴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2006년 188억원이 퇴직금 충당을 위해 이용된 사실로 유추해 볼 때, 2007년에는 더욱 큰 규모로 퇴직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국방부

장비 유지 및 정비에 대한

군 당국의 안일한 사고, 전력 약화의 주범이다.

■ 개 요

지난 10년간 발생한 25건의 항공기 추락사고 중 14건이 정비 불량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말해 주듯, 그동안 장비유지 및 정비 분야에 대한 군 당국의 안일한 대처는 비난받아 마땅함.

계속되는 항공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정비 불량으로 드러나면서 장비유지 및 수리 부속 예산의 이전용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초점이 되었었음.

공군기 사고를 계기로 장비 유지 및 수리 부속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은 그래도 매우 다행스러다 하겠음.

따라서 이번 기회에 육해공군을 망라하여 장비 유지 및 정비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고, 장비 유지 및 정비에 대한 각오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국방부는 공군 항공기 정비 불량에 대한 감사에서, 정비 예산 부족으로 항공기 가동률이 70%대로 하락하였으며, 가동률 저하를 막기 위해 과도하게 수리부속을 돌려 막는 등 장비 유지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 지적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건비 및 기타 사업으로 장비 유지 예산이 이․전용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유독 공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음.

그동안 수리 부속 정비 예산이 소요 대비 부족하게 편성되어 왔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임. 각 군은, 신규 전력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장비 유지 예산을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책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유지 예산을 계속 이전용해 왔음. 부실정비를 자초한 것임.

최근 3년간 수리 부속 정비 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면, 계획대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1. 04-06년 수리 부속 정비예산 사용 현황>

(단위: 억원)

각군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 비율(%)	예산액	집행액	집행 비율(%)	예산액	집행액	집행 비율(%)
합계	6,646	6,784	102.1	7,063	6,672	94.5	7,298	6,607	90.5
육군	3,260	3,319	101.8	3,501	3,636	103.9	3,777	3,498	92.6
해군	1,322	1,208	91.3	1,362	961	70.5	1,249	953	76.3
공군	2,064	2,257	109.4	2,200	2,075	94.3	2,272	2,156	94.9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다지 변화가 없었음. 더우기 그나마 배정된 예산도 최근 들어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음은 우리 군의 무사안일주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음.

■ 질 의

▶ (예산 대비 집행률 저하 관련)

장비 유지 및 수리 부속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육해공군 각 군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충분한 장비 유지 예산을 책정하지 못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임.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장비 유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안하고, 인건비나 다른 사업을 위해 이용과 전용을 밥 먹듯 해왔다는 것임.

최근 3년간의 장비 유지 예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102.1%, 94.5%, 90.5%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집행된 예산을 보더라도 6,784억원, 6,672억원, 6,607억원으로 계속 줄어  들고 있음.

일반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비 소요는 늘어나기 마련임. 또한,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산부족으로 정비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해군의 장비 유지 예산 활용 관련)

장비 유지 및 수리 부속 예산에 대한 것은 항공기 추락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 그러나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해군의 장비 유지 예산 미 집행률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수준임.

최근 3년동안 해군에 배정된 장비 유지 예산은 04년 1,322억원, 05년 1,362억원, 06년 1,249억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삭감되었음.

그러나 예산 집행률은 91.3%, 70.5%, 76.3%로 집행액을 보면, 1,208억원에서 961억원, 그리고 95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음. 왜 이렇게 해군의 장비 유지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감소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적은 장비 유지 예산 및 저조한 예산 집행으로 인한 정비 불량은 어떤 상황인지, 장관, 답변하시기 바란다.

▶ (장비 유지 및 수리 부속 관련 국방부 입장)

금번 항공기 사고가 계기가 되어 각 군별로 장비 유지 관련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음.

상기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비 불량에 의한 항공기 추락 사고 등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점에서 국방부와 각 군은 각성해야 할 것임.

신규 장비의 도입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보유 장비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임. 따라서 국방부와 각 군은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일벌백계하고 새 출발해야 할 것임. 그동안 장비 유지 및 정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각오로 임무에 임할 것인지, 장관의 답변을 바란다.

국방부

국가기관이 부도를 맞는다?

국방부 산하 기관의 퇴직 정산금 대출 문제!

국방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 개 요

정부의 경영혁신지침(98.12)에 따라, 퇴직금 근속 누진제가 폐지(00.7.31)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

국방부는, 2004년 2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은행차입을 승인하면서, 국방부 산하 3개 기관, 즉, ADD(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KIDA(한국국방연구원)이 10년 만기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됨.

2004년, ADD와 기술품질원 그리고 KIDA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우리은행을 통해 각각 1,730억원, 296억원, 93.5억원을 대출받았음.

3개 기관은 예산 절감 및 자체 수입을 통해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대출 잔액은 ADD 1,268억원, KIDA 53억원, 기품원 248억원에 달하고 있음.

<표1. 기관별 은행 차입 및 상환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별	연도별	원금상환	대출잔액
ADD			1,730
	’04	-	1,730
	’05	226	1,504
	’06	236.3	1,268
KIDA			93.5
	’04	14.6	78.9
	’05	14.0	64.9
	’06	11.9	53.0
기품원			296
	’04	-	296
	’05	21	275
	’06	27	248

■ 문제점

국방부 산하 3개 기관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하였으며, 현재 기관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 10년 거치 상환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 3개 기관은 100% 정부 출연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매년 짜여진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자체 노력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퇴직 중간 정산금은, 퇴직금 지급 방식의 변경으로 발생한 지출금으로, 기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당되던 항목이었음. 따라서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임.

■ 질 의

▶ (기관 자체 상환의무 부과 관련)

정부의 방침 변경 및 국방부의 대출 승인에 따라 ADD(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그리고 KIDA(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부 산하 3개 기관은 은행 차입금을 통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함.

퇴직금 중간 정산제가 실시된 2004년, ADD와 기술품질원 그리고 KIDA는 우리은행을 통해 각각 1,730억원, 296억원, 93.5억원을 대출 받았으며, 10년 만기로 상환할 계획임.

장관, 퇴직금 제도가 변경되기 이전엔 상기 기관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충당했나? 국방 예산 중 기관들에 출연된 예산으로 퇴직금을 지출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제도가 변경되면서 퇴직금 재원을 산하기관에 떠넘기고 있음. 장관, ADD와 KIDA, 기품원의 운영 재원이 어디서 나오나? 100% 정부 출연 아닌가? 100% 정부 출연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기관에 이렇게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답변 바란다.

▶ (대출금 상환 재원 마련 관련)

현재 3개 기관은 예산 절감 및 이자 수입 그리고 자체 수입 확보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

이중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음.

각 기관들은 2013년과 2014년까지 상환을 목표로 나름대로 재원 충당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 계획에 보면, 매년 예산절감액을 산정하여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예산이 무엇인가? 필요한 사업에 맞게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매년 일정액을 아예 집행 잔액으로 잡아 놓고 대출금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은 예산의 적절한 편성 및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물론, 예산을 100% 집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음. 하지만, 집행 잔액을 매년 수 십억씩 확보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감.

최근 3년간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집행 잔액을 마련해 왔고, 또한 앞으로 발생할 집행 잔액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해 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음. 그것이 아니라면 대출금 상환 이전에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대출금 상환 불가 관련)

현재 3개 기관의 은행차입금 상환계획서를 살펴보면 만기가 도래하는 2014년까지 ADD와 KIDA는 큰 문제없이 상환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문제가 심각함.

총 296억원을 대출받은 기품원은 예산절감과 이자수입을 통해 매년 3-40억원의 재원을 마련, 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품원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만기가 도래하는 2014년에 기품원의 대출 잔액은 82여억원에 이름.

확보재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외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기한 내 상환은 불가능한 실정임.

장관,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4년 기품원은 부도가 나는 것인데, 국가 기관이 부도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방 예산으로 기품원의 차입금을 변제 또는 지원한다면 ADD와 KIDA가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장관의 답변을 바란다.

[참고. 국방분야 3개 기관별 퇴직금 중간정산 현황]

■ 국방과학연구소(ADD)

○ 중간정산 결과(2004.2)

(단위 : 억원)

기관명	지급인원(명)	지급액	지급액 재원		미지급자
			보유액	은행차입액
ADD	2,138	1,787	57	1,730	없음

○ 은행차입액 상환계획

(단위 : 억원)

구분	확 보 재 원						상 환 / 지 급 액					채무액
	예산액	잡수입	자체수입	집행잔액	기타	계	이자	퇴직금 지급액	원금 상환	계	퇴직금 잔액
2004.2												1,730
2004	99	63	10	-	11	183	60	107	0	167	16	1,730
2005	103	119	20	53	16	311	64	20	226	310	1	1,504
2006	113	126	5	92	2	338	67	36	236	338	-	1,268
2007	120	128	5	130	2	385	63	36	286	385	-	982
2008	123	128	5	0	2	258	47	36	175	258	-	807
2009	127	128	5	0	2	262	37	36	189	262	-	618
2010	131	128	5	0	2	266	27	41	198	266	-	420
2011	135	128	5	0	2	270	15	41	213	270	-	206
2012	139	128	5	0	2	274	0	41	238	274	-	-27

■ 한국국방연구원(KIDA)

○ 중간정산 결과(2004.2)

(단위 : 억원)

기관명	지급인원(명)	지급액	지급액 재원		미지급자
			보유액	은행차입액
KIDA	156	107	13.5	93.5	없음

○ 은행차입액 상환계획

(단위 : 억원)

구분	확 보 재 원					상 환 / 지 급 액				채무액
	이월액	예산액	예산 절감	이자 수입	계	이자	퇴직금 지급액	원금 상환	계
2004.2	9.0			2.1	11.1					93.5
2004	11.1		6.6	3.6	21.3	3.1	1.7	14.6	19.4	78.9
2005	1.9	7.9	5.4	3.6	18.8	3.6	1.1	14.0	18.7	64.9
2006	0.1	8.2	4.4	4.7	17.4	3.1	1.6	11.9	16.6	53.0
2007	0.8	8.7	3.5	3.5	16.5	2.7	3.0	10.8	16.5	42.2
2008		9.0	3.5	3.5	16.0	2.1	4.8	9.1	16.0	33.1
2009		9.3	3.5	3.5	16.3	1.7	3.4	11.2	16.3	21.9
2010		9.6	3.5	3.5	16.6	1.1	2.8	12.7	16.6	9.2
2011		9.6	3.5	3.5	16.9	0.5	4.4	9.2	14.1	0

■ 국방기술품질원

○ 중간정산 결과(2004.2)

(단위 : 억원)

기관명	지급인원(명)	지급액	지급액 재원		미지급자
			보유액	은행차입액
기품원	442	323	27	296	없음

○ 은행차입액 상환계획

(단위 : 억원)

구분	확 보 재 원				상 환 / 지 급 액				채무액
	예산액	예산 절감	이자 수입	계	이자	퇴직금 지급액	원금 상환	계
2004.2									296.0
2004	18.0	1.6	19.3	38.9	10.3	3.9	24.7	38.9	296.0
2005	18.5	1.7	20.6	40.8	10.9	0.3	21.0	32.2	275.0
2006	18.8	1.7	16.0	36.5	12.8	3.0	27.0	42.8	248.0
2007	19.4	1.7	9.5	30.6	11.6	0.9	18.1	30.6	229.9
2008	19.9	1.7	9.5	31.1	10.7	2.4	18.0	31.1	211.9
2009	20.5	1.7	9.5	31.7	9.9	5.1	16.7	31.7	195.2
2010	21.2	1.7	9.5	32.4	9.1	2.1	21.2	32.4	174.0
2011	21.8	1.7	9.5	33.0	8.1	3.9	21.0	33.0	153.0
2012	22.4	1.7	9.5	33.6	7.1	3.6	22.9	33.6	130.1
2013	23.1	1.7	9.5	34.3	6.1	5.7	22.5	34.3	107.6
2014	23.8	1.7	9.5	35.0	5.0	4.5	25.5	35.0	82.1

방위사업청

군(軍)의 자의적인 예산 이전용,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 개 요

예산의 심의, 의결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국회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차기년도 예산을 확정함. 정부 부처는 이러한 국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이 필요에 의해 자의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

■ 문제점

방위사업청의 2006년 예산안을 보면, 보조선박 사업으로 총 348여억 원을 계상하여 국회에 회부하였음.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본 건을 심의한 결과, 계속 사업인 보조선박 사업의 2006년도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요구안 348억원 중 176억원을 삭감한 172억원을 사업 예산으로 확정지었음.

그러나, 방사청의 2006년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172여억원에 더해 134여억원을 이․전용하여 총 30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 즉 방위사업청이 최초 요구하였던 348억원과 별반 차이가 없는 액수임.

이는 하나의 사례로 삭감 사업의 예산 증액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국회가 필요에 의해 예산을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가 이․전용을 통해 원하는 대로 사업비를 지출한 것임.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임.

<표1. 주요 삭감사업 예산 증액 집행 현황>

사 업 명	국회 삭감액	06년 예산액	06년 집행액	증 액
보조선박	△176억원	172억원	307억원	134여억원
고속상륙정	△4억원	408억원	513억원	105여억원
지상전술C4I	△58억원	198억원	309억원	111여억원

■ 질 의

▶ (자의적인 예산안 이전용 관련)

청장, 청장은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나?

그러나 대답만 존중한다고 할 뿐이지 실상을 살펴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 유감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음.

해군 보조선박 사업의 경우, 작년 결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깐 30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방사청은 2006년 선박사업 예산으로 348억원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국회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176억원을 삭감한 172억원을 예산으로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음.

134억원을 이∙전용해서 추가로 재원을 확보하였고, 결국 방사청이 최초 소요 제기한 예산을 맞추는 결과가 나타났음.

계속사업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알아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럴 거면서 국회 예산 심의가 왜 필요한가?

고속상륙정 사업이나 C4I 사업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고속상륙정 사업: 4억 삭감, 방사청 105억 증액 집행

C4I 사업: 국회 58억 삼각, 방사청 111억 증액 집행

청장,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존중되어야 함.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예산의 자의적인 활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청장,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계속사업의 장기계속사업 승인 관련)

물론 계속사업의 경우, 매년 일정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함. 계약은 매년 이루어지는데, 사업 성격은 연부 계약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가 무의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런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얻으면 예산의 구속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와 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방위사업청

말만 많고 추진도 못하는 차기유도무기 사업,

구멍 뚫린 방공전력은 누구 책임인가?

■ 개요

국방 개혁 2020 및 군 전력 증강을 위한 소요 제기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중 일부 사업이 다양한 이유로 순연 또는 지연,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사업이 순연 또는 지연됨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명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사업 추진 중에 문제가 발생해 차기 년도로 예산 집행을 유예하는 사고이월보다 아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명시이월은 지양되어야할 것임.

■ 문제점

차기유도무기사업, 즉 SAM-X사업은 1985년 소요 결정된 이래 십수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업 추진 한번 못하다가 2000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음. 그러나 대상 장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시간만 허비하고, 2002년에 사업 순연이 결정된 바 있음.

그러나 나이키 미사일의 노후가 심화되어 도태가 진행되고, 오작동으로 훈련이 중단됨에 따라 고고도 방공망 전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고 따라서 차기 유도 무기 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었음.

결국 2005년, 06-10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고, 2006년에 추진비 명목으로 10억 3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음.

그러나 또다시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3천 4백만원만 집행된 채, 근 10억원이 2007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196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2007년 현재까지 예산 현액 206억원이 미집행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

차기유도무기는, 적 항공기의 침투 및 공격을 억지하고 대탄도탄 요격 효과는 물론 우군항공기의 작전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전력 향상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매우 강조되는 사안이라 하겠음.

■ 질의

▶ (SAM-X사업 추진의 중요성 및 명시이월 관련)

청장, 질의에 앞 서, 간단하게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음. 청장께서 공군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의 고고도방공망,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SAM-X, 즉 차기유도무기 사업 아닌가? 그러나 이 사업 말만 많고 추진 실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유감임.

1985년에 소요 결정된 SAM-X 사업은 지난 2000년에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대상 장비의 가격 협상 결렬로 순연되었음. 그러나 고고도 방공망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05년에 중기계획에 반영되었고 2006년부터 사업 추진이 계획되었음.

그러나 2006년 결산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0억 3천만원의 예산 중 집행액이 3천4백만원에 불과함. 거의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인가?

2007년 현재 상황도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음. 196억원의 예산에 명시이월 10억원을 합쳐 206억원의 예산 현액이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독일과 가격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상은 방사청 내부의 이견 때문에 사업 집행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사업 적기 추진 가능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현재 우리 쪽에서 미국에 LOA를 접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접수된 LOA가 9월 27일 만료되기 때문에, 8월 29일 개최 예정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본 안건을 반드시 상정하여 의결해야 효력이 유효함. 그러나, 현 상태라면, 일정을 맞추기 힘든 것 아닌가? LOA의 시한이 만료되면 위약금을 물게 되는데, 그렇다면 독일 장비 구매가를 절감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됨. 청장, 독일에 보낸 서신에 대해 답장이 왔는가?

8월28일까지 독일과 가계약을 완료해야 29일 SAM-X 사업 기종 결정안을 방추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데, 가능한가?

06년부터 11년까지 1조 731억원을 투입, 나이키를 대체하여 대공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SAM-X 사업은,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임.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보더라도 이미 기계획된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 전력화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바란다.

방위사업청

사업은 종료되었는데, 줄 돈은 111억 남았다?

지출항목도 없는데, 정산 대책은 무엇인가?

■ 개요

KTX-2 체계 개발 사업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총 2조 1,015억원을 투자하여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 소요 충족을 위한 초음속 항공기를 체계 개발하는 사업임.

1989년 11월 고등훈련기 획득 방법이 결정된 이후 탐색 개발을 거쳐 2006년 1월 체계개발 2단계 사업을 종료하였음.

사업 수행의 주체는 방위사업청이며, 예산지원은 방위사업청, 정부, 업체가 각 50:20:30의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임.

■ 문제점

2005년 11월, T-50이 전투용 사용 ‘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 2006년 1월 체계개발 2단계 사업 종료 결정.

이에 따라 2006년도 예산 248억에 대한 결산 예비보고를 하였음.

하기 표와 같이 3,417억원을 과목전용 혹은 동일 세항 내 사업간 조정하여 정산 부족액을 충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에 지불할 111억을 정산하지 못하고 사업 종결 결정을 했음.

<KTX-2 체계개발 종료 사업 2006년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예산액	전년 이월	전용 (조정)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24,813	4	3,417 (1,586)	29,820	29,816	0	4	0
관서운영비		4		4	0	0	4	0
용역비	24,813	0	3,417 (1,586)	29,816	29,816	0	0	0

■ 질의

지난 1997년부터 총 2조 1,015억원을 투자하여 초음속 항공기 체계 개발을 하는 KTX-2 체계개발 사업이 2006년 1월부로 2단계 사업 종료되었음.

지난 해 예산 248억 1300만원에, 정산 부족소요 34억 1700만원을 전용 또는 조정해서 총 298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4백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문제는 업체에 지불해야할 미납금 111억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인데, 청장,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업이 계속 가든가 아니면 연관되는 지출 항목이 있어야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닌가? 07년도에 충당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