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7. 10. 17.(수)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중복·과투자 비효율 도로 사업 8조 6,300억 투자 이미 1조 3,000억원 비효율 도로구간에 낭비

10월 17일 열린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고속도로와 국도의 중복·과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건교부가 이의원에게 제출한 국가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방안연구”(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면 총 공사비 8조 6,300억 (´07년 현재 고속국도 1km 건설에 드는 노선별 평균건설단가 269억 적용)에 달하는 320.8km가 중복·과투자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05년 12월부터 ´06년 12월까지 ´07년 이후 완공예정인 고속도로와 국도 사업 중 804개 사업, 8,158km를 대상으로 외형적, 기능적 유사성 분석으로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 시기 적정성 검토로 과투자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대전-당진(당진jct~예당IC), 충주-제천(충주jct~제천jct) 등 6개 고속국도와 광양-하동-사천간 등 2개 국도 등 현재 공용중이거나 건설, 계획중인 고속국도, 국도 320.8km, 8개 구간이 중복·과투자된 비효율 도로 구간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과투자된 비효율 도로 투자 구간은 분석대상 총 8,158km의 약 4%에 해당하며, 총공사비를 계산하면 8조 6,300억(´07년 현재 고속국도 1km 건설에 드는 노선별 평균건설단가 269억 적용)에 이르며, 이는 내년도 고속도로건설 예산안(8,623억원)의 10배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비효율 투자구간 8개 구간 중 4개 구간, 약 50km는 이미 건설이 진행되어 약 1조 3000억원(상기 평균건설단가 적용) 이상이 낭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복·과투자되고 있는 비효울이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SOC 예산이 부족하여 공기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민원발생, 품질저하, 업체의 경영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가 7월에 전국 409개 공공 SOC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194개 현장이 예산부족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외상공사를 하고 있고, 110개 현장을 세부조사한 결과에서는 60.9%에 해당하는 67개 업체가 공기를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신설이 절실한 곳임에도 공사를 못하고, 도로 하나 놓는데 10년이 넘게 걸리는 곳이 상당수이다.”며 “정부는 이런 중복·과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그렇지않아도 부족한 SOC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비효율 도로투자 선정 검토구간

본 연구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형평성 측면 등을 배제하였으며, 효율성 측면중심으로 비효율 도로투자구간 결과를 도출하였음

일련번호	노선 번호	국도구간	연장 (km)	공정율(%)	조치 구간	현상태		중복 고속도로	비 고
						고속	국도
1	32	당진∼신양	43.0	67.8	고속(34.4)	건설	공용	대전-당진(당진Jct∼예당IC)	대전청 (2개구간, 70.1km)
2	38	충주∼제천	27.1	-	고속(23.8)	계획	공용	충주-제천(충주Jct∼제천Jct)
3	29	신태인∼김제	7.9	2.74	국도(7.9)	공용	건설	서해안(부안IC∼서김제IC)	익산청 (4구간, 205.4km)
4	17, 19	남원∼곡성 ∼구례	78.3	23.4	고속(69.2)	건설	건설/공용	전주-광양(황전IC∼남원Jct)
5	13	해남∼강진 ∼영암	28.3	-	고속(36.0)	계획	공용	광주-완도 (영암IC∼강진IC∼해남IC)
6	2	강진∼장흥 ∼보성∼순천	78.8	1.9 / 60.2	고속(81.2)	건설/계획	공용	목포-광양 (강진IC∼장흥IC∼ 보성IC∼남순천IC)
7	2	광양∼하동 ∼사천	26.9	-	국도(26.9)	공용	계획/건설	남해 (진월IC∼진교IC∼축동IC)	부산청 (2개구간, 57.4km)
8	3	함양∼거창	30.5	-	고속(14.4)	계획	건설	88(함양JCT∼거창IC)
합계			320.8		293.8	-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간선도로망 투자효율화 연구방안,2007)

※ 신태인~김제구간은 초단기구간, 당진~신양구간은 공사진척도 등을 감안할 때 공사기간 조정에 대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화 제고 방안에서 제외하였음.

참고

비효율 도로투자의 개념

o 비효율 도로투자: 선형이 나란하게 위치하여 동일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구간으로서 중복투자되었으며, 과투자된 도로구간

※ 비효율 도로투자는 적정규모에 맞지 않는 과잉 또는 과소투자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지만, 본 보고서는 투자효율성 측면을 위주로 하는 중복·과투자에 한정하여 정의·분석.

o 비효율 도로투자 판정기준

- 외형적, 기능적 유사성 분석으로 중복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기적정성 검토로 과투자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