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1월 6일 화요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피감기관 : 여성가족부

빈곤 및 특별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의 실질적인 보육지원 강화 노력 필요

Ⅰ. 현황 및 문제제기

1. 저소득층 국가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 현장에서 실제 상당한 액수의 특별활동비, 견학비, 입학금 등(잡부금) 수납으로 인한 보육료 부담

□ 여성가족부 보육료 수납에 대한 세부 지침을 살펴보면, 잡부금 수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본질상, 불가피한 ‘필요경비’라는 명목으로 잡부금 수납을 공식화하고 있음.

※<참고> [보육료 수납의 기본원칙]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납부한다.

※ 입소료 내역: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이러한 잡부금 허용 규정으로 인하여 보육료 100% 국가지원이라는 무상보육체계 안에서도 실제로 저소득층에게는 육아비용 부담이 존재함.

- 연장제 운영을 하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많은 필요경비 납부가 요구되며, 경비납부를 못하는 빈곤아동은 심지어 특별활동시간이 “선택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음.

□ 특기학원 등 유아 사교육은 소득계층이 높을 수록 이용률이 높고, 비용도 많음. 그러나 비용의 가구 소득 대비 비율이나 지출 대비 비율은 소득이 높을 수록 낮게 나타남.

2006. 육아정책 개발센타의 ‘사회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분담 방안 연구’

- 고소득 가정의 경우 유아교육․보육 기관 이용 이외에도 사교육기관 이용이 활발하고 용이하지만 저소득 가정 유아의 경우 기관내 자체 특기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보육료 이외의 추가비용 부담에 문제가 있음.

☞ 교육 격차완화 차원에서도 빈곤아동에 대한 육아기관 내 추가비용(특별활동비 등) 부담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것이 요구됨.

- 소득 수준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동의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에 차이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격차가 고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cf.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

- 유아보육․교육 시설에서도 시간 연장에 따른 특별활동비 등의 과외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 마련 필요.

☞ 빈곤아동에 대해서는 육아시설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빈곤아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빈곤아동에게는 각종 명목의 잡부금을 없애고, 빈곤아동들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에듀케어 기관을 조성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 현재 저소득 빈곤아동에 대한 육아서비스(교육․보육) 비용 지원이 명목적으로는 100% 국가 전액 지원이나, 실제 육아서비스 현장에서 각종 잡부금 형태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음.

<표> 소득 수준별 ․ 연도별 차등 비용 지원 계획(안)

단위:%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아동비율	지원비율
			03년 이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2010년
1층	법정	3.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계층	11.5	40	60	80	100	100	100	100	100
3층	50%까지	10.0	-	40	60	70	80	80	80	80
4층	60%까지	25.0	-	-	30	40	50	60	60	60
	70%까지		-	-	-
5층	100%까지	20.0	-	-	-	-	20	30	30	30
6층	130%까지	10.0	-	-	-	-	-	-	30	30
7층	130%초과	20.0	-	-	-	-	-	-	-	-

자료: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 발전계획안 : 새싹플랜

아동비율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시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 2005년 여성부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에 따르면, 기관 이용 비용을 전혀 내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0.7%(12명)에 불과함. 면제나 감면 대상자도 상당수는 실제로 비용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의한 조사 및 연구 실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2,000가구 6,412명 초등학생 이하 아동가구 면접조사 보육․교육 이용 및 수요파악

- 한국여성개발원이 보육시설 16,938개소(전체의 70.0%) 우편 기초조사 및 2,421개소(10.0%) 면접심층조사

- 한국교육개발원이 유치원 6,819개소(전체의 82.5%) 우편 기초조사 및 767개소(9.3%) 면접 심층조사

- 한국조세연구원이 표쥰보육비용 산출, 적정부담 수준 추정 등

- 추가비용을 내는 경우 비용은 평균 43,750원으로 산출. 기관별로는 유치원이 가장 많고 반일제 이상 학원, 보육시설, 선교원 순으로 추가비용이 많음.

<표> 추가 비용을 낸다는 기관이용 아동 월평균 추가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현장학습	특기교육	급간식비	교재비	차량이용비	기타	계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선교원	13.10 13.04 12.08 15.20 12.15	33.64 29.16 41.02 41.67 18.76	21.30 16.25 25.21 17.61 20.61	14.21 12.37 17.18 15.09 8.78	15.49 14.63 16.16 12.47 -	7.89 8.17 6.98 9.25 6.22	43.75 38.29 53.96 44.55 26.18
수	911	587	569	770	70	520	1,370

출처:2004 전국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80p

□ 지역별로 필요경비(잡부금) 상한액도 차이가 있음. 지역별 잡부금 금액의 차등이 심한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

- 어느 지역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경비부담의 차이가 존재. 저소득 아동의 경우 국가의 보육․교육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지역별 기관별 형평의 문제 제기됨.

- 실제로 민간보육․교육시설의 경우 정해진 한도 이상 각종 명목으로 비공식적으로 돈을 더 받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저소득 가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보육료 외에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민간(사립)의 열악한 시설로 자녀를 보내는 역선택이 발생하여 빈곤아동이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를 받는 악순환 현상 나타남.

<표> 2007 일부 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 필요경비(잡부금) 상한액 지정 내역

지역	자치구		구분	수납 한도액
서울	강남	강남구	입소비(입학금)	5만원
			특별활동비 (3과목 이내)	월 3-4만원(과목당)
			현장학습비(소풍, 캠프비 등)	연간 20만원 한도
		관악구	입소비	5만원
			현장학습비(소풍, 캠프비 등)	연3회 6만원 한도
			견학비	연4회 8만원 한도
	강북	종로구	입소비	5만원
			특별활동비 (3과목 이내)	월 5만원(과목당)
			현장학습비	연6회 12만원 한도
			교통비	월 3만원 한도
		노원구	입소비	5만원
			현장학습비	연 15만원 한도
			특별활동비 (2과목 이내)	과목당 월 3만5천원~7만원(과목당)
경기도			입소비	95,000원
			기타 필요경비	월 70,000원 이내

* 이주호의원실 전화 조사자료

서울:입소비외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이 자치구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표> 2007년 시도별 보육시설 특기활동비 설정 현황

구분	특기활동비	최대금액
서울	자치구에 위임	강서구 월 9만원
부산	불인정	-
대구	불인정	-
인천	불인정	-
광주	월6만원
대전	월6만원
울산	월4만원
경기	월7만원
강원	시군 위임	원주시 월 11만원
충북	시설자율, 시군에 신고	청주시 월 30만 3천원
충남	시설자율, 시군에 신고	천안시 월 12만원
전북	시군(안)을 도가 승인	고창군 월 9만 2천원
전남	월 8만원
경북	시설자율, 시군에 신고	영주 월 15만원
경남	시설자율	김해 월 7만원
제주	월 5만원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정리

- 시설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경우는 물론 실제로 잡부금을 불인정한 경우에도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추가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

○ 보육시설이용 불편신고 센터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잡부금 초과부담으로 인한 민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 회계관리 민원 중 보육료 이외 초과수납에 따른 민원이 2007년 77.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07년 서울의 경우 총 신고건수 155건 중 잡부금 초과수납에 대한 민원이 17건으로 10.9% 비율의 초과수납에 대한 민원이 신고됨.

<표> 보육시설이용 불편신고센터 접수 현황(단위: 건)

연도		2007	2006
총계		431	586
회계관리	소계	76(100)	68(100)
	보육료 등(잡부금) 초과수납	59(77.6)	41(60.3)
	부당지출	0	0
	보조금유용	17	27
종사자관리	소계	63	54
	인건비부당지급	0	4
	부당대우(부당해고등)	15	14
	기타(무자격 등)	48	36
아동보육	소계	58	85
	정원초과	25	30
	아동학대	0	2
	급간식	0	10
	건강위생안전	33	43
기타	소계	234	379
	시설운영시간	122	72
	질의	102	193
	위탁운영	0	3
	제안	10	64
	보육관련외	0	47

자료: 여성가족부

2.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부재

□ 현재 보육시설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지원이 없음

○ 현재 전국에 약 1만명의 다문화 가정(코시안, 국제결혼자녀)의 학생들이 있음. 국제 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

- 영유아기 교육의 초입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언어와 사회적인 적응을 돕기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표>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생(명)

구분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 현황 (2006.12월)				외국인근로자 자녀 재학 현황 (2006. 12)
	초	중	고	합계	초	중	고	합계
계	6795	924	279	7998	1115	215	61	1391

자료: 교육부

○ 여성가족부 서면질의를 통해 보육시설에서 지원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음을 확인. 단지 저소득 보육료지원만 소득수준 해당 여부에 따라 동일 기준으로 지원될 뿐임.

<참고> 이주호 의원 서면질의 내용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정책 내용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들이 일선 보육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성가족부의 답변 내용)

- 보육시설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은 없으며, 보육비 지원 등 일반 보육아동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통해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취학전 교육 보육 현장에서 아동들의 언어 및 사회적 발달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프로그램이 필요함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민자 소수인종에 대한 집중적인 언어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

3. 법적 규정에도 불구 빈곤층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기회의 실질적인 어려움

□ 빈곤아동 우선 입소 규정의 무력성

○ 입소시설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빈곤아동 입소 규정의 무력성

-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는 빈곤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우선적 입소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어린이집은 한 번 입소하면 3년 이상 장기간 보육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좀처럼 결원이 생기지 않음.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빈곤아동 우선 입소를 적용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현실로 우선입소규정의 실효성이 없음.

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 및 유아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시군구별로 관할 구역 내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군구별로 행당지역의 저소득 아동 및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소가정 아동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 다만 보육 및 교육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집계만 하고 있을 뿐임.

- 지역별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해야할 것임.  특히 빈곤아동 및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다문화가정 아동, 장애아동, 조손가정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등)에 대한 실태파악은 필수적임.

○ 시도별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수 현황

- 상대적으로 환경이 국공립 시설의 경우 정원이 항상 정원이 항상 가득차 있고 대기아동 비율이 전체 현원의 73%로 기관의 진입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 대도시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함.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농어촌 지역 및 낙후 지역 국공립 시설 증설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도시의 경우 빈곤아동의 국공립시설에서 우선 보육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설립이 적극적으로 요구됨.

〈표〉 설립유형별 대기 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체		대기 아동이 있는 시설
	시설수 (A)	아동수 (B)	시설수 (C)	아동수 (D)	시설비율 (E=C/A*100)	아동비율 (F=D/B*100)
전체	14,580	592,542	1,995	94,160	13.7	15.9
설립유형
국‧공립	1,104	86,718	642	63,301	58.2	73.0
사회복지법인	1,097	96,359	230	8,068	21.0	8.4
기타법인	636	38,267	178	6,354	28.0	16.6
단체	169	9,695	44	2,147	26.0	22.1
민간개인	6,756	293,455	574	9,631	8.5	3.3
직장	143	7,392	64	3,410	44.8	46.1
가정	4,647	59,891	253	1,107	5.4	1.8
공동육아	28	765	10	142	35.7	18.6
지역
대도시	5,919	240,071	1,019	64,147	17.2	26.7
중소도시	5,855	213,709	608	23,283	10.4	10.9
읍면지역	2,806	138,762	368	6,730	13.1	4.9

자료: 2004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 여성부

□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계획의 사실상 실패

○ 연도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집행실적을 보면 2007년 27.8%로 저조.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확충계획을 달성하지 못함.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있어서 2006년 계획 대비 집행율을 살펴보면 35.5%로 그 실적이 저조.

-  국공립 시설 신축 계획 자체가 정확한 수요에 바탕한 계획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마련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거나, 해당지역 다른 보육시설 및 관련 교육시설 이익집단들의 반대로 시설 설립이 무산된 경우가 많음.

- 정말 보육시설이 필요한 곳은 이익단체의 반발로 설치가 무산되고, 국공립 시설 설립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도한 정책 실시로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한 아이가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에 오히려 설립하는 기현상 발생

<표> 연도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집행실적

(2007. 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확충시설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	집행잔액
	계획	실적
2005년도	400개소	134개소	38,280	14,009	36.6	24,271
2006년도	110개소	104개소	19,800	17,017	85.9	2,783
2007년도	349개소	53개소	31,061	8,643	27.8	-
2008년도(안)	175개소		24,876	-	-	-

출처: 여성가족부

<표> 2006년도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추진현황  (단위; 개소, 천원)

시도	계획		집행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집행액
계	110	19,800,187	39	4,940,193
서울	16	2,888,000	5	990,335
부산	1	180,500	-
대구	3	541,500	1	144,400
인천	10	1,805,000	7	548,536
광주	1	180,500	-	-
대전	1	180,500	1	180,500
울산	3	541,500	-	-
경기	35	6,262,687	15	1,319,305
강원	5	902,500	-	-
충북	3	541,500	2	361,000
충남	5	902,500	-	-
전북	4	722,000	-	-
전남	7	1,263,500	1	128,850
경북	4	722,000	-	-
경남	9	1,624,500	6	1,050,667
제주	3	541,500	1	216,600

출처: 여성가족부

○ 한편에서는 보육시설 증설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별로 보육시설이 폐․ 휴지되는 현상이 발생

- 2006년의 경우 전체 2,828개소가 폐지되거나 휴지된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의 수급균형과 기존 시설의 국공립 시설 수준의 질 향상에의 노력이 요구됨.

<표> 지역별 보육시설 폐․휴지현황

(단위 : 개소)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4	312	88	64	80	57	77	39	510	66	85	88	87	45	80	134	13	1,825
2005	348	94	84	145	62	70	44	720	63	79	67	105	51	91	182	19	2,224
2006	521	106	103	132	93	73	66	683	49	96	96	81	51	119	139	20	2,428

출처: 여성가족부

○ 공동주택 국공립 보육시설 무료 임대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함.

☞ 2005년 9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주공 임대주택 보육시설 무상제공 받아 국공립으로 전환키로 여성가족부와 주택공사가 협약체결을 한 이후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공사가 건립 무상제공한 국공립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 주공이 건립 무상제공한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시설 설치 운영하기로한 비율이 57.1%(2005년), 64%(2006년), 52.6%(2007년)로 나타나고 있음.

<표> 주공임대주택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체결 이후 국공립 전환 현황

(단위: 개소)

	2005		2006		2007
	주공건립	국공립설치	주공건립	국공립설치	주공건립	국공립설치
계	7	4	25	16	38	20

자료: 여성가족부

Ⅱ. 대안

1.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은 추가 비용 부담을 100% 없애 형식적인 보육료 지원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무상 보육이 실현되어야 할 것임.

-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음. 조기 사교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 아동이 유아시설 내 특별활동에서도 소외될 우려가 있음. 조육료 외에 기본 활동비(특별활동, 특기교육활동, 캠프, 소풍, 견학 등)도 지원되어야 함.

- 영유아기부터 동일한 스타트라인에서 설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

2. 보육시설 내에서 다문화 가정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취학전 교육 보육 현장에서 아동들의 언어 및 사회적 발달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개입프로그램이 필요함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민자 소수인종에 대한 집중적인 언어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

☞ 다문화가정 아동 뿐만 아니라 이혼가정, 재혼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등 새롭게 나타나는 가족 유형에 따른 보육시설 내에서의 맞춤형 서비스지원이 필요함.

3. 빈곤가정이 밀집한 지역에 질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저소득 아동들을 집중 케어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지방자치 단체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개소 수만큼 자발적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보육아동 욕구 및 실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이익집단에 영향을 받음으로 실제로 국공립 시설 설치의 지방 정부 자체가 장애요인이 되기도 함.)

- 보육에 10조 이상의 예산을 들이는데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아동 전수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및 정책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봄.

Ⅲ. 드림스타드 프로그램 제안

- 이 세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을 지닌 대안으로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제안함.

□ 국가책임 고품질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철저한 빈곤아동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토대로, 국가가 100% 재정 부담을 통해 보육, 교육, 복지, 보건, 문화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빈곤아동에게 추가비용 부담없는 국가책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전문화된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 초입부터 언어, 문화 격차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도록 함.

- 장애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재활 및 치료프로그램을 갖춘 장애 맞춤형서비스를 지원

-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이혼가정, 재혼가정 아동에 대한 아동과 가족에 개입하는 개개 아동의 특별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 3 High Quality(과학적 시설, 교사 자격 강화, 교육 프로그램) 고품질 육아서비스 실현

<붙임> 2007년 시도별 보육시설 특기활동비 설정 현황

구분	특기활동비	시군	금액
서울	자치구에 위임	종로	월5만원
		중구	월5만원
		용산	보육시설운영위, 학부모협의
		성동	보육시설운영위
		광진	구립:월3만원,민간:학부모협의
		동대문	학부모 협의
		중량	구립: 월3만, 민간: 월5만원
		성북	월7만원
		강북	학부모협의
		도봉	월6만원
		노원	월3만5천원
		은평	최대7만5천원:과목당 2만5천원(3과목)
		서대문	구립:4만5천원, 민간: 월8만원
		마포	구립,가정:월5만원, 민간:월8만원
		양천	학부모협의
		강서	월9만원
		구로	월6만원
		금천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학부모협의
		영등포	학부모협의
		동작	구립:월6만원, 민간:학부모협의
		관악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학부모협의
		서초	월3만원
		강남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학부모협의
		송파	구립:월5만원 이내, 민간: 학부모협의
		강동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학부모협의
부산	불인정
대구	불인정
인천	불인정
광주	월6만원
대전	월6만원
울산	월4만원
경기	월7만원
강원	시군 위임	춘천시	50,000
		원주시	110,000
		강릉시	75,000
		동해시	20,000
		태백시	45,000
		속초시	50,000
		삼척시	15,000
		홍천군	40,000
		횡성군	2,000
		영월군	4,000
		평창군	4,000
		정선군	13,000
		철원군	33,000
		화천군	68,000
		양구군	30,000
		인제군	17,000
		고성군	30,000
		양양군	30,000
충북	시설자율, 시군에 신고	청주시	303,000
		충주시	60,000
		제천시	12,500
		청원군	53,000
		보은군	25,000
		옥천군	45,000
		영동군	50,000
		증평군	150,000
		진천군	30,000
		괴산군	46,600
		음성군	30,000
		단양군	-
충남	시설자율, 시군에 신고	천안시	120,000
		공주시	113,000
		보령시	100,000
		아산시	80,000
		서산시	70,000
		논산시	50,000
		계룡시	95,000
		금산군	50,000
		연기군	60,000
		부여군	40,000
		서천군	70,000
		청양군	-
		홍성군	50,000
		예산군	117,000
		태안군	90,000
		당진군	60,000
전북	시군(안)을 도 승인	전주시	월50,000원
		군산시	월60,000원
		익산시	월65,000원
		정읍시	월30,000
		남원시	25,000
		김제시	30,000
		완주군	10,000
		진안군	30,000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45,000
		순창군	10,000원
		고창군	92,000
		부안군	50,000
전남	월8만원
경북	시설자율, 시군에 신고	포항	-
		경주	-
		김천	25,000
		안동	30,000
		구미	100,000
		영주	150,000
		영천	60,000
		상주	30,000
		문경	10,000
		경산	70,000
		군위	30,000
		의성	70,000
		청송	-
		영양	50,000
		영덕	64,000
		청도	35,000
		고령	50,000
		성주	15,000
		칠곡	15,000
		예천	30,000
		봉화	15,000
		울진	11,000
		울릉	30,000
경남	시설자율	창원시	40,000
		마산시	50,000
		진주시	50,000
		진해시	30,000
		통영시	30,000
		사천시	-
		김해시	70,000
		밀양시	50,000
		거제시	35,000
		양산시	60,000
		의령군	10,000
		함안군	30,000
		창녕군	50,000
		고성군	20,000
		남해군	30,000
		하동군	40,000
		산청군	20,000
		함양군	34,000
		거창군	30,000
		합천군	10,000
제주	월5만원

자료: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