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이주헌 비서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0월 18일(목)

■ 해당 감사기관 :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가해자 위주의 청소년 범죄정책,

범죄피해 청소년들은 사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 2005년도 한해에만 만20세 이하의 폭력범죄 피해자가 전체 폭력범죄의 7.8%나 차지

▷ 강간의 경우 전체 강간피해자의 24%를 차지[강간 피해자 100명 중 24명은 청소년인 셈]

▷ 현재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대한 범죄 증감, 지역별, 연령별 피해자에 대한 자료 분석은 연계성이 떨어져 종합적인 통계로서 그 의미가 퇴색됨.

▷ 청소년 담당 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자료요청도 하지 않아

▷ 현재 분석되지 못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중심의 데이터 작성되어야

◇ 국가비상기획위원회

평가관련 법조항 없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가 비상대연습 질 저하의 주범

▷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각 부처나 시도에 대한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차원의 평가 규정 미비가 각 부처 및 지자체, 중점관리지정업체의 을지연습에 소홀한 분위기 조장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비상기획위원회의 본래 기능인 비상대비연습에 대한 확인과 평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외계층 고충민원발굴사업, 예산 확대는커녕 오히려 삭감돼.

▷ 소외계층과 외국인노동자들의 고민 해결과 권익향상에 크게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2008년 관련사업 예산, 올해대비 3.9%나 삭감되어 소외계층 고충민원발굴에 차질 우려

▷ 관련 사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1. 국가청소년위원회

가해자 위주의 청소년 범죄정책,

범죄피해 청소년들은 사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 2005년도 한해에만 만20세 이하의 폭력범죄 피해자가 전체 폭력범죄의 7.8%나 차지

▷ 강간의 경우 전체 강간피해자의 24%를 차지[강간 피해자 100명 중 24명은 청소년인 셈]

▷ 현재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대한 범죄 증감, 지역별, 연령별 피해자에 대한 자료 분석은 연계성이 떨어져 종합적인 통계로서 그 의미가 퇴색됨.

▷ 청소년 담당 부처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자료요청도 하지 않아

▷ 현재 분석되지 못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중심의 데이터 작성되어야

□ 2005년 한해에만 만 20세 이하의 폭력범죄 피해자는 전체 인원 20만 5419명 중 1만 6903명으로 7.8%를 차지함. 또한 강간의 경우 전체 인원 1만1340명 중 2719명으로 24%에 이름.

○ 이는 강간의 경우 전체 피해자 100명 중 24명은 청소년인 셈.

연도	전체 범죄피해			형법범죄 피해
				형법범죄 전체피해			재산범죄 피해			강력(흉악)범죄 피해									강력(폭력) 범죄피해
										전체			강도			강간
	전체	청소년	%	전체	청소년	%	전체	청소년	%	전체	청소년	%	전체	청소년	%	전체	청소년	%	전체	청소년	%
2002	650,541	41,453	4.7	413,603	18,346	4.4	227,596	5,114	2.2	10,696	1,932	18.1	3,301	439	13.1	6,034	1,464	24.3	143,188	10,897	7.6
2003	744,243	38,575	3.9	485,348	17,688	3.6	278,690	4,767	1.7	13,157	2,094	15.9	4,436	630	14.2	7,075	1,448	20.5	159,779	10,493	6.6
2004	991,896	58,075	4.2	643,744	24,930	3.9	377,531	7,376	2	17,687	3,029	17.1	5,202	664	12.8	10,250	2,311	22.5	198,583	13,920	7
2005	983,214	43,849	4.5	665,162	28,489	4.3	389,180	8,338	2.1	18,860	3,406	18.1	4,952	621	12.5	11,340	2,719	24	205,419	16,093	7.8

※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지원체계연구’, ‘홍영오,이수정’

※ 각 연도별 범죄분석 자료 중 피해자 성별 관련 자료를 재구성하였음.

□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은 범죄와 관련된 각종 범죄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통계를 제공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내용에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분석은 극히 미미함.

▷ 대검찰청은 ‘범죄분석’을 통해 피해자, 성별 ․ 연령별, 피해 시 상황, 범죄발생지, 재산 및 신체 피해 상황 등을 나름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지만 이들 자료 간의 연계가 되지 않아 일반 성인에 비해 범죄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범죄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못함.

▷ 미국의 경우 미연방 법무부 산하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OJJDP)가 주도하여 법무부 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의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와 연방수사국(FBI)의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ing Program 자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의 학교범죄 피해현황,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의 아동학대 자료,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의 청소년 자살 관련 정보 등이 총망라된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라는 ’청소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전국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청소년범죄 피해의 발생장소, 사건의 시간별 분석, 미성년자 강간피해자, 인터넷상의 피해 등 청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치료 및 재활 기관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국가청소년위원회, 범죄피해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세우면서도 대검찰청은 통한 기본적인 자료 요청도 없이 보호대책 시행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못한 단지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불과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전국가적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여 범죄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총 피해자 대비 얼마만큼의 인원이 혜택을 받았는지, 또한 그들이 말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 수조차 없음.

▷ 이는 정책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피해 청소년의 발생 및 증감 추이, 지역 및 연령별 분포, 범죄 발생 장소, 주로 피해를 당하는 범죄 유형 등 기본적인 분석이 미비하였던 것이 원인임.

▷ 또한, 청소년위원회가 발간하는 ‘청소년 백서’ 역시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주로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비행에 대한 자료만 편집하여 제시할 뿐임.

▷ 이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타부처들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만 들 뿐 청소년 정책 주관 부처로서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김영주의원은 이같은 국내 사법기관의 가해자 위주의 청소년 범죄정책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소극적인 정책집행 자세가 범죄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가해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사법체계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아우르는 구조로 바꾸어 이를 통해 통합적으로 범죄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야하고,

범죄피해 청소년의 발생 및 증감추이, 범죄피해 청소년의 특성, 범죄피해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지원체계와 관련된 영역으로 나누어 통계자료를 작성되어야 하며,

자녀의 범죄피해로 인하여 자녀보다 부모의 정신적 피해가 더 큰 경우도 상당하고 청소년은 범죄피해를 당하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대해 주느냐가 이후의 정신적 피해 치료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범죄피해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안내서 제작과 부모교육을 위한 상담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함.

※ OJJDP란?

미국의 경우 미연방 법무부 산하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OJJDP)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사법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총서년 보호 및 공공안전 증진을 임무로 하는 기구로서,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 훈련사업을 주관하고, 연방 청소년 사법시스템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며, 청소년범죄 관련정보를 배포하고, 전국의 지역 프로그램에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 Web Site : http://www.ojjdp.ncjrs.org

※ ‘Juvenile Offenders and Victims'의 자료 출처 및 관련 기관

2. 국가비상기획위원회

평가관련 법 조항 없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가 비상대연습 질 저하의 주범

▷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각 부처나 시도에 대한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차원의 평가 규정 미비가 각 부처 및 지자체, 중점관리지정업체의 을지연습에 소홀한 분위기 조장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을 통해 비상기획위원회의 본래 기능인 비상대비연습에 대한 확인과 평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 및 평가는 비상기획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평가 조항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시행령으로 단지 그 결과만을 보고하게 되어있어 평가 업무에 차질 빚어.

▷ 각 행정부처와 시 ․ 도는 각 지자체와 해당 중점관리지정업체들의 을지연습 내부평가 보고서를 모아 자체 평가한 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지만 비상기획위원회는 이를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더구나 을지연습에 대한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차원의 평가는 소수의 직원과 국방대학원생을 활용하여 이루어지지만 물리적인 한계로 행정부처와 시 ․ 도의 훈련 정도만 평가가 가능하여 전반적인 을지연습의 평가가 사실상 어려워 평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각 기관들, 기관평가가 이루어지는 ‘위기대응통합연습’에만 매달릴 뿐 외부평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없는 을지연습에는 소홀해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 ‘위기대응통합연습’의 경우 국무총리 주관 정부업무 평가에 위기관리 업무 분야를 포함시켜 NSC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기관평가를 실시중이라 각 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습에 임하고 있는 모습은 을지연습의 모습과는 상반됨.

□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노력, 부처의 부담을 이유로 무산돼

▷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기관과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 계획 등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 ․ 평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려 하였지만, 국무조정실은 주무부처 자체 평가 후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확인하는 형태로 실시하는 방안 등 중복평가를 억제하고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의견을 제시, 사실상 평가 항목 삭제를 요구하여 해당 조항은 삭제된 채 법 개정이 이루어짐.

□ 이에 김영주의원은

을지연습과 위기관리통합연습은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엄연히 그 목적이 다른 연습들이고 단지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적인 연습에 대한 평가마저 할 수 없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며, 을지연습이 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상에 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비상기획위원회의 본래 기능인 비상대비연습에 대한 확인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을지연습 :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정부가 작성한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보완하고, 관계요원의 전시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하여 매년 8월에 전국적 규모로 실시하는 정부연습의 가칭으로, 충무계획의 3대 기능인 군사작전 지원, 정부기능 유지 및 국민생활 안정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연습

※ 위기대응통합연습 : 정부가 그동안 수립해 운용하고 있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에 규정돼 있는 각 기관별 임무와 조치 절차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훈련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외계층 고충민원발굴사업,

예산 확대는커녕 오히려 삭감돼.

▷ 소외계층과 외국인노동자들의 고민 해결과 권익향상에 크게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2008년 관련사업 예산, 올해대비 3.9%나 삭감되어 소외계층 고충민원발굴에 차질 우려

▷ 관련 사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 소외계층 및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순회상담 사업은 당해 거주 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의 민원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내년도 관련예산은 전년도보다 3.9%가 줄어 오히려 감액 편성됨.

▷ 지난 2006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결산 심의 시 당초 책정된 예산의 52%만 집행하는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업부진을 지적한 것이 원인임.

<소외계층 고충민원발굴 및 해결지원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07예산	‘08예산(안)	증△감	%
합 계	92,611	89,000	△3,611	△3.9
ㅇ 인 건 비	4,400	-	△4,400	△100.0
ㅇ 운 영 비	28,800	41,200	12,400	43.1
ㅇ 여 비	47,411	35,800	△11,611	△24.5
ㅇ 업무추진비	12,000	12,000	-	-

출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8년 예산안 내역

※ 소외계층 고충민원발굴 및 해결지원 사업 의도

평소 행정기관과의 접촉이 어려운 소외지역의 고충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고충위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주민여론 청취, 수집 등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민원 상담을 통하여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순회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갔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99건의 민원을 접수하였고, 660건의 상담활동을 펼치는 등 총 1059건을 주민 고충을 처리하였음.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순회 상담 서비스 실적>

구 분		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8월
계		1,664	77	207	224	745	411
소외계층	접수	471	12	57	75	255	72
	상담	837	65	98	112	385	177
	계	1,308	77	155	187	640	249
외국인 노동자	접수	94	-	7	11	25	51
	상담	262	-	45	26	80	111
	계	356	-	52	37	105	162

출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특히 2년 가까이 일을 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의 민원 접수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당사자와 업주간의 합의를 이끌어내 외국인 노동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소외계층 및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순회상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임.

※ 대표적인 상담 내용

❍ 체불된 퇴직금 지급 요구

- 상담요지

신청인은 2005. 5. 19.부터 2007. 3. 31.까지 부천에 있는 ○○○○○○에 근무하였으나 퇴직금 200여만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체불된 퇴직금 지급 요구

- 처리결과 : 합의해결

○○○○○○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정리하고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므로 신청인의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기를 원하고, 신청인은 퇴직금 2,374,637원 중에서 2007. 6. 11. 10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2007. 7. 25. 수령하는데 합의하였음.

※ 외국인 상담은 체불임금이 주를 이루며 위원회법상 사인간의 관계에는 개입할 수 없어

사건으로 접수하여 직접적인 조사는 어려워 양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음.

□ 이에 김영주의원은

전년도 결산 심의에서 사업 부진을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사업 예산을 줄여버린다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을 위한 의미 있는 이 사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 지적하며, 예산의 확대 편성하여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순회 상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