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채 급증, 한은 적절히 대응했나?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한국은행 (07. 10. 19)

□ 현 황

□ 단기외채 급증원인

- 외은지점과 시중은행이 국내외 금리 및 환율차이를

이용한 자본이익을 위해 외화차입을 늘림.

- 조선업체 등 국내 수출업체들의 선물환 매도 증가

□ 단기외채 급격한 증가의 문제

-  환율하락 가속화, 유동성 조절부담 증대, 국내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 확대 및 대외적인 신인도의 하락 우려 등의 부작용 초래

□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금년 상반기 중에만 477억 달러가 늘어나 2007.6월말 현재 3,11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단기외채는 2003년말 508억달러에서 2007년 6월말 1,379억 달러로 3년여 동안 3배 넘게 증가함.

총외채 및 대외채권

(억달러)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A)	2007.6월말p(B)	증감(B-A)
총 외 채		1,573.9	1,722.6	1,878.8	2,633.9	3,111.2	477.3 (100.0)
	장 기	1,065.9	1,159.1	1,219.7	1,497.5	1,732.2	234.7 (49.2)
	단 기	508.1	563.5	659.1	1,136.3	1,378.9	242.6 (50.8)
	은행부문	407.8	444.5	512.8	960.6	1,180.7	220.1 (46.1)
	(외은지점)	196.9	210.0	233.1	517.5	711.1	193.6 (40.6)
총대외채권		2,279.3	2,842.0	3,086.0	3,680.0	3,920.9	240.9
단기외채 / 총외채(%)		32.3	32.7	35.1	43.1	44.3	1.2
유동외채 / 외환보유액(%)		45.9	38.6	41.2	58.2	65.9	7.6
주 : ( )내는 총외채 증감중 비중(%)

□ 세계 3대신용평가사 - 금융권의 단기외화 차입 급증을 경고

- 영국 피치의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평가본부장 제임스 맥코맥

“금융권의 단기외화 차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예의 주시해야 한다.”(10월9일, 여의도 증권협회 주관 ‘국제경쟁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 대응 전략’ 컨퍼런스)

-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한국은 금융권의 대외 채무 급증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순채무국가로 전활할 것“이라며 ”재정 위험이 확대되면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10월12일)

□ 질의 사항

□ 한은 총재는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스탠더드앤푸어스가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을 ’안전적‘으로 제시하면서도 “한국은 금융권의 대외채무 급증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순채무국가로 전환할 것”이라며 “재정 위험이 확대되면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아는가?

□ 2007년 6월말 외채 3,111억 달러 가운데 단기 외채는 1,379억 달러로 전체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44.3%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9월말 45.4%에 육박하고 있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한 나라의 대외자산과 대외부채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단기외채의 급증은 심각한 수준 아닌가?

□ 지난 2월21일 한국은행의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은 환율 안정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외화차입은 실수요 위주로 취급되도록 금융기관을 계속 지도하겠다”고 밝혔음. 한은 총재께서도 기억하시지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그러나 단기 외채는 2006년말 1,136억달러에서 2007년 6월말 1,379억 달러로 243억 달러가 증가함. 특히 은행부분은  2006년 말 961억 달러에서 2007년 6월말 1,181억달로 220억달러로 크게 증가한 수치를 봐서는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거나? 지난 8월3일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 물론 외환당국으로서는 환율문제나 외환자유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한국은행의 단기외채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크게 미흡하지 않나 의문이 듬. 이에 대한 한은 총재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