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2007. 10. 22)

2007년도 국정감사

한나라당 심 재 철 위원(안양 동안을)

- 목  차 -

▢ 법률위반 우려가 되는 언론조정중재규칙

▢ 특정언론에 편향된 중재위원 구성

▢ ‘언론중재’를 통한 언론통제

▢ 인사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특별, 안식, 칠․팔순경조 휴가

▢ 법률위반 우려가 되는 언론조정중재규칙

<언론중재위원회 규칙 제12호 언론조정중재규칙 중 문제점>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임의로 중재부 변경

제5조(중재부) ②위원장은 특정 중재부의 조정 등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중재부의 중재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재부의 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중재위원은 법률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또한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8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 임의로 중재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중재위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률위반의 여지가 있음.

○ 중재부 허가에 따른 미성년자 조정행위

제13조(미성년자의 조정행위) ①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조정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중재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마련된 언론조정중재규칙에 의하면 중재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미성년자도 조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5조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법률적 행위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조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중재부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법률적 해석일 것임.

또한 법률적 판단이 미약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게 조정행위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확립’이라는 목적에 반할 수 있으며, 조정행위에 대한 판단 미약이 자칫 중재위원회의 위상과 신뢰도를 격하시킬 수는 우려가 있음.

<민사소송법>

제55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조항의 경우에는 결혼한 미성년자,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대리행위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당.

⇒ 언론조정중재규칙 제5조, 제13조에 대해서는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 특정언론에 편향된 중재위원 구성

○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중재부 6곳에는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언론출신 위원은 1/3인 10명이며, 출신 언론사별로 보면 한겨레신문(4명), 내일신문(1명), 연합뉴스(1명), 국민일보(1명), 경향신문(1명), 한국일보(1명), 중앙일보(1명) 등으로 특정언론사에 편중되어 있음.

○ 언론사 출신 중재위원 위촉의 경우, 현행법에는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투명한 위촉절차 보장이 어려움. 이것이 지금처럼 중재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언론사에 편향되는 것임.

○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함에 따라 언론사 출신 위원들은 자칫 정부부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채워질 우려가 있음. 이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 존립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될 것임.

○ 정부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 위촉절차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지난 2005. 7. 27 △언론중재위원 수의 확대 및 문화부장관의 직접 위촉 비중 축소, △중재결정 취소의 소 신설,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제기시 본안소송절차를 따르도록 함, △시정권고 및 그 공표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계류

■ 제안이유

금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은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법안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또한 언론중재위원의 5분의 3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선 위촉하게 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중재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면서도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함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헌법이 규정하는 명예·권리 침해로 인한 언론 피해의 배상 원칙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제도를 헌법정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언론중재’를 통한 언론통제

○ 문민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국가기관에서 언론을 상대로 중재신청한 현황을 보면, ‘문민정부’는 5년 동안 27건에 불과한 반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5년 동안 337%나 급증한 118건이며, ‘참여정부’에 와서는 금년 7월말 기준으로 벌써 494.9%나 급증한 702건에 이르고 있음.

○ 비록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지만, 국가기관에서의 언론중재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언론중재’를 합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삼는 것임.

○ 만약 언론보도 자체에 문제가 많아 국가기관에서의 언론중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국가기관에서 언론에 올바른 기사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 국가기관에서 정직한 기사를 제공하고, 담당공무원과의 심층취재 등이 허용되어야만 올바른 양질의 기사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임.

○ 언론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정․중재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기관이 제공한 취재자료 및 취재환경 등도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기준이 필요함.

<<정부별 정부의 언론기관 상대 중재신청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합의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문민정부 (1993. 2. 25~1998. 2. 24)	27	8				5	(2)			14 (7)
국민의 정부 (1998. 2. 25~2003. 2. 24)	118	37	2	12 (3)		16	(1)			51 (27)
참여정부 (2003. 2. 25~2007. 7.31)	702	324	41	24 (3)		107	(5)	12	1	193 (150)
합 계	855	372	43	36 (6)	0	129	(9)	12	1	262 (186)

※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임

▢ 인사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특별, 안식, 칠․팔순경조 휴가

○ 언론중재위원회의 ‘2007년도 단체협약서’(2007. 5. 30) 전문에 의하면, △직원의 건강증진과 심신단련을 위한 특별휴가(연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칠순 및 팔순 경조휴가(1일), △안식휴가 보장 등에 대하여 합의함.

○ 그러나 노조와 합의한 △직원의 건강증진과 심신단련을 위한 특별휴가(연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칠순 및 팔순 경조휴가(1일), △안식휴가 제도는 ‘인사규칙’에는 반영되지 않고 협의서 상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노․사간 협의사항을 내부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임.

○ 또한 후생복지를 위한 휴가제도는 여타 국가기관과 비슷한 수준이며, 사회통념상 허용이 되고, 주 5일 근무제를 감안한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백화점식 다양한 휴가제도는 대상 유무에 따른 직원간의 형평성 문제와 위화감 조성의 요인이 될 뿐임.

<<휴가 제도(공무원 대비)>>

구 분		공무원	언론중재위
경조휴가	본인 결혼	7일	7일
	배우자 출산	3일	3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5일	7일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5일
	출산전후	90일	90일
	본인 및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망 시		3일
	자녀혼인		2일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의 결혼 및 직계존속의 회갑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칠순, 팔순		각 1일
특별휴가	포상휴가		5일
	화재, 수재, 기타 재변을 당했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증진 및 심신단련		7일/연
기타	안식휴가		10일
	자원봉사활동	5일
	생리휴가	1일/월	1일/월
	유산휴가	30~90일	7일~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