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10.24)	국회의원 전재희	TEL:02) 788-2202 FAX:02) 788-3339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

1.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탈루 행각 드러나...

- 건보에는 월 5천 7백 만 원 소득신고하고, 국민연금에는

월 31만 원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도 있어..

2. 시가 총액 100대 기업 중 태반은 국민연금이 대주주!

(5대주주이상 54개 기업)

3.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급증 !

- 2007년 6월 현재 27만 4천 개소, 체납금액 1조 1,868억원 !

- ’05년 대비 22.8% □, 2년 이상 장기체납사업장은 98.2%증가 !

4. 가입자 자격은 박탈하고 강제 관리하는 연금보험료

1763억 원!

5.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5.7%!

- 2003년 이후 지역가입자는 주는데, 납부    예외자수는 오히려 45만 2천명 증가해...

3.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급증!

- 2007년 6월 현재 27만 4천 개소, 체납금액 1조 1,868억원!

- ’05년 대비 22.8%, 2년 이상 장기체납사업장은 98.2%증가!

○2007년 6월 현재, 체납 사업장은 전국 27만 4천 개소, 체납금액은 1조 1868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체납사업장과 체납액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05년은 체납사업장수는 22만 3천 개소, 따라서 ’07년의 경우 ‘05년보다 22.8% 증가함.

※ 사업장 징수현황(자료:국민연금공단)
2007.6.10기준(단위 : 천개소, 억원, %)
구 분	고 지		완 납		징 수 율		체 납
연 도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05.12	1,006	1,139,485	783	1,129,183	77.8	99.1	223	10,302
’06.12	1,211	1,312,477	953	1,301,026	78.6	99.1	259	11,452
‘07. 5	1,287	1,388,830	1,014	1,376,962	78.7	99.1	274	11,868

○ 체납사업장의 절대수가 늘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장기체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더 큰 문제임.

- 24개월 이상 장기 체납사업장의 경우, 2005년 3,704개소에서

07년 6월 현재, 7,345개소로 거의 2배 증가(증가율:98.2%증가)했음.

※ 체납기간별 체납사업장수(07.6월 현재,자료:국민연금공단)

체납기간	2005	2006	2007	증가율 ('05년대비)
계	222,744	258,666	273,575	22.8%
3개월미만	91,295	105,330	117,348	28.5%
3～6개월	61,008	71,311	70,667	15.8%
7～12개월	42,662	47,892	49,050	15.0%
13～24개월	24,075	27,731	29,185	21.2%
25～36개월	3,336	5,431	6,068	81.9%
37개월 이상	368	971	1,277	247.0%

▶ 법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대표자는 아무런  책임 없어...

○ 문제는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을 하고 있더라도 공단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임. 부동산, 자동차의 압류처분을 하지만 사업장가입자는 압류처분을 하여도 별다른 불편이 없어서 이것으로 체납보험료를 독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민연금법 128조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고발 조항이 있어나 실효성은 부족함. 고발 후 고작 벌금500만원 부과가 전부임. 그리고 그걸로 사업주 책임은 끝임.

※2007.6월 현재 2년 이상 체납사업장은 7,348개소. 이에 비해 벌금이라도 부과한 사업장은 2년간 9건(0.1%)에 불과해 실효성 의심..

※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한 사업주 고발 현황.(자료:국민연금공단)

고발연도	계	수사종결							조사중
		소계	벌금	금고	징역	무혐의	고발취하	기타
2006	47	36	8	0	0	12	7	9	11
2007	5	1	1	0	0	0	0	0	4

○ 또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주가 체납을 하여도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주가 원천 공제하였으나 체납한  기간 동안 1/2기간이 인정 됨.(아래법률참고) 따라서 사용주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있는 수단에 한계가 많음.

※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사용주의 재산 압류가 가능함. 하지만, 법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실소유주가=법인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체납한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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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생략)

②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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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의원은 “근로자로부터 원천 공제한 보험료를 사용주가 우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로 재임 기간 중에 연체한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책임지게 하여야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음.

※ 채무관계에 대한 책임을 “법인”만이 지기 때문에 “법인대표자”의 모럴해저드 사례가 증가하고, 법인이 난립하고 있다고 함. 따라서 최소한의 부담을 지워야 책임지고 사업하고, 돈이 급하다고 노동자들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까지 쓰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보임.

국회의원 전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