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10.25)	국회의원 전재희	TEL:02) 788-2202 FAX:02) 788-3339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

1. 312억대 자산가 45개 월 치 보험료 한 푼도 안내고 있어..

- 건강보험료 체납하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철저히 해야...

2. 지역가입자의 86.3%인 500만원 이하 소득신고 세대

건강보험료 “중복산정”논란 일으킬 수 있어...

- 제도 개선 서둘러야...

3.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만 51만 세대!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전국적인 확대 필요해...

2. 지역가입자의 86.3%인 500만원 이하 소득신고 세대

건강보험료 “중복산정”논란 일으킬 수 있어...

- 제도 개선 서둘러야...

<※ 참고: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부과 체계 : 법시행령 40조의 2에 규정>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 특히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함.

1)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재산,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당 금액(139.9원)을 곱하여 산정.

2) 연소득 500만원 이상 세대

- 소득,재산,자동차의 부과요소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139.9

원)을 곱하여 산정.

※ 차이점 : 소득 5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 대신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하여 부과점수를 산정함.

▶ 법으로 “중복 부과”를 명시한 건강보험 제도.

○ 문제는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의 세대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의 부과 점수를 산정하면서도, “경제활동 참가율”항목에도 재산, 자동차를 중복하여 부과점수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

-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세대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에 적용된 부과점수와 재산, 자동차의 부과점수를 합산하여 여기에 점수당 금액(139.9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함.

- 아래 [표1],[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제활동 참가율”산정할 때에도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산 및 자동차에 따른 보험료를 다시 부과 하고 있는 실정임.

※ [표1]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성별 및연령별	남성	20세 미만	60세이상		20세이상	30세이상	-	-	-
			65세미만		30세미만	50세 미만
		65세 이상			50세이상
					60세미만
	점수	1.4	4.8		5.7	6.6
	여성	20세 미만	60세이상		25세이상	20세이상	-	-	-
			65세미만		30세미만	25세미만
		65세 이상			50세이상	30세이상
					60세미만	50세미만
	점수	1.4	3		4.3	5.2
☑재산정도 (만원)		450 이하	450초과		900초과	1500초과	3000초과	7500초과	15,000초과
			900이하	1500이하		3000이하	7500이하	15000이하
점수		1.8	3.6		5.4	7.2	9	10.9	12.7
☑자동차		6만4천원 이하	6만4천원 ~10만원		10만원~ 22만 4천원	22만4천~ 40만원	40만원~ 55만원	55만원 ~66만원	66만원초과
점수		3	6.1		9.1	12.2	15.2	18.3	21.3

※ [표2]재산 및 자동차 부과 기준

재산	자동차
재산정도에 따라 1~50등급으로 구분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

▶ 조사대상자의 92%가 “중복산정”으로 보험료 부과 차이 발생!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 중 부과점수 상위 50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중복 산정으로 인하여 조사대상 세대의 92%인 46세대가 월 평균 27,488원, 최고 49,240원 까지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번 이모씨(41년생)의 경우, 단독세대주(본인만이 보험료 부과대상)임.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으로 월 295,6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하지만 “재산 및 자동차”의 중복 산정을 제외하면 월 246,360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49,240원(20%)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

- 3번 강모씨(38년생)의 경우, 다른 세대원 1명과 함께 월 297,42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 하지만 “재산 및 자동차”의 중복산정을 제외하면 월 295,040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45,880원(18.2%)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

※ 중복산정 제외시 보험료 산정 내역(차액 상위자, 단위: 원)

구분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현 보험료	중복제외시	차액
1	이**	41****-*******	0	295,600	246,360	49,240
2	이**	39****-*******	1	340,930	295,040	45,890
3	강**	38****-*******	1	297,420	251,540	45,880
4	유**	40****-*******	1	303,300	259,090	44,210
5	김**	46****-*******	0	304,560	262,030	42,530
6	유**	69****-*******	0	299,240	256,710	42,530
7	박**	73****-*******	0	301,480	260,770	40,710
8	심**	38****-*******	0	298,960	258,250	40,710
9	안**	42****-*******	1	314,490	275,460	39,030

○ 500만원 이하의 소득발생 세대의 경우 부과 요소 중 “소득점수”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함.(500만원 소득발생시 소득 점수 380점 산정. 이로 인한 월 납부 보험료는 52,850원임.)

○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 40조의 2에 따른 산정 기준표 만을 놓고 볼때 에는 마치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처럼 가입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안임.

▶ 지역가입세대의 86.3%가 500만 원 이하 소득 신고, 모두  “중복산정”문제 제기할 수 있어...

○2007.7월말 현재 지역가입세대 8,157,267세대의 62%인 5,062,057세대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 하고 있으며, 소득은 있지만 500만 원 이하로 신고한 세대는 24.3%인 1,979,289세대임.

따라서, 전체 지역가입세대의 86.3%가 보험료의 “중복산정”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임.

구분	Total	소득이 있는 세대		소득이 없는 세대
		5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세대수	8,157,267 (100%)	1,115,921 (13.7%)	1,979,289 (24.3%)	5,062,057 (62.1%)

※ 지역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현황

▶ 가입자의 소득 파악율 10%대... 소득파악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하고 즉시 “중복산정”문제 개선해야...

○ 이와 같은 중복 산정의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1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온 제도 설계 초기의 고육책임.

※ (참고)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 2007년 7월 말 현재, 건강보험지역가입자(18,687,206명, 세대원 포함)중 과세자료가 확보된 인원은 3,423,879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8.32%임.

- 이는 그나마 과세자료가 노출되는 연금소득을 포함한 수치이고, 연금소득자를 제외하면 전체의 15.71%에 해당하는 2,935,113명만의 소득 자료만 확보가 가능할 뿐임.

○ 전재희 의원은 “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10%대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건강보험 제도 초기의 고육책이라고 하더라도 가입자들이 현 부과체계에 대하여 이중부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소득기준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 하거나, 일정 소득 이하에 대하여  단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가입자의 “중복산정”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