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0. 29			매수 : 총 21매
		담 당		신동주	016-304-9215

KADO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효율적 연구절실

IITA

IT지재권센터가 IT기술 유출방지까지?

특허전쟁의 실태, 정통부 롤 재정립필요

NIA

NIA 경영평가 오류관련 질의

미래의 네트워크 지원 대책 시급

BcN 서비스 전반에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KIICA

북경올림픽 기간 중 IT산업홍보 강화

KADO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효율적 연구개발 절실

- 효율적 관리 위한 연구개발 절실

- 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이전 된 2005년 이후 연구개발비 예산은 5.4억원으로 전체 사업예산의 0.4%에 불과

- 그나마 인지도 조사 등 단순 사실파악을 위한 조사를 제외한 순수 연구개발에 활용된 예산은 3.9억원, 전체대비 0.28%에 불과

o 그동안 국회 등에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쏟아졌던 많은 비판과 지적의 대부분은 지식정보의 활용에 해당하는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 활성화*에 집중되었음

* ‘07년 1월부터 8월까지 국가지식포털의 월별 일평균 방문자수는 2,000명대에 불과. 네이버, 다음의 0.0002% 예산낭비 사업이란 지적이 있었음

- 본 의원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나 좀 다른 시각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o 지식정보자원관리 사업은 2000년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DB로 구축하여 일반국민,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05년 KADO로 주관기관 이전)

-  과거 IMF 시절, 공공분야의 대규모 DB구축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정보화 근로사업의 후속사업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수단도 과제수행을 통한 DB의 구축과 주요공공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한 공유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 2006년까지 3,479억원(‘07년 270억원)이 투입되어 국가지식 2억7천만건을 DB로 구축함

연도별 예산                            (단위 억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275	470	470	664	430	270	2,580

o 허나, 청년실업 해소라는 목적의 정보화근로사업과는 근본적인 정책목표가 상이하며, 단순히 정보를 구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성→검색→유통→활용→평가 등 전체 지식 생명주기를 고려하여 각종 정보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 요소기술 개발과 표준체계 정립, 수급채널의 다양화, 신기술 대응, 미래 지식정보의 수요예측 등 심도 깊은 연구개발이 그 어느 분야보다 요구되는 사업임

o 또한, 사업의 특성상 과학기술, 역사, 문화, 교육학술 등 전 부처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관계되는 기관 또한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분야별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져 있어, 복합적인 고려사항을 효과적으로 통합․조정하여 지식정보자원의 유기적인 흐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 이를 위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기술적, 환경적, 정책적인 특성을 사업에 투영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환경 및 체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임

o 그러나 2005년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이전된 이후 타 사업과의 중복성 제거, 검색시스템의 성능 개선, 대국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하나,

-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의 노력이 부족하여 사업이전에 따른 정책의도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실제로, 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이전 된 시점인 2005년부터 연구개발비에 투입된 예산은 5.4억원으로써 전체 사업예산의 0.4%에 불과하며, 인지도 조사 등 단순 사실파악을 위한 조사를 제외한 순수 연구개발에 활용된 예산은 3.9억원으로써 전체대비 0.28%에 불과

o 본 의원은 이것이 KADO 역량의 문제라기 보다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국가비전 부재의 문제로써, 이러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각한 국가경쟁력 약화의 요소라 생각함

- 따라서, 지식정보자원이 사회 곳곳에서 확충되고,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원자재로 활용되어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심도깊은 연구개발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o 예를 들어 교육학술 분야를 보면 10. 23일 KBS 취재파일 4321에서 방송된 “해외DB 한국학술지 사냥 본격화”*는 국내 지식정보 유통망의 미비로 초래된 학술지 주권상실의 심각성을 일깨웠음.(보도자료 참조)

* 우리의 소중한 연구 및 학술자료가 세계굴지의 출판업체나 유통업체와의 계약이 확대됨으로써 국민이 이를 이용할 경우 자칫 엄청난 가격을 지불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면서 국내의 학문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해외 글로벌 검색엔진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이용저변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국내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해외 선점 방지를 위해 유통체계 조성을 위한 연구체계를 조성하고, 다국어 형태로 변형하여 외국의 민간포털 등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지식정보자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라 판단됨

o 호주의 국립도서관에서도 주립도서관이나, 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식정보자원을 수집․정비하여 PANDORA아카이브(Preserving and Accessing Networked Documentary Resources of Australia)를 통해 서비스 중이며 Yahoo!와 Google 등 민간의 글로벌 검색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저변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PANDAS(PANDORA Digital Archiving System) 시스템을 개발하여 자국내 관련기관 및 해외 유사기관에 보급하고 있음

o 미국의 경우, ‘94년부터 국가과학재단, 국방부첨단연구기관, NASA 등과 연합하여 Digital Library Initiative(DLI)를 설립함으로써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을 최초로 추진하였고, 2001년부터 국가디지털정보인프라 보존 프로그램(National Digital Infrastructure Preservation Program) 법안을 마련하여 역사․문화분야 등 지식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수집․선택․조직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o 이러한 지식정보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는 비단 정부영역에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님

- 세계최고의 인터넷 기업인 Google에서는 이미 2001년부터 디지털도서관프로젝트를 착수하여 미국 대학 뿐만 아니라 인도 등의 세계문명발상지를 대상으로 관련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보유하는 작업 중

IITA

IT지재권센터가 IT기술 유출방지까지?

- 우수한 인재가 정통부 위탁업무 처리하는 기관으로 전락

- 지난 2005년 12월 출범한　IT지재권센터 가시적 성과 미미

- IT지재권 활용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현장지원이라는 설립취지 무색

- 특급호텔에서 IT기술유출방지협의회 개최... 내년은 3억4천만원 신청

- IT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업인프라 지원 예산 2억원은 탁상행정

o IITA는 2005년 12월 20일 IT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재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한 IT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국내 업체들의 IT지재권 보호지원 위해 `IT지재권센터`를 설립하였음

- ‘07년 현재 3개팀(지재권전략, 분석, 지원팀)14명의 전담직원(센터장 전용진)이 근무중이며, ‘07년 지재권활용기반조성지원사업* 명목으로 20억원, IT기술유출방지사업에 1억원** 등 총 2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올 6월부터 시행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따라 각 산자부 등 정부기관은 유출방지협의회를 운영하도록하였고 정통부는 올해 초 업무조직개편에서 KIICA에서 지재권센터로 이관시켰음

* IT중소기업 지재권 경쟁력 강화(지재권멘토링 지원), 우수지재권 확보 지원, R&D사업 지재권관리 등으로 구성

** 기술유출방지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 3천만원(전문가 의견청취 비용), 국가핵심기술선정․관리 체계 구축 및 위원회 운영 : 5천만원(거의 회의비, 전문가 의견청취비임), IT중소기업을 위한 교육/세미나/ 보안협의회 등 관련 정보 제공 : 2천만원(행사비)으로 구성

o 특히 이 가운데 IT기술유출방지사업은 IT기술유출방지협의회 모임을 특급호텔에서 개최하며 20여명이 조찬 모임하는데 3백여만원을 집행하였음.

- IT기술유출방지세미나 : 9월 4일 한국기술센터, 2백십만원

- IT기술유출방지협의회 개최 : 9월 20일 롯데호텔 조찬, 3백만원

- 기술유출방지협의회와 세미나에서 논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논의의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o 또한 ‘08년 예산에도 기술유출방지사업으로 3억4천만원을 편성해 두었는데 IT지재권센터의 설립목적에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감.

- 특히, IT핵심기술 해외유출방지를 위한 인프라 지원에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해외유출방지를 위한 기업인프라 지원이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의심됨.

- 즉, 해외유출방지를 위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로 이전 등을 할 경우 보안시스템 개선 등 유인책을 주는 것이 취지라고 하는데, 과연 2억원이라는 예산이 해외이전 등 중요 경영상 결단사항을 번복할 수 있을만큼의 유인책이 되는지 실효성에 의문임.

- 또한 ‘07년 해외유출방지예산 1억원 중 우수 핵심기술기업 선정위원회 예산에 5천만원과 전문가의견을 청취하는데 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은 결국 주요 의사결정은 정통부가 모두 집행하면서 예산은 산하기관에 숨겨두는 전형적인 정통부의 예산숨겨두기가 아닌지..... 의심됨

o 반면 실질적으로 IT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IT지재권 멘토링제도는 ‘06년 13개업체에서 ‘07년 24개 업체로 확대하였으나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로열티지출을 줄였거나 특허확보에 도움을 준 케이스 등 성과에 대해서 보고된 사항이 없음

- 또한 선행특허 기술조사사업과 같이 영세성으로 인해 독자적인 특허조사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덜어주는 사업의 경우도 실시 후 구체적인 성과제시가 없는 상황임

○ 이성옥 원장께서 ‘06년 7월 부임하신 이후 가장 강조한 바가 ’기획‘과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를 위해 부임하자마자 1억5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삼일회계법인에 조직진단을 의뢰, 금년 2월에 전략기획단과 성과확산단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재권센터의 업무현황과 성과는 실망을 금할 수 없음

○ ‘07년 기준 IT지재권센터에 책정된 21억원 예산은 지재권의 국가적 중요성에 비하면 작다고 하겠지만 현재의 지재권센터 사업현황과 성과 대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예산(‘08년은 28억4천만원 신청)이라고 보는데

- 현재 총 14명이 근무하는 IT지재권센터에는 센터장님과 팀원들 가운데 일부가 변호사와 변리사인 것을 비롯해 능력이 탁월한 우수한 인재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우수한 자원으로 구성되어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면 예산이 모자라다는 아우성이 나올 법도 한데, 지재권센터에서는 별로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음.

- 본 의원 생각에는 ETRI에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표준특허 개발 등에 전력을 다해야 할 우수한 자원들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통부가 생색낼 사업예산이나 위탁받아 놓고 행사나 치루며, 특허동향과 기술분석이나하고, 특허변호사, 변리사 pool과  network 관리 등 소극적 관리업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 특허로 인해 고통받고, 특허에 목마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림

IITA

특허전쟁의 실태, 정통부 롤 재정립필요

o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더욱 많아질 전망.

- 이미 우리 IT업계는 대외적으로 외국의 특허 로열티 공세와 특허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기술의 탈취 및 특허기술 분쟁과 특허소송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특히 ‘특허괴물’, ‘특허사냥꾼’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기업의 공략은 이미 시작되어 무선통신 분야에서 4,200 건의 특허를 보유한 ‘인터디지털’사나 ‘RIM’사로부터 블랙베리단말기의 기술무단사용으로 6억1,25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NTP’사 등이 있음.

o 향후 대외적인 특허기술에 대한 로열티 공세와 외국기업에 의한 특허분쟁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IT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하여 특허 관련분쟁에 취약한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에 있음.

o 또한 최근 모바일소프트웨어 관련 대기업과 IT관련 중소 벤처기업간의 특허분쟁(삼성 LG전자 vs 디지토, 엘지텔레콤 v 서오텔레콤)을 통하여 나타나듯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특허 기술의 탈취와 특허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IT관련 중소 벤처기업의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 양상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타’를 설립(2007.8.16)하는 등의 대기업의 거래관계에 있는 IT관련 중소기업의 특허기술탈취 등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음.

o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IT관련 특허분쟁에 관련하여 특허기술보유자인 중소기업의 최종심 승소율이 극히 낮아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장기간의 분쟁처리기간과 막대한 비용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되고 있음.

- 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의 개정(2007.5)을 통하여 그 동안의 대기업에 의하여 관행적으로 행하여졌던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요청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분쟁상의 구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이에 관하여 정보통신부는 IT관련 중소기업들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각종 지재권 관련 정책과 지원기구[IT지재권센터(05.12), IPR공동대응협의체(06.12), IT지재권법률사업단(06.12)]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외국기업에 의한 로열티공세 및 특허분쟁과 대기업과의 특허기술탈취 및 특허분쟁 등의 문제 등에 있어 IT관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IT관련 특허분쟁시 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NIA

NIA 경영평가 오류관련 질의

o 중앙일보 10/18에 보도된 정보사회진흥원이 비정규 직원(전체 직원의 30%)에 지급한 급여를 고의로 빼고 인건비를 작성하여, 최근 3년 내내 (‘04년 ~’06년)잘못된 경영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 실무 핵심관계자(실장,팀장)가 보직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통부 감사결과가 기획예산처에 송부되어 11월 초 열리는 1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정통부 본부 국감질의와 앞선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못을 지적하신 바에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이며,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민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 생각함.

o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수준과 방법은 일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아야 겠지만, 정작 국민들이 궁금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기관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 즉 고의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원장님께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라 생각함.

- 이것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원장의 부임 시기가 ‘05년 5월11일로서 오류작성으로 경영평가를 받아 문제가 된 ‘04년 경영평가가  실사가 이미 완료된 이후인만큼 이런 실무적인 오류를 원장께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되어 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 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 처음 파악하신 시점이 언제이며 파악하신 이후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말로 원장님께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담당 직원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문제가 불거졌을때 왜 스스로 국민에게 떳떳이 밝히고 사과를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있습니다

○ 30여년이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셨고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원장님께서 자칫 성적을 조작한 파렴치한으로 몰리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음

NIA(정보사회진흥원)

미래의 네트워크 지원 대책 시급

○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급변하는 IT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첨단 응용분야에 대한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 국가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망 사업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사업을 통해 ‘95년부터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에 IT기술의 시험·검증과 첨단 응용분야에 대한 R&D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기술경쟁력 확보와 국제공동연구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특히, ‘05년부터는「BcN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6개 대도시 지역간 BcN 관련 선도 기술의 시험검증을 위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대학 연구자 중심의 학술분야 R&D 뿐만아니라 산·학·연 및 시범사업(BcN, IPv6 등)과 연계한 실증 연구시험을 지원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역량을 증대시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은 그 목적에 맞게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IT 강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R&D 네트워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나.

○ ‘06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 미래인터넷 연구동향과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국내·외 동향 등을 살펴볼 때, 연구망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 미래 인터넷 연구와 관련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핵심 기술의 선점을 위해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추진 중임.

※ 미국 GENI Global Environment for Network Innovations: ‘05~’13 3억6천만달러(약 3,500억원)

유럽 FIRE (Future Internet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07~’13 4,000만유로(약 510억원)

일본 초고속新통신망: ‘08 78억엔, 향후 5년간 300억엔(약 3,000억원)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미래 인터넷 연구에 있어서 학계 위주의 소규모 학술연구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바,

해외의 적극적인 추진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미래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국가기술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정보통신부 IT원천기술개발사업의 「미래인터넷 핵심기술 연구」(서울대)를 선정하여 3년간(‘07. 3월 ~ ’10. 2월) 총 36억원으로 추진 중

☞ 이와 관련하여 연구망 사업을 기반으로 미래 인터넷에 대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 또한, 유선, 무선, 방송 등 미래의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응용분야 등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실증 연구·시험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네트워크 연구·시험 기반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06년까지는 전국 6개 대도시 지역의 공용접속시험노드간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환경을 유선 중심으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 6개 공용접속시험노드 : 서울, 수도권(용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최근 대학, 산업체 등에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센서, 모바일 등 무선 분야에 대한 연구·시험 환경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와 관련하여 IP-USN, 모바일 등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하여 무선분야에 대한 연구 및 테스트 지원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구축·운영 사업의 방향과 발전전략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거나 향후 대응책은 있는지?

NIA

BcN 서비스 전반에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 기존의 음성전화(PSTN), 방송 등 개별망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들이 IP기반의 단일망에서 제공되는 BcN 서비스로 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9월20일 정통부(통신위)와 정보사회진흥원이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하기로 발표한 것은 그 동안 최저품질 기준 미달업체 발생 등 불만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환영할 만한 조치라 생각함

○ 그동안 국내의 경우 통신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하여 유선전화,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몇 차례 품질평가를 진행한 바 있으나,

평가결과 적합/부적합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여, 소비자가 상품 선택 시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

< 해외 주요국의 품질평가 추진체계 개요 >

구분		내 용			미국	영국		호주
주관기관		iDA			FCC	Oftel		ACA
근거법		통신법			통신법	경쟁 및 공익서비스법		통신법
품질 평가	서비스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유선전화	이동전화	유선전화/이동전화
	대상사업자 선정 기준	모든 사업자	모든 사업자	모든 사업자	연매출액 (1조2천억 이상)	전용 회선수	이동 전화 4개사	모든 사업자
	평가주기	분기	년간	분기	연 1회	반기별	연 1회	분기별
평가 결과 활용		공개	공개	공개	공개	공개		공개

※ FCC :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 Oftel : 영국전기통신청(Office of Telecommunications), ACA : 호주통신국(Australian of Communications Authority), iDA : 정보개발청(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 국내 품질평가 사례 >

구분		국내
주관기관		정보통신부
근거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품질 평가	대상서비스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평가기준 마련	품질평가협의회(민간)	품질평가협의회(민간)	품질평가협의회(민간)
	평가수행	사업자 (‘99년, 1회)	전문기관(TTA) (‘00～’03년, 3회)	전문기관(ETRI) (‘00～01년, 2회)
	공개기관	품질평가협의회(민간)	품질평가협의회(민간)	품질평가협의회(민간)
평가 결과 활용		공개	공개	공개

○ 앞으로도 주기적인 품질평가를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그동안 정부는 BcN 시범사업을 통하여, 영상전화(VoIP), IPTV 등 신규 서비스들을 개발하였으나 조기 상용화를 위해 필수 조건인  품질보증제도(SLA) 등의 중대 사항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지 말고

※예로서, 현재 초고속인터넷의 품질보증제도를 살펴보면, 사업자 중심적이어 최저속도보장기준이 현실적이지 않고 품질수준 측정방법도 사업자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업자별 보상건수가 KT 34건, 하나로텔레콤 340건, LG파워콤 0건으로 그 실효성이 의심됨

BcN환경에서 소비자의 편익 도모를 저해할 수 있음과, 결과적으로 BcN 서비스의 조기 이용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

사업자	서비스 상품	최고속도	최저보장속도	보상조건	보상금액
KT	o 엔토피아 o 프리미엄 o 라이트	100Mbps	3Mbps	o 30분간 5회 이상 측정 o 측정횟수의 60% 이상 미달	당일요금 감면
		50Mbps 10Mbps	2Mbps 0.5Mbps
하나로텔레콤	o 광랜 o 프리미엄 o 스피드	100Mbps	3Mbps
		20Mbps 10Mbps	2Mbps 1Mbps
LG파워콤	o 광랜 o 프라임	100Mbps	30Mbps
		10Mbps	1Mbps

<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보장제도 현황 >

※ 자료 : 각 사업자 이용약관 참조(‘07년 9월 기준)

KIICA

북경올림픽 기간 중 IT산업홍보 강화

○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을 녹색(환경)올림픽, 科技올림픽, 인문올림픽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과기 올림픽 추진은 IT산업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갈 수록 커짐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비단 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시청하는 국가에 대한 IT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국의 IT에 대한 홍보를 겸할 수 있어 그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함

- 비근한 예로 월드컵 개최국인 독일도 월드컵 시작전 HSDPA 기반의 3G 데이터 서비스를 T-Mobile과 Nokia와의 공조를 통해 출시하는 등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IT홍보에 대한 각국의 의지와 세계유수의 IT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함

- 올림픽(또는 월드컵)과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는 이를 시청하는 국가의 IT산업발전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모바일 시장이 북경 올림픽 개최를 통해 2008년말까지 3,200만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홍콩, 대만의 모바일 시장을 분석한 보고서인 ‘Mobile Video in China'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방송서비스와 유니캐스트 방식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소비자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러한 거대한 모바일 시장 및 방송시장을 겨냥하여 한국의 T-DMB(Terrestrial-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유럽의 DVB-H(Digital Video Broadcasting-Handheld) 및 중국의 DMB-T/H(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Terrestrial/Handheld)의 3개 기술이 모바일 TV 기술표준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며, T-MMB(Terrestrial-Mobile Multimedia Broadcasting)와 STIM(Satelite and Terrestrial Interaction Multimedia)가 경쟁에 가세함에 따라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북경올림픽은 중국 신식사업부의 발표를 볼때, 차세대 통신기술의 시험무대가 될 전망으로 올림픽 이전에 150개의 WIMAX 기지국을 설치 북경 시내 상업/주거 지구의 90%를 커버할 예정으로, 고속데이터 Application에는 WIMAX 네트워크를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데이터 서비스 및 음성통화에는 중국 자체 3G기술인 TD-SCDMA를 활용한다고 함.

-  정보통신부가 해외진출전략을 통해 WIBRO, T-DMB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성전자가 북경올림픽 무선 통신기기 분야 월드와이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다만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을 가지고도 이러한 국제행사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o 이러한 국제행사에서 중소기업이 보다 효과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며, KIICA는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