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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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일 시 : 2007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

1. 호남고속철, 경부고속철 건설과정 전철밟지 마라!!

- 계룡산 환경분쟁 갈등 미리 예방· 해소해야 -

- 노선변경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미리 해소하는 방안 마련 필요

2.   경의선 가좌역 침하사고 원인,‘첫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 기초조사· 설계 잘못으로 대형사고 날 뻔! -

- 이상징후 있어도 아무런 조치안하는 공단의 안전불감증도 한 몫해

3.  신기술· 신공법 도입... 탁상심사로는 사업비절감 어려워

- 75개업체의 79건의 신기술 발표했지만 적용은 단지 3건  -

- 발표된 신기술, 현장에서 시험시공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

호남고속철, 경부고속철 건설과정 전철밟지 마라!!

- 계룡산 환경분쟁 갈등 미리 예방· 해소해야 -

- 노선변경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미리 해소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시작부터 삐걱거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22일 한국철도공사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기본 계획의 확정고시가 지연되어 기본설계부터 집행률이 부진하는 등 넘어야 할 암초가 많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06년 11월30일부터 2007년 7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진행하는데 기본설계를 위해 2006년 300억원, 2007년도에는 501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2006년도 실집행액은 22억원으로 7.6% 집행에 불과, 2007년도 예산집행실적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대비 28.6%에 불과한 222억원에 이르는 등 시작부터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6년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집행률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액(A)	집행액(B)	실집행액(C)	집행률(B/A)	실집행률(C/A)
2006 예산	3,000	30,000	2,269	100.0	7.6

[2007년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집행률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액(A)	집행액(B)	실집행액(C)	집행률(B/A)	실집행률(C/A)
합계	77,881	39,432	22,259	50.6	28.6
2007예산 2006이월	50,150 27,731	11,701 27,731	8,703 13,556	23.3 100.0	17.4 48.9

공단측은 이 사업이 초반부터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 및 계룡산 통과구간에 대한 이해 관계자 설득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기본 계획의 확정고시가 지연되어 기본설계를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공주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계룡산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계룡산의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추진을 반대하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분쟁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공주, 논산 지역은 백제문화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몇 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경부고속철의 천성산 터널 법정분쟁처럼 계룡산에서조차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공단이 미리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재창 의원은 “향후 노선문제 및 발파, 소음 등으로 주민과의 갈등으로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추진에 크고 작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며, 호남고속철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개통시기가 늦어지면 그에 따른 엄청난 사업비 및 사회적 손실비용도 증가되며, 호남고속철도 이용자의 편익감소 뿐만 아니라 지역간 철도를 구축하여 국가기간망 체계를 정비하려는 정부나 공단의 정책효과도 반감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이의원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주민 및 이해 관계자와의 마찰을 예방하고 잠재적 노선갈등 발생구간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 노력을 다해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의선 가좌역 침하사고 원인,‘첫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 기초조사· 설계 잘못으로 대형사고 날 뻔! -

- 이상징후 있어도 아무런 조치안하는 공단의 안전불감증도 한 몫해 -

올해 6월 대형사고를 부를뻔한 경의선 가좌역 침하사고가 기초조사 및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철도관계자의 안전불감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22일 한국철도공사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의선 가좌역 침하사고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사고역 주변의 기초조사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단의 경의선 가좌역 노반붕괴사고의 원인 조사 결과 붕괴사고의 요인은 굴착지반 중 암반층에서는 전단변형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설계하였는데, 실제로는 암반층의 파쇄대에서 전단변형이 발생하여 파괴면의 범위가 커짐에 따라 상부 암반층 일부 R/B(락볼트)의 기능 상실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붕괴사고의 부수적 요인으로 토압이 발생하여 어스앵커의 축력이 당초 설계에 비해 크게 작용하였다던지 붕괴구간의 어스앵커 천공시 배면지반의 토사 및 지하수 유출이 많았던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재창의원은 사고의 원인을 사고주변 선로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건물이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가는 등 사고 조짐이 있어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으나 공단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고,  지반 침하 사고가 나기 5개월전부터 가좌역 철로지반은 금년 1월부터 뒤틀림현상 등 이상 징후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나몰라라 했다는 것이다.

공단의 ‘하절기 대비 선로 인접공사 안전대책’ 보고서에는 지난 1월10일부터 5월22일까지 가좌역 구내 등에서 총 34차례 철로 면을 맞추는 작업을 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경의선 상·하행선 철로 면의 뒤틀림양은 25㎜에서 5월 60∼70㎜까지 벌어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는 금년 5월 25일 가좌역 사고지점 근처의 지반침하를 경고하고 변형된 선로의 보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철도시설공단에 보낸바 있으나(제목:선로인접공사 안전관리 협조요청 2007. 5. 25) 그러나 공단이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철도공사측은 열차의 배짱운행을 감행한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는 것.

무엇보다도 이의원은 “‘첫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꼬집고,  최종사고조사보고서에도 밝히듯이 지반이 변형되기 쉬운 부실토양에 그것도 지하수 유입우려가 있는 사고우려 지역임에도 당초 토양 및 지질조사를 비롯한 기초조사와 설계부터 잘못되었기에  위험천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신기술· 신공법 도입... 탁상심사로는 사업비절감 어려워

- 75개업체의 79건의 신기술 발표했지만 적용은 단지 3건  -

- 발표된 신기술, 현장에서 시험시공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

철도시설공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기술 신공법 도입에 대한 심사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 파주시)은 22일 한국철도공사 열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시공방법 개선을 통하여 총 894억원의 사업비 절감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 정작 신기술 ·신공법 적용은 부진하여 탁상심사가 아닌 현장 시험시공 등의 절차 등을 거쳐야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철도시설공단은 시공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 집행성과가 신기술, 신공법, 특허 및 실용신안 등에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후, 2006년에도 신기술분야에 의한 사업비 절감액이 17억원에 불과해 신기술도입에 의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별첨 [사업비 절감내역])

신기술. 신공법 발표회는 그동안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홍보 창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련 업체들의 애로와 고충을 해소하고 철도건설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공단이 정부산하 기관으로서는 처음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다.

공단은 2006년부터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기술개발업체의 발표신청을 접수하고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최근 신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7년 8월부터 등록제도로 전환, ‘신기술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철도 적용성 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시행해 오고 있다

[신기술 발표 현황]

구 분	업체수	발표건수	참석인원	비고
‘06년(1회~5회)	54개사	58건	571명	사례집발간350부
‘07년(6회~7회)	21개사	21건	142명

[검토위원회 및 현재 등록 현황]

구 분	검토건수	등록건수	비 고
1차 신기술 검토위원회	교량분야:7건	2건	‘07.9.12
	시공분야:6건	2건	‘07.913
2차 신기술 검토위원회	교량분야5건	-	‘07.11월초 예정

그러나 금년까지 75개 신기술개발업체에서 79개의 신기술을 발표하였지만 단 3건만이 신기술로 채택·적용되는 등 효과가 미미한 것은 이의원의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심사방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등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나 공단은 아직도 신기술 적용여부의 심사기준 및 평가절차를 심사위원(공단자체 및 외부전문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청서류나 도면을 보고 심사하는 것은 유사·모방기술의 배제와 현장적용가능성 여부파악에도 한계가 있어 신기술의 신규성 및 현장활용성 검증이 곤란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즉, 현장에서 활용해 보지도 않고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심사 및 설계사대상 발표 및 면담 정도로는 신기술의 성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게 이의원의 주장이다.

이재창의원은 “현행 신기술의 평가기준은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이지만 신기술의 예비심사시 현장평가기준은 실사시 주요 확인사항으로만 나타날 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75개 업체에서 79개의 신기술 아이템으로 공단에서 발표회까지 가졌다면 현장평가를 통한 시험시공 절차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에도 발주청은 권고된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을 시행하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비 절감내역]

개선사례	추진실적	효과
계	15건	894억원
공법개선	4건	799억원
1. 역사내 군 유류 시설 이전	-경춘선 퇴계역 유류시설 제거 -역사 후면 도시계획도로 확장 신설	-사업비 103억원 절감
2. 갈매역 열차대피선 폐지	-경춘선 망우역에 열차대피 및 반복선 신설	-사업비 657억원 절감 -열차운행효율 향상
3. 방음벽 설치 프로세스 개선	-방음벽 시공시 방음판 구매와 시공을 분리하여 시공	-사업비 5억원 -행정소요기간 10주 단축
4. 고속도로 횡단공법 변경	-비개착식 공법을 개착식 공법으로 변경하여 고속도로 안전성 확보	-사업비 34억원 절감 -공사기간 3개월 단축
신기술․신공법 적용		17억원
5. 프리캐스트 공법	-운행선 인접 강재가시설을 APC옹벽으로 시공	-사업비 2억원 절감 -공사기간 20일 단축
6. Precom거더 적용	-장지간 교량 적용으로 교량의 다리밑 공간 확보	-사업비 6억원 절감
7. 역사 자동개집표기 설치	-경원선 역무자동화 설비 설치 -종이승차권 ⇒ 교통카드 전용	-사업비 9억원 절감 -고객니즈 반영
시공품질 향상		78억원
8. 터널배수 공동구 기계화 시공	-터널 배수공동구 작업을 인력 시공에서 기계화 시공으로 변경	-사업비 5억원 절감 -공사기간 9개월 단축
9. 왕십리 변전건물 설치위치 조정	-분당선 지하박스 상부에 토목 구조물 보강하여 변전건물 설치	-사업비 67억원 절감 -공정지연요인 해소
10. 철거발생품 재활용	-호남선 공사현장 철거발생품을 경부선 공사현장에 재활용	-사업비 2억원 절감 -공사기간 4개월 단축
11. 터널내 등기구 시공방법 개선	-터널 구조물 천공방법에서 터널내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하여 설치	-사업비 1억원 절감 -공사기간 50% 절감
12. 교량 안전 작업 발판 개선	-교량작업시 비계설치 방법을 철근대차방식으로 변경	-사업비 1억원 절감
13. 골재 파쇄기를 이용한 토공 암성토	-성토작업시 브레이커 사용 ⇒ 암 파쇄기로 변경	-사업비 2억원 절감
14. 터널 숏크리트 시공 급결재 컨트롤시스템	-조정원 수작업에서 급결재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	-사업비 25백만원 절감
15. 터널 숏크리트 시공 에어라인 설치	-현장내 에어라인 설치방법을 자체 콤프레셔 장착으로 원가절감	-사업비 22백만원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