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힘들게 만드는 참여정부의 지원정책!

□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든 참여정부!
- ·08년 세계은행 보고서, 한국 “기업하기 좋은 국가” 지난해에 비해 7계단 떨어져!
- 보고서 발표 후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나라”라는 주제로 특강!

□ 창업하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 한국, 178개 국가 중 창업하기 좋은 나라순위 110위

□ 외국인 투자자 스스로 내쫓는 참여정부!
- 전 세계 외국인 투자액은 3년간 증가, 하지만 참여정부는 투자액 3년간 감소??
- 참여정부, 최근 3년간 투자자 보호 약해져!

□ 기업환경, 주요 경쟁국에 뒤쳐지는 부끄러운 참여정부!
- OECD, 아시아 주요 경쟁국 기업환경 개선되는데 한국만 악화돼!

□ 규제 공화국 대한민국!

- '00년 이후 규제수 06년까지 지속적 증가!

- '06년 규제정비로 규제수 감소했으나, 신규규제는 늘어나!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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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세계은행은 ·04년부터 기업 활동분야를 창업, 허가취득, 고용 및 해고 여건, 소유권 등기, 융자 여건, 투자자 보호, 납세, 교역절차, 계약이행, 폐업 등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관련 항목들을 조사하여 해당 분야의 규제 강도를 측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 지난 참여정부 임기동안 기업환경에 대한 우리나라의 순위는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금년 들어 급격히 하락함.
이는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우리기업이 활동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문제점 및 질의

1.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든 참여정부!

□ 참여정부는 출범 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음.

□ 하지만, ‘07. 9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 200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는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30위로 7계단이나 하락했음.
이는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

구 분	2006년 보고서	2007년 보고서	2008년 보고서
한국순위	24	23	30

▶ 지난 4년 반 동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한 참여정부가 오히려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든 것으로 보임.
지난 임기동안의 참여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또한, 세계은행 보고서가 발표되고 난 이후인 ‘07. 10. 18 노무현 대통령은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음.
특강에서 기업친화적인 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성이 높은 사회, 통합성이 높은 사회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라고 했음

▶ 결국 참여정부가 이런 사회적 환경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환경이 나빠진 것이 아닌가?
또한, 사회적 여건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결과 아닌가?

2. 창업하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기업활동 분야를 창업, 허가취득, 고용 및 해고 여건, 소유권 등기, 융자 여건, 투자자 보호, 납세, 교역절차, 계약이행, 폐업 등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관련 항목들을 조사하여 해당 분야의 규제 강도를 측정함.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 중 한국순위>

구 분	2008년 보고서	2007년 보고서	변동순위
전 체	30	23	-7
창 업	110	101	-9
허가취득	22	16	-6
고용 및 해고여건	131	130	-1
소유권 등기	68	65	-3
융자여건	36	32	-4
투자자 보호	64	62	-2
납 세	106	106	-
교역절차	13	30	+17
계약이행	10	10	-
폐 업	11	10	-1

□ 우리나라의 경우 전년에 비해 7계단이나 떨어진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욱 더 문제인 것은 납세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순위가 같고 나머지 7개 항목은 모두 순위가 떨어진 것임.

□ 특히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 필요한 최소자본금을 평가하는 창업부분은 무려 9계단이나 하락했음.
또한 순위는 110위로 조사국 178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혁신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 많은 지원정책을 추진했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지원이 실패한 것 아닌가?
창업에 대해 자금만 지원해 놓고 할 일 다했다고 하는 무책임한 지원 아닌가?

3. 외국인 투자자 스스로 내쫓는 참여정부!

□ KOTRA의 자료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한국에서의 투자를 그만두고 회수해 간 금액이 ‘01~’04년까지는 연간 8억~13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05년에는 32억 8000만달러, ’06년에는 50억 6000달러로 급증함.

□ 세계 전반에 걸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04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은 2004년 128억불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112억불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변화 추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한 국	128억달러	116억달러	112억달러
전세계	7110억달러	9460억달러	1조 3060억달러

□ 세계은행 보고서를 통해 참여정부의 최근 3년간 투자자 보호정도를 보면 2006년 보고서에는 60위, 2007년에는 62위, 2008년에는 64위로 3년 내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세계은행 보고서 中 참여정부 최근 3년간 투자자 보호 정도>

구 분	2006년 보고서	2007년 보고서	2008년 보고서
투자자 보호	60	62	64

▶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어느 누가 투자를 하려 하겠는가? 외국 자본의 국내시장 투자가 점점 저조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 아닌가?

4. 기업환경, 주요 경쟁국에 뒤쳐지는 부끄러운 참여정부 !

□ 참여정부 출범 이후 5년간 기업환경에 대한 평가를 보면 23위권을 맴돌다 마지막 해인 올해 30위로 급추락 했음.
참여정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동안 유지 해왔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더욱 없어진 것으로 보임.

<참여정부 5년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한국순위	23	23	24	23	30

□ 반면 미국을 포함한 OECD의 주요 국가들은 제자리를 지키거나 오히려 기업환경이 더 좋아지는 평가를 받음.

□ 또한 주변의 아시아경쟁국인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국가 1위로 선정되었으며 홍콩은 4위로 선정됨.
또한 태국, 말레이시아등의 주변 국가들도 최근 3년간 규제가 많이 개선되어 그 순위가 상승을 함.

<최근 3년간 세계은행 보고서 주요국가 비교>

구 분		2006년 보고서	2007년 보고서	2008년 보고서
한 국		24	23	30
OECD주요국	미 국	3	3	3
	영 국	5	6	6
	독 일	21	16	20
	일 본	12	12	12
아시아경쟁국	싱가포르	2	1	1
	홍 콩	6	4	4
	태 국	19	17	15
	말레이시아	25	21	24

▶ 경쟁해야 할 상대국들이 점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점점 뒤쳐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참여정부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어느 나라를 모델로 삼는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도입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규제 공화국 대한민국!

□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 이후 규제 총량이 꾸준히 늘어남.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후 늘어난 규제로 인해 제조업 분야에서는 많은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1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짐

□ '00년 이후 연도별 규제 추이를 살펴보면 7,157건에서 '06년말 8,03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00년 이후 연도별 규제추이>

(단위 : 건)

구 분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년말	'06년말	'07월말
규제수	7,157	7,458	7,707	7,822	7,860	8,032	5,503
증 감		301	249	115	38	172	△2,979

□ 올해 6월말 규제건수가 5,303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은 자체적인 규제건수 정비로 인한 것임.
예를 들어 2개의 규제를 하나로 묶고 하나를 줄이는 방식으로 축소시킨 규제건수가 최초 등록 10,718건의 43.8%인 5,174건에 불과함

□ 또 같은 기간 중 폐지한 규제가 5,333건이라 하나 증가한 규제건수도 3,605건에 달함.
이는 곧 하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하나가 생겨나는 것임.

▶ 참여정부 5년간의 규제개혁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가?

▶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