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0월 22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회의원 조정식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40호 전화 02)788-2923 팩스 02)788-3640
국 정 감 사
대한광업진흥공사

① 2,287조원에 달하는 북한 광물자원. 중국이 싹쓸이 시작

- 북한 광물자원 총 가치는 약 2,287조원으로 남한(95조원)의 24배

- 남북간 공동개발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은 ‘01년부터 본격적인 북한 광물개발에 나서 주요 핵심광물 싹쓸이 중

- 북한의 광물 자원 중 남한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금, 납, 구리, 유연탄 등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원개발 협력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② 광업자금 융자금, 청렴위 확인 결과 최소 200억원 부정 사용

- ‘07년 국가청렴위원회 광산 시설자금 융자실태조사 결과

- 뻥튀기 세금계산서, 융자 후 자회사 지급, 목적 외 사용 등 최소 200억원 부정 사용 드러나

- 광진공의 허술한 관리도 광업개발사 도덕적 해이에 한 몫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과 사후관리 필요

③ 고유가와 더불어 금속 가격 20% 이상 상승, 정부의 대책은?

- (‘02~‘06년)국내 금속광물 수입량 2.1% 상승(46.5→ 47.5백만톤)

- 같은 기간 내수액은 107.9% 증가하여 10.0조원에 이름

- 고유가와 더불어 금속 가격 또한 연평균 20%이상 상승, 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국내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위기 대처의 측면에서 국내 광물의 체계적인 조사와 개발 있어야 함

④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신흥자원개발 국가와의 경쟁 대비해야

- ‘0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우라늄 860%, 동 490% 가격인상

-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국가는 자국의 안정적인 자원공급을 위해 무차별적 투자 확대 중임

- 각국의 해외자원개발전략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공사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함

국회의원 조정식

(경기 시흥을 ․ 산업자원위원회)

중국, ‘01년부터 철, 금, 석탄, 몰리부덴 등 북한광물 싹쓸이 시작

남․북, 기민한 협력속에 민족적 공존 위한 공동개발 시급

북한 광물자원 무려 2,287조원에 달해, 남한 95조의 24배

남한 수입의존율 100%인 주요광물 북쪽에서 해결가능

□ 북한 광물자원 부존 현황

ㅇ 북한의 광물자원 총 가치는 약 2,2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 남한의 95조원에 무려 24배에 달함.

북한 광물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석회석(1,000억톤, 996조원, 남한의 12배) ▲무연탄(117억톤, 862조원, 남한의 35배) ▲유연탄(30억톤, 185조원, 남한 자원 없음) ▲철(20-40억톤, 시가 73조원, 남한의 최소 101배) ▲금(1-2천톤, 시가 23조원, 33배이상) ▲구리(215만 5천톤, 시가 2조 8천억, 남한의 52배) ▲아연(1-2천만톤, 9조원, 남한의 45배) ▲마그네사이트(30-40억톤, 시가 126조, 남한의 40배)로 나타났으며, 이외도 ▲유연탄(30배) ▲흑연, 납(19배 )▲중석(6배) 등으로 매우 다양한 광물자원이 존재하고 그 양도 풍부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 광물 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현황

ㅇ 북의 풍부한 광물자원 중 금, 납, 구리, 중석, 니켈, 마그네사이트, 유연탄 등을 거의 100%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광물 자원은 매우 특별하고 그 의미가 남다름

ㅇ 그간 남북간 공동개발의 필요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으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광업진흥공사가 진행 중인 정촌 흑연광산(북과 합작)과 검덕 아연광산 등 총 4군데에 불과함.

ㅇ 이마저도 정촌 흑연광신을 제외하면 나머지 3곳은 경추위 후속조치로 현지조사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ㅇ 이에 반해 중국은 지난 2001년부터 본격적인 북한광물개발에 나서 ‘01년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것 만 양강도, 혜산, 무산, 룡흥 등 13개 광구에서 철, 금, 석탄, 아연, 몰리부덴 등의 주요 핵심광물을 싹쓸이하고 있는 실정임. 중국이 대북자원전쟁을 본격화한 이때, 남․북이 민족번영의 차원에서 기민한 대처가 필요함

☞ 질의

본격적인 북한 광물자원 사냥에 나선 중국에 비해 우리는 무얼하고 있는지 답답한 실정이다. 에너지 블랙홀 중국이 북한 자원 사냥을 가속화한 만큼 그 속도나 선점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를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광진공의 견해는?

민족생존과 공존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고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북간 광물자원 개발이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중요한 자원에 대한 공동 개발 협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광진공의 전략은 무엇인가?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북 광물자원에 대한 남북협력 개발이 절실하다고 역설한바 있는데 그동안 추가로 추진된 것이 있는가?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최근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남북 정상회담 성사 등 남북간 화해협력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겐 매우 고무적인 일임.

이때를 놓치지 말고 남북간 자원개발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광진공의 전사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이는 주요 광물의 수입의존율이 높은 우리에게도, 시장경제에서 폐쇄된 북한에게도 또 다른 산업의 활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win-win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자부와 광진공이 선두에 서서 만족할 만할 성과를 내주기 바람.

광업자금 융자금은 눈먼 돈?  광업개발사 도덕적 해이 심각

뻥티기 세금계산서, 융자받아 자회사 지급, 목적외 사용 최소

국가청렴위에서 확인한 것만  200억원 부정사용

ㅇ 광업은 타산업과 달리 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높고, 대규모 개발자금 소요, 광업권을 담보로 하는 취약한 담보력으로 인하여 일반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함에 따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융자관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ㅇ 광진공의 국내자원산업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 정책자금은 광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석․골재자금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연간 약 700억원에서 8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1967년 공사 창립 이래 2007년 9월까지 총 1조5,881억원을 지원한바 있음.

<국내자원산업자금 지원현황>

(단위:억원)

구 분	광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석골재자금	합 계
‘67~’03	10,657	-	2,488	13,145
‘04	555	-	101	656
‘05	671	5	113	789
‘06	670	88	57	815
‘07.9	390	38	48	476
계	12,943	131	2,807	15,881

ㅇ 그런데,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의 광산 시설자금 융자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 일부 업체에서 시설자금 증빙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제출서류상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현장 준공검사를 소홀하게 실시하여 대출금의 목적외 사용 등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고,

- 운영자금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제도가 미비하고, 사후관리 부실로 인하여 목적 외 사용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실제, 지난 04년부터 06년까지 10개 기업이 약 160억원의 융자금을 세금계산서를 뻥튀기거나, 당해 시설과는 상관없는 자회사에서 전액 발급 받아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해왔고, 또 다른 업체는 40억원의 시설설치 자금을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유용하는 등 부정사용이 적발됨.

- 하지만 광진공은 간단한 세금계산서와 세금 신고내역의 대조만으로 이 같은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를 학인하지 않는 등 허술한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남.

질의) 지원의 융자재원이 국민의 세금이란 점을 감안할 때 엄격한 융자심사 과정을 거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장은 현재의 융자관리제도의 허점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나?

또, 재발방지를 위해 광업자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

아울러,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10개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 결과이후 융자금을 전액 호수조치하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융자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사용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고 회수 조치하는 등의 강력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중국, 인도 등 신흥자원개발 국가와

해외자원개발에서 경쟁력 재고 방안

ㅇ 현재 주요광물의 국제가격을 보면 ‘02년 평균가격 대비 ’07년 9월 평균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특히 우라늄과 동은 각각 860%, 490% 인상 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유연탄	우라늄 (U$/lb)	철	동	아연	니켈	알루미늄	연
- ‘02년 평균(A)	28.85	9.88	18.10	1,557	778	6,771	1,349	453
- ‘06년 평균	52.50	49.94	48.15	6,730	3,272	24,286	2,569	1,289
- ‘07년 9월(B)	69.5	85	52.28	7,649	2,881	29,537	2,391	3,227
- 상승률(B/A)	241%	860%	289%	491%	370%	436%	177%	712%

ㅇ 이러한 가격 상승의 원인은 세계 경기 회복과 BRIC's, Chindia 등 신흥국가의 발전으로 인한 급속한 수요증가와 산업원료 조달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자원민족주의 발생 및 광업메이저 기업의 독과점 등으로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됨.

ㅇ 이러한 시장 불안정속에서 신흥개발국인 중국과 인도 등은 자국의 안정적인 자원공급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투자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 이에 우리도 나름의 자주개발 목표를 갖고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작년말 현재 6개 광물의 자주개발율은 유연탄이 38%, 철이 11.8%, 동이 2.0%, 아연이 31%에 불과하며 우라늄과 니켈은 자주개발이 전무한 상태인데, 정부가 2016년까지 계획한 광종별 자주개발율의 달성은 가능한가?

현재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에너지전쟁은 우리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매우 치열하고 전면적인 대결방식으로 전개 될 것이 분명함. 따라서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 역시, 속도감 있고 현실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광진공이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는가? 보다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추진해나가야 하는 건 아닌가?

ㅇ 중국 및 인도 자원개발 전략을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은 철광, 보크사이트, 동, 니켈, 우라늄을 인도는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을 주요 확보 광종으로 선정하여 호주, 브라질, 콩고 등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6대 전략광물 중 아연을 제외한 유연탄, 우라늄, 철, 동, 니켈 등의 진출사업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질의) 중국 및 인도 등이 선정한 주요확보 광종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유연탄, 우라늄, 철, 동, 니켈 등의 전략적 진출 방안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중국과 인도보다 우리가 어떻게 우의를 점하며 시장을 개척할 것인가?

ㅇ 또한, 중국과 인도의 전략적 진출국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유연탄, 우라늄, 동 등의 부존이 풍부하고 미개발대륙인 아프리카를 목표로 삼고 있어, 추후 공사의 아프리카 지역 진출시 중국과 인도 등 신흥자원개발국과 경쟁이 필수불가결할 것이라 판단됨.

질의) 자원의 보고이며 미개발 대륙인 아프리카는 우리에게도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자원시장인데 구체적인 진출방안이 있는지? 현재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

※ 중국, 인도 자원개발전략

국내 금속광산 개발,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

□ 중국 자원추진 전략

ㅇ 주요정책 및 전략

- 원료 광물의 수입을 위해 해외 자원개발 적극 추진

- 적절한 수급을 위해 비축사업에 주력

ㅇ 주요확보 목표 광종 : 철광, 보크사이트, 동, 니켈, 우라늄

ㅇ 진출국가

-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태평양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 인도 자원추진 전략

ㅇ 주요정책 및 전략

-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중국과 협력관계 구축

※ 2005년 8월 중국(CNPC)과 인도 (ONGC)는 석유나 가스전, 기타에너지 등 해외 에너지 자원 공동 확보에 합의

-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자국 민간기업의 투자를 선도하는 방식을 채택

ㅇ 주요확보 목표 광종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ㅇ 진출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호주

ㅇ 최근 5년간 국내의 금속광물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대비 2006년 수입량이 46.5백만톤에서 47.5백만톤으로 2.1%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내수액은 4.8조원에서 2배가 넘는 10.0조원으로 107.9%가 증가함.

ㅇ 이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상승율 42.1%의 두배가 넘는 수치로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국제 원유가와 금속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최근 5년간 금속광물 내수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증가율(%)
국내총생산(GDP) (조원)		596.9	721.3	778.4	806.6	847.9	42.1
금속광물 내수현황	내수량 (천톤)	46,477	47,301	47,999	47,469	47,451	2.1
	내수액 (억원)	48,226.4	55,565.3	60,415.0	71,724.4	100,268.7	107.9

※자료원 : 광산물 수급현황(2002~2007, 산업자원부)

ㅇ 원유의 경우는 국민들이 기름값 상승 등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어 그 파급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금속광물의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기업들이 제품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는 없지만, 연평균 20%이상 상승하는 원료를 가지고는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영위하기에 크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ㅇ 이에 국내금속자원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귀 공사와 산업자원부에서 발간한 “06년 광물자원매장량 현황“ 책자에도 아직 국내에는 금․은, 연․아연, 철, 중석, 몰리브덴 등 약 1.1억톤, 4.5조원의 금속광 매장량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의)최근 광산물 가격의 상승에 따라 향후 해외 광물자원 수입총액은 더욱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부존하는 광물자원을 탐사, 개발하는 것은 국내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광진공의 입장은?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제정세 불안 등 안보상황 발생시 적기에 국내 부존 광물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부존광물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성 분석과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봄.

금년 9월 12일 열린 “제6회 광물자원 투자포럼”에서 산자부는 개발가치가 있는 국내 금, 은, 연, 아연, 몰리브덴, 중석 등 금속광의 개발로 연간 1,100억원 이상을 추가로 개발, 국내 광산생산액 비율을 끌어올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비록 국내생산량이 수급상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 위기시 국내산업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등의 기미한 대처를 위해서라도 국내 광물의 체계적인 조사와 개발은 필요함. 광진공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