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광				보도자료
대통합민주신당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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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의 활력소, 중소기업을 살리자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박명광 의원은 18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①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 이용여건 개선방안 ②한미 FTA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보증지원 방향 ③효율적인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에 질의의 초점을 맞추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 이용여건 개선방안

이 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명광 의원은 우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 이용여건도 아직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를 제시하면서 “복잡한 신청절차와 높은 수수료율이 중소기업들이 보증기관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불만사항”이라고 하였다.

박 의원은 신용보증 이용에 제출되는 서류가 너무 많거나 작성 자료가 복잡해서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고, “은행수수료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신보의 보증료 인상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서 보증료 인상은 신중해야 된다”고 보증료 인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보증료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였다.

박 의원은 보증한도에 대해서도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얼마하는 식으로 보증을 하게 되면 사실 성장성 있는 기업의 경우 자금지원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성장이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기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이 절실하다”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강조하였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보증지원 방향

박명광 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각 기관에서 실시한 FTA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를 소개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 및 금융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지원시스템 강화가 매우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신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 수출보험공사, 코트라와 같은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의 지원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수출과 관련된 중소기업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및 구조조정,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효율적인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특례보증

마지막으로 박명광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10·4 공동선언"으로 남북한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신용보증기금의 ‘개성공단 투자 중소기업 특례보증제도’는 대북투자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특례보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아직까지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리스크가 매우 크고 보증공급 후 투자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한계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신보의 향후 계획을 물었다.

또한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에서 융자가 가능하고 손실보조제도도 시행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남북협력기금과 지원방식, 대상 등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면서 “남북협력기금과 특례보증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