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정보 ․ 전문지식 미흡한 중국진출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에 속수무책

□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5건에 불과했던 우리기업 지재권 침해 건수가 ’06년 5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기업으로부터 실태조사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서 지재권 침해 사례를 기업 내부정보로 취급, 외부공개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기업 지재권침해 통계 (특허청)

(단위 : 기업수)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총 계
침해건수	15	17	31	42	27	34	54	220
(아시아 지역)	6	12	16	15	10	24	34	117
(중국)	-	11	8	6	5	18	13	61

□ 이 중에서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피해가 전체의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7년간 전체 침해 사례의 2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작년 하반기 산자부,특허청, KOTRA가 공동 수행한 중국 내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지재권 피해 경험 기업이 전체의 18.8%(대기업의 30%, 중소기업의 15.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런 지재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중국 내에서 지재권을 등록받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이다. 침해유형별 비중을 보더라도 미등록 권리에 대한 침해가 36%에 달한다. (등록권리에 대한 침해 64%)

□ 중국내에서 지재권등록을 안한 기업들 중에는 지재권 등록의 필요성이나 방법조차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고들 한다. 말하자면, 전문지식도 없고 시장정보력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수무책으로 지재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기업들(특히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 중국산 짝퉁에 대한 피해는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특허청에서 중국으로 파견나간 특허관은 단 1명에 불과하다.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방어를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짝퉁 초코파이, 짝퉁 마티즈에 이어 짝퉁 아파트까지 나오고, 출시되지 않은 한국 화장품의 모조품이 나오는 등 해외시장 특히 중국시장에서 지재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특허청장은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 국내 유통중인 짝퉁제품의 실태

□ 우리기업이 짝퉁 물품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유통업자들이 짝퉁물품을 유통해 국가 신인도를 저해 시키는 일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 우리는 생활속에서 위조상품(짝퉁)을 흔히 볼 수 있다. 서울의 유명거리부터 시골의 재래시장까지, 하물며 인터넷 속에서도 짝퉁이 판을 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OECD국가 중 위조품 생산 1위로 전락하게 만들었고, 미국등 선진국으로부터 짝퉁 우선감시대상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결과를 자아냈다.

□ 한-유럽(EU) FTA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하루빨리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는 현재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짝퉁상품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짝퉁 공화국’ 현실

<사례1> 고교 3학년생이 성인들을 종업원으로 두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 정품 시가 20억원대의 가짜 명품을 판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4월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개설, 최근까지 버버리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신발과 의류 2만여점(판매가 8억여원, 정품 시가 24억여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연합뉴스 07.10.15>

<사례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해외 명품 브랜드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의 가짜 상품을 만들어 온 임모(46)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협의로 구속하고 18명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화곡동에 가짜 명품 공장을 차리고 가방과 지갑 등 시가 90억 상당의 상품을 만들어 대형 도매상가, 유명 호텔 등에 판매해왔다. 정씨 등은 이렇게 만들어낸 가짜 명품 가방 등을 해외에 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일보 07.08.17>

□ 한국의 가짜명품 시장은 수천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판매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단속책임의 일부분을 맡고 있는 특허청의 현 정책 실태를 살펴보겠다.

- 국내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 위조상품 단속은 특허청, 관세청, 검 ․ 경찰,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수사와 적발은 주로 경찰에서 담당하고, 검찰에서는 적발된 범법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조상품에 대한 조사는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주로 하고, 이에 따라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조상품 단속활동은 시중에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압수․ 수거하고 그 제조 ․ 유통 ․ 판매자를 처벌하는 활동을 말한다.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에서는 위조상품에 대한 정책총괄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위조상품 단속활동에 대한 홍보 ․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허청 산업지식보호과는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987년 5월 5일 위조상품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관련부서를 신설하였다.

□ 그런데, 산업재산보호과 단속인원은 총 5명에 불과하다. 직원구성은 별정직 공무원2, 순환보직에 의해 현 보직에 임용된지 불과 1~2년밖에 안된 5급사무관1, 타부처(광주광역시지방직공무원, 보건복지부) 전입자2명이다.

□ 단속실적을 보면, 특허청 담당자를 비롯한 검․경 및 지자체 합동단속반이 연간 20회 정도 단속에 나서 대개 연간 약 1,700건을 적발하였다. 인터넷 오픈마켓에 유통되고 있는 짝퉁물품 신고건수 만도 약2만1,000건에 달하는 것에 비춰보면 오프라인 단속실적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의 현장단속활동이 짝퉁제품 근절에 효과적이다”는 인식의 점수는 53.6점으로 단속강화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청장의 견해는?

□ 특허청은 보다 내실있는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신고 및 단속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