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회

국정감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2007.  10.  23

국회의원 서 재 관

(충북 제천․단양)

목       차

<한국농촌공사>

1. 전국 265개 저수지, 공업용수로도 못쓸 정도로 수질오염 심각 - 1

2. 한국농촌공사, 경영평가 최하위 수준 ------------------------- 6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대상 14개 기관 중 13위...

<농수산물유통공사>

3. 매년 3천억원 넘는 수출 지원, 수출증가율은 하락 ----- 11

【한국농촌공사】

1. 전국 265개 저수지, 공업용수로도 못쓸 정도로

수질오염 심각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들의 웰빙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맑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저수지 상류의 오염물질 증가와 수변구역의 난개발에 따른 오염원 증가로 농업용수의 수질오염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006년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

구분	조 사 시설수 (COD)	수질조사 저수지 등급별 현황
		정밀분석 시설수	수질기준 적합					수질기준 초과
			소계	Ⅰ등급 (1이하)	Ⅱ등급 (3이하)	Ⅲ등급 (6이하)	Ⅳ등급 (8이하)	소계	Ⅴ등급 (10이하)	등급외 (10초과)
전 체	17,706	1,092	827	6	148	436	237	265	108	157
공사 관리	3,325	789	640	4	106	350	180	149	68	81
		(23.7)	(19.2)	(0.1)	(3.2)	(10.5)	(5.4)	(4.5)	(2.1)	(2.4)
시군 관리	14,381	303	187	2	42	86	57	116	40	76

주1)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8mg/L 이하

주2) ‘06년도 농업용수 실태조사는 17,706개소에 대해 기초조사 후 수질악화 우려가 있는 저수지 1,092개에 대해 정밀분석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는 총 265개임.

○ 한국농촌공사에서 실시한 ‘06년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를 보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325개의 저수지 중 149개소(4.5%),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14,381개의 저수지 중 116개(0.81%) 등 총 265개 저수지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미달되고 있음.

☞ 한국농촌공사는 2년에 한 번씩 짝수년도에 전국 저수지 17,706개소에 대해 농업용수 수질실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음.

○ 농업용수 수질미달 등급인 Ⅴ등급은 공업용수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공업용수 3등급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규정에서도 공업용수 3등급은 특수한 정수처리 후에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음(참고자료).

○ 또한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질기준 미달 저수지 149개 중 54%(81개소)는 수질기준에 포함되지도 못하는 등급외의 판정을 받았으며, 이렇게 오염된 농업용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급수면적은 6만 3,994ha로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급수면적 39만 6,980ha의 16.1%를 차지하고 있음.

○ 더욱이 일부 저수지의 오염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촌공사는 오염원을 유발시키는 낚시업, 수상레저 등 저수지 임대를 통하여 1년에 27억 5,1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임.

○ 임대되고 있는 저수지(338개소) 중 수질미달 저수지 비율은 14%(47개소)로 농촌공사의 수질미달 저수지 비율(4.5%)의 3배 가량 높은 오염율을 보이고 있음.

<주오염원 현황>

구 분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비점오염	양식업
100.0%	34.7%	28.7%	0.2%	36.0%	0.4%

주: 수질분야에서는 가정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와 같은 오염원을 점오염원(點汚染源)이라 하고, 도로, 농경지, 주차장, 골프장 등에 쌓여 있는 오염원을 면(面)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라 정의함.

○ 또한, 오염된 저수지의 주오염원은 생활하수(34.7%)와 축산폐수(28.7%)로 전체 오염원의 63.4%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농촌공사는 오염이 심각한 149개소 가운데 40여곳만 2015년까지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됨.

□ 질의요지

(질의 1) ‘06년 농업용수 실태조사에서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81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공업용수로도 쓰지 못하는 등급으로, 이러한 물이 공급되어 농업용수로 사용된다면 농작물의 피해까지 우려되는데, 이렇게까지 수질이 악화될 때까지 농촌공사가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2)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항에서 농촌공사에서는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는데, 2015년까지 40개소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만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수지 오염문제에 대해 안이한 대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3)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수질미달 저수지 비율에 비하여 임대저수지의 수질미달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대저수지가 농업용수 오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바, 임대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 및 오염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자료>

수질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 1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비고
			수소이온 농 도 (pH)	화학적산 소 요구량 (COD) (mg/L)	부 유 물질량 (SS) (mg/L)	용 존 산소량 (DO) (mg/L)	대장균 군 수 (MPN/ 100mL)	총인 (T-P) (mg/L)	총질소 (T-N) (mg/L)
생활환경	I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1이하	7.5이상	50이하	0.010 이하	0.200 이하
	II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5이하	5이상	1,000 이하	0.03 이하	0.400 이하	수경 재배
	III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6.5-8.5	6이하	15이하	5이상	5,000 이하	0.050 이하	0.600 이하
	IV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5이하	2이상	-	0.100 이하	1.0 이하
	V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등이 떠 있지 아니할 것	2이상	-	0.150 이하	1.5 이하
사람의 건강 보호	전수역	카드뮴(Cd) : 0.01mg/L, 비소(As) : 0.05mg/L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 (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폴리클로로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 : 0.1mg/L, 6가크롬(Cr+6) : 0.05mg/L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mg/L이하

비고 : 1. 총인․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미만이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 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 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5.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 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10.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1.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2. 한국농촌공사, 경영평가 최하위 수준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대상 14개 기관 중 13위...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농촌공사는 농업시설의 생산기반정리, 용수시설 관리, 영농규모화 등 농촌기반시설의 전반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조직의 방만한 경영과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외부경영평가 점수가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당기순이익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기획예산처가 올해 6월 발표한 정부투자기관의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평가는 14개 평가 기관 중 13위를 차지했으며,

○ 한국농촌공사 사장에 대한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는  12위로 나타나 ‘04년에 기록한 4위에서 8단계나 하락하였는바, 경영계약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음(현재 임수진 사장은 ’07년 3월에 취임).

<정부투자기관 2006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구 분	’04년		’05년		’06년
	득점	순위	득점	순위	득점	순위
한국농촌공사	73.8	11	75.9	9	72.7	13
사장평가	81.8	4	79.7	7	72.6	12

○ 또한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한 ‘06년도 고객만족도 사회공헌부문에서 한국농촌공사는 17개 평가기관 중 15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당기순이익도 ‘05년 400억원에서 ’07년 105억원으로 급락하였음.

<최근 3년간 한국농촌공사 당기순이익>

구 분	2005년 결산	2006년 결산	2007년 예산
당기순이익	400	107	105

(단위 : 억원)

○ 더욱이 내부적으로는 횡령 및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바, ‘06년 12월에는 농지은행 팀장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분산돼 있던 공사소유의 땅 3,900평을 일반인에게 팔아넘겨 25억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하였고,

○ ‘06년 9월에는 한국농촌공사 부여지사 직원이 농업용수로 복개공사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부적정하게 설계를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4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특혜를 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었음.

□ 질의요지

(질의 1) 최근 농촌공사 경영실적을 보면, 경영평가 최하위, 사장계약이행평가 최하위, 사회공헌도 최하위, 당기순이익 1/4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경영상태가 최악의 상황인데, 이렇게 안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2) 임수진 사장께서는 올해 3월에 새로 사장에 취임하셨는데, 전임 사장의 작년도 사장계약이행평가 결과가 조사대상 14개 기관 중 12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현재 한국농촌공사는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경영실적평가에서도 최하위 수준에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도 끊이지 않는 등 공사 운영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3) 특히 계속되는 횡령 및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윤리경영 강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은?

<참고자료 1>

정부투자기관 2006년 경영실적 평가결과(기획예산처)

기관명	2006년		2005년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도로공사	1	83.5	3	79.9	3.6
한국조폐공사	2	83.4	5	78.7	4.7
한국관광공사	3	83.2	8	76.5	6.7
한국석유공사	4	80.4	7	76.6	3.8
한국전력공사	5	78.9	2	82.6	△3.7
농수산물유통공사	6	78.5	10	75.8	2.7
한국수자원공사	7	78.3	11	74.5	3.8
한국토지공사	8	77.4	1	83.4	△6.0
대한주택공사	9	77.3	6	77	0.3
대한광업진흥공사	10	76.6	12	74.1	2.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76.2	4	79.5	△3.3
한국철도공사	12	73.8	14	70.5	3.3
한국농촌공사	13	72.7	9	75.9	△3.2
대한석탄공사	14	69.3	13	73.1	△3.8

<참고자료 2>

정부투자기관 2006년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기획예산처)

기관명	2006년		2005년		A-B
	순위	점수(A)	순위	점수(B)
한국도로공사	1	85.1	3	80.7	4.4
한국관광공사	2	84.7	8	79.4	5.3
한국수자원공사	3	81.3	12	75.6	5.7
한국전력공사	4	81.0	2	81.8	△0.8
한국조폐공사	5	78.7	5	80.0	△1.3
농수산물유통공사	6	76.6	10	78.1	△1.5
한국철도공사	7	76.0	14	74.2	1.8
한국석유공사	8	76.0	6	80.0	△4.0
대한토지공사	9	75.9	1	84.4	△8.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74.8	4	80.2	△5.4
대한주택공사	11	74.4	9	79.2	△4.8
한국농촌공사	12	72.6	7	79.7	△7.1
대한광업진흥공사	13	72.0	13	75.4	△3.4
대한석탄공사	14	66.0	11	76.5	△10.5

【농수산물유통공사】

3. 매년 3천억원 넘는 수출지원, 수출증가율은 하락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개방화에 대응하고 우리농업의 활로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농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 제공 및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우리 농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전시․판촉․홍보 등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원자재구입 등을 위한 수출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연도별 수출지원사업비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P)
합 계	3,880.7	3,581.4	3,007.3	3,287.1	3,299.0
해외시장개척사업비	99.9	107.7	126.8	126.6	137.4
수출물류비 지원	254.2	257.5	288.8	288.8	288.8
수출자금 융자 (농안기금)	3,526.6	3,216.3	2,591.7	2,871.7	2,872.9

주) 수출자금지원 중 2003년 및 2004년은 수발기금 포함 금액임

○ 최근 5년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지원사업비 내역을 보면, ‘03년에 3,880억원이 지원된 이후 다소 줄었지만 ’06년 3,287억원, ’07년 계획은 3,299억원 등 매년 3천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연도별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구분	`03	`04	`05	`06	`07.9월
연도별 수출목표	1,760	2,000	2,300	2,400	2,450
◦ 신선농식품	509.3	550.9	608.2	535.5	373.7
- 채 소	100.6	127.0	138.5	133.6	86.7
- 김 치	93.2	102.7	93.0	70.3	53.6
- 인 삼	66.6	89.2	82.5	88.6	58.6
- 화 훼	45.3	48.5	52.1	40.4	43.3
- 과 실	70.5	85.7	120.9	98.4	78.1
- 돼지고기	31.3	27.3	34.3	23.9	4.8
- 가 금 육	5.7	3.5	9.5	8.5	6.1
- 산림부산물	96.1	67.0	77.4	71.8	42.5
◦ 가공농식품	1,350.5	1,534.1	1,613.3	1,768.9	1,406.8
합 계	1,859.8 (13.4%)	2,085.0 (11.2%)	2,221.5 (6.5%)	2,304.4 (3.7%)	1,780.5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 한편 우리 농식품의 수출추이를 살펴보면, ‘03년에 수출목표액을 5.7%를 초과하고, 전년실적대비 13.4% 증가한 18억 5,98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04년 11.2%, ‘05년 6.5%, ’06년 3.7%로 현저히 둔화되고 있으며, ‘05년과 ’06년은 연속해서 수출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바 있음.

○ 더욱이 라면, 면류, 과자류 등 가공 농식품의 경우는 매년 견실한 수출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신선 농식품의 경우에는 ‘04년 또는 ’05년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바, ‘05년 신선 농식품의 수출액은 6억 820만달러였으나 ’06년에는 5억 3,550만달러로 12% 감소하여 수출부진을 면치 못하였음.

○ 주요 신선 농식품의 수출단가도 해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바, 김치의 경우 ‘03년 1kg당 수출단가는 3,359원에서 ’06년 2,560원으로 하락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돼지고기는 1kg당 1,369원에서 752원으로, 닭고기는 2,334원에서 1,362원으로 하락하였음(참고자료).

○ 또한 주요 신선 농식품 15개 품목 중에서 국내 도매가격을 훨씬 밑도는 가격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03년 4개 품목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매년 늘어나, ’05년과 ‘06년 각각 10개 품목, ’07년에는 11개 품목으로 증가해 우리 농식품의 저가 수출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 농식품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은 일본(‘06년 수출비중 28.3%)과 미국(수출비중 12.3%)인바, ’06년 대비 ’07년 9월 현재 엔화환율이 4.8%, 달러환율이 2.4% 하락하여 중소규모인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계속 악화되는 등 수출여건이 더욱 불리해져 가고 있는 상황임.

□ 질의요지

(질의 1)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우리 농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매년 3,000억원이 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 2) 특히 김치와 같은 신선 농식품의 수출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으며, 국내도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가수출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되는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신선 농식품의 적정수출가격을 확보하여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3) 개방화시대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수출지원사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단순히 국제박람회에 참여하거나 광고 위주의 해외판촉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수출상담을 통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참고자료> 주요 품목별 수출단가와 국내가격 비교

(단위 : 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7월			비 고
		수출 가격 (A)	국내 가격 (B)	비율 (A/B)	수출 가격 (A)	국내 가격 (B)	비율 (A/B)	수출 가격 (A)	국내 가격 (B)	비율 (A/B)	수출 가격 (A)	국내 가격 (B)	비율 (A/B)	수출 가격 (A)	국내 가격 (B)	비율 (A/B)
과실류	배	2,213	1,856	119	2,381	3,224	74	2,284	2,338	98	2,146	1,649	130	2,355	3,218	73	신고 기준
	사 과	1,953	2,788	70	2,244	4,251	53	2,499	4,897	51	1,946	3,606	54	2,216	4,096	54	후지 기준
	단 감	1,368	2,241	61	1,408	2,371	59	1,342	2,694	50	1,315	2,251	58	1,639	3,165	52	단감 상품 기준
화훼류	국 화	227	114	199	252	128	197	225	103	219	194	129	150	170	122	139	1본= 50g기준
	장 미	335	248	135	298	238	125	266	280	95	165	267	62	165	315	52	1본= 50g기준
	백 합	1,444	421	343	1,648	473	348	1,352	446	303	1,149	487	236	1,071	419	256	1본=150g기준
채소류	파프리카	3,397	-	-	3,102	-	-	3,232	-	-	3,057	3,262	94	2,937	3,752	78	국내가격은 `06년부터 형성
	토 마 토	2,878	2,788	103	3,136	2,696	116	2,417	2,082	116	2,434	2,956	82	2,524	2,754	92	방울토마토(상품) 기준
	딸 기	7,042	5,534	127	8,285	5,714	145	7,826	6,317	124	7,143	5,977	120	7,194	6,974	103	상품기준
	멜 론	3,571	3,339	107	3,693	3,285	124	3,087	3,285	94	2,894	3,920	74	3,740	5,251	71	〃
김 치 류		3,359	1,610	209	3,376	3,000	112	2,947	3,000	98	2,628	2,809	94	2,560	2,809	91	국내가격은 공장출하가격 기준
인삼류	홍삼근	305,510	400,000	76	231,418	500,000	46	283,775	400,000	71	355,666	400,000	89	296,763	400,000	74	6년근 양삼20지 600g 기준
	백삼근	106,345			136,605	115,593	118	107,092	119,787	89	106,501	107,250	99	128,109	85,339	150	4년근 곡삼 50편 300g 기준
축산물	돼지고기	1,369	2,444	56	1,981	3,479	57	2,383	3,730	64	1,867	3,671	51	752	3,408	22	국내가격은부위별 평균가격
	닭고기	2,334	1,854	126	3,636	2,481	147	2,411	2,469	96	2,208	2,147	103	1,362	1,946	70	〃

주) 1. 자료원

◦ 수출단가 : 관세청 연평균 수출실적 통계자료

◦ 국내가격 : 공사 유통정보(KAMIS) 및 가락시장 연평균 도매가격

※ 수출품과 국내 도매시장 거래상품은 품종, 규격, 품위, 포장재 및 포장단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삼류 가격

- 국내가격 : 금산군청 조사자료(백삼근), 인삼공사 거래가격(홍삼근)

- 수출가격 : 공사 kati 통계자료 본삼기준

2. 적용환율 :(`03) 1,191.89원/U$, (`04) 1,144.67, (`05) 1,024.31, (`06) 955.51, (`07.1～7) 9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