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7년 10월 29일 (월요일)
www.olive.go.kr	Tel : 784-4136 Fax : 788-3732 담당자 : 이신남 보좌관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 소비자 피해구제 상위 품목‘양복세탁’업, 법제화 방안모색 - 전국 세탁업의 40%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나머지 60%는 미 소지자 -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방안을 포함해서, 세탁업 관련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콘도미니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폭발적 증가 - 소비자 상담건수는 ‘05년 1,095건, 06년 108.7% 증가한 2,286건이며, 올해 6월말 현재 2,000여건 - 피해구제 건수도 ‘04년부터 ’07년 상반기까지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830건 - 피해유형으로는 “입회금 반환 지연․미반환” 관련 건이 대부분 (69.0%, 573건) 차지 해외 이민사 불공정계약 조건 심각하다. - 2007년 9월 현재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해외이주를 알선하는 업체만도 167개에 달함. - 해외이민알선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05년 6건, 2006년 4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금년 8월까지 벌써 45건으로 2006년의 불만 건수를 초과 - 사업자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60～70%만 환불하는 불공정계약 조건이 만연 ※ 보도자료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상위 품목‘양복세탁’업, 법제화 방안모색

o 세탁업은 직물종류나 오점제거, 기계조작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종임.

- 이 때문에 국가에서도 92년부터 ‘세탁업국가기능사자격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o 하지만 세탁업은 법률상 자격증 미소지자도 세탁업을 경영할 수 있어, 세탁업에 있어 이 국가자격증은 아무 쓸모가 없이 유명무실화.

- 현재 전국 세탁업의 40%가 자격증 소지자이고, 나머지 60%는 자격증 미 소지자

-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거나 모자란 분들이 영업을 하다보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방안을 포함해서, 세탁업 관련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품목 유형별 증감추이>

(단위:건)

순위	2002	2003	2004	2005	2006
1	양복세탁	양복세탁	양복세탁	이동전화	언터넷서비스
2	할인회원권	기타회원권	기타회원권	양복세탁	이동전화
3	어학교재	어학교재	이동전화	인터넷서비스	양복세탁
4	기타건강식품	기타건강식	할인회원권	전문회사계카드	자동차중계
5	기타회원권	할인회원권	컴퓨터통신교육	자동차중개	차량네비게이션
6	이동전화	은행계카드	어학교재	헬스장	국외여행
7	포장이사운송	이동전화	기타건장식품	은행계카드	휴대폰
8	은행계카드,	컴퓨터통신교육	국외여행	잡지	헬스장
9	자격증교재	포장이사운송	휴대폰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
10	소형승합자동차	전문회사계카드	자지	국외여행	언터넷정보이용

콘도미니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폭발적 증가

o 콘도미니엄은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주 5일제 근무의 확산 ▲운송 수단인 자동차 보급의 확대 등에 콘도미니엄 이용객 수도 매년 증가

- 객실 수도 ‘00년 이후부터 ’06년까지 매년 평균 6.9% 증가하여 ‘84년 375실에서 ’06년 28,765실로 증가추세

- 문화관광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강원도 지역이 13,831실(4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주(3,577실, 12.4%), 경기(2,464실, 8.6%), 경북(2,359실, 8.2%) 등의 순이었으며, 한편 평형별로는 중형(20-40평) 객실이 20,861실로 72.5% 차지

<연도별·지역별 객실 추이>

(단위 : 실)

연도	합계	강원	경기	경북	경남	부산	전북	충남	충북	제주
2000	19,439	11,382	2,264	1.180	582	434	536	749	927	780
2001	20,947	11,758	2,264	1,180	582	851	536	1,184	977	930
2002	22,716	11,980	2,264	1,336	582	851	657	1,184	1,802	1,344
2003	24,327	12,430	2,264	1,601	678	851	763	1,184	1,802	2,038
2004	26,091	13,393	2,464	1,741	678	851	763	1,184	1,802	2,499
2005	27,027	13,591	2,464	1,741	678	851	763	1,591	1,802	2,830
2006	28,765	13,831	2,464	2,359	678	851	815	1,591	1,802	3,577

※ 자료 : 문화관광부, 『콘도미니엄 현황』, 2007.4

o 이용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소비자불만도 상당함.

- 콘도미니엄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05년 1,095건에서 06년 무려 108.7% 증가한 2,286건이며, 올해 6월말 현재 2,000여건

- 피해구제 건수도 ‘04년부터 ’07년 상반기까지 콘도미니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830건

<콘도회원권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구분	2004년(건)	2005년	2006년	2007.6월말
상담 (전년대비)	1,166 ( - )	1,095(△6.1)	2,286(108.7)	1,954( - )
피해구제(전년대비)	240 ( - )	211(△12.1)	215(1.9)	165( - )

- 피해유형으로는 “입회금 반환 지연․미반환” 관련 건이 대부분(69.0%, 573건)을 차지

- 이외에도 ▲청약철회 거절 관련 건이 11.7%(97건), ▲신용불량,  장애,  사망 등과 관련한 해약거부 관련 건이 4.5%(37건), ▲이용료, 예약, 체인서비스 등 이용관련 건이 3.9%(32건) 등으로 나타남.

<콘도미니엄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피 해 유 형	건수
	합계	2007.6.	2006	2005	2004
만기 입회금 미반환·반환지연	573(69.0)	54	138	171	210
청약철회 거절	97(11.7)	68	21	3	5
해약거부(경제적 애로, 장애, 사망 등)	37(4.5)	10	11	10	6
이용관련 피해(이용요금, 예약불가 등)	32(3.9)	8	12	6	6
무료이용권(쿠폰) 사용불가	25(3.0)	5	13	4	3
약정(설명)과 상이로 해약 요구	20(2.4)	14	3	2	1
부도, 공사.준공지연	14(1.7)	-	4	7	3
계약관련 피해(평수차이,등기미이행 등)	8(1.0)	-	2	3	3
명의변경 관련 피해(개서료 과다징수 등)	7(0.8)	-	2	4	1
기타	17(2.0)	6	6	3	3
합 계	830(100.0)	165	214	211	240

o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이 같은 콘도미니엄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함.

해외 이민사 불공정계약 조건 심각하다.

o 외교통상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 633만명이던 재외동포의 수가 2005년에는 663만명으로 약 30만명 이상 증가

- 이에 따라 2007년 9월 현재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해외이주를 알선하는 업체만도 167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업체들이 이민알선서비스를 제공

-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의하면 해외이민알선 관련 소비자불만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05년 6건에서 2006년 4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금년 8월까지 벌써 45건으로 2006년의 불만 건수를 초과

- 이민알선서비스 이용자가 대부분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는 이민수속과 영어 등 현지언어에 능통하지 못한 점을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

o 이들 이민알선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사료되는 이민알선계약조항을 제시하여 소비자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음.

대표적인 불공정계약조항을 살펴보면

① 계약체결 후 이민알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외이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내수수료를 제외한 국외수수료 60%를 의뢰인에게 환불한다.

② 미국이민정책의 변화로 노동허가·이민승인이 지연될 경우 이민알선업체는 의뢰인에게 미화 3,000달러를 환불하여 준다. 의뢰인은 미화 3,000달러를 제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국외알선수수료 총액: 미화 26,750달러(1차 8750달러, 노동허가 9,000달, 이미승인 9,000달러]

③ 이민알선업체의 휴업·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수속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 납부된 국외알선수수료의 70%를 의뢰인에게 환불한다.

o 이처럼 사업자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60～70%만 환불한다는 것은 타 계약에 비춰볼 때 현저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적용하고 있음. 소비자원의 구체적인 실태조사 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