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낙순 (서울 양천구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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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19>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 경기도 내 외국어고,

공교육 붕괴 ․ 사교육비 급등 원인 제공

- 경기도 내 외고, 전국 최다

- 도내 외고 졸업생, 공학․자연․의학계열 진학 25,8% !!!

□ D급 학교 건축물 4개,

몇 년째 계속 사용 중, 사고 위험 많아

- ’07년 현재 D급 건축물 4개교에 4개 건축물 사용 중

- 개축 또는 보수․보강 예산 마련 시급

□ 경기도 비만 학생, 해마다 늘고 있어

- 초등 10.1%, 중등 10.8%, 고등 10.5%,

- 최근 3년간 학생 비만 관련 예산 2,500만원에 불과 !!!

경기도 내 외국어고,

공교육 붕괴 ․ 사교육비 급등 원인 제공

- 경기도 내 외고, 전국 최다

- 도내 외고 졸업생, 공학․자연․의학계열 진학 25,8% !!!

경기도 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지만, 원래 설립 취지를 벗어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서울 양천을)은 “경기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고가 있다”면서 외고 운영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어학영재의 양성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대학입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2007년도 도내 외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어문계열로의 진학은 18.7%에 불과한데 반해 공학․자연․의학계열로의 진학률은 25.8%로 전국 평균인 23%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어고의 학과 설치 현황을 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과는 공통으로 설치되어 있고, 학교에 따라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과가 설치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아랍어나 아프리카 관련 언어 등의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외고는 전무했다.

현재 외국어고는 중3 학생의 내신 반영을 3학년 1학기까지만 하기 때문에 외국어고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보다는 학원 수업에 열성이어서 2학기인 요즘 중3 교실은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낙순 의원은 “외국어고는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학원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사교육비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외국어고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경기도 내 외국어고 관련

보도 참고자료

◎ 현 황

○ 2006년 말 현재 경기도 내 고등학생 : 385,461명

○ 2006년 말 현재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 공립 : 4,592명, 사립 17,095명, 총 21,687명

○ 2006년 말 현재 경기도 내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 공립 : 930명, 사립 5,872명, 총 6,802명

- 경기도 내 고등학생 중 외고생 비율 : 1.8%

- 전체 외고생 중 경기도 내 외고생 비율 : 31.4%

○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 계열별 대학 진학 현황

	졸업생	어문	비어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	유학
06	5,757	1,307	946	1,333	383	614	311	266	72	210
비율(%)		25.0	18.1	25.5	7.3	11.7	5.9	5.1	1.4	3.9
경기도	1,215	192	233	285	85	228	54	42	2	18
비율(%)	21.1	15.8	19.2	23.5	7.0	18.8	4.4	3.5	0.2	1.5
07	6,146	1,403	723	1,541	431	600	384	267	91	279
비율(%)		25.8	13.3	28.3	7.9	11.0	7.1	4.9	1.7	4.9
경기도	1,464	274	150	382	116	201	93	84	4	39
비율(%)	23.8	18.7	10.2	26.1	7.9	13.7	6.4	5.7	0.3	2.7

○ 2006년 전국 외고 졸업생 중 공학․자연․의학 진학률 : 22.7%

- 경기도 내 외고 졸업생 중 공학․자연․의학 진학률 : 26.7%

- 경기도 내 외고 졸업생이 4% 높음.

○ 2007년 전국 외고 졸업생 중 공학․자연․의학 진학률 : 23.0%

- 경기도 내 외고 졸업생 중 공학․자연․의학 진학률 : 25.8%

- 경기도 내 외고 졸업생이 2.8% 높음.

D급 학교 건축물 4개,

몇 년째 계속 사용 중, 사고 위험 많아

- ’07년 현재 D급 건축물 4개교에 4개 건축물 사용 중

- 개축 또는 보수․보강 예산 마련 시급

건축물 안전등급 관련 보도 참고자료

Ⅰ. 현 황

○ 연도별 재난위험 학교 시설물(E, D급) 전국 현황

연도별 기관별	2005. 3.		2005. 11.		2006. 3.		2006. 11.		2007. 3.
	E	D	E	D	E	D	E	D	E	D
서울		5교 6개		4교 5개		4교 5개		3교 3개		2교 2개
부산	2교 2개	9교 15개	2교 2개	23교 37개	2교 2개	23교 35개	2교 2개	29교 47개	2교 2개	29교 47개
대구		1교 1개		5교 9개		7교 12개		12교 12개		8교 13개
인천	1교 1개	11교 13개	1교 1개	9교 13개	1교 1개	8교 12개		8교 12개		8교 12개
대전										3교 3개
광주		1교 1개
울산		2교 2개		1교 1개		1교 1개
경기	2교 2개	8교 9개	2교 2개	6교 7개	2교 2개	8교 9개		6교 6개	1교 1개	5교 6개
강원		3교 3개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2교 2개
전북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7교 7개
전남	1교 1개	4교 4개	4교 7개	4교 4개	4교 7개	1교 1개	3교 3개	2교 2개		6교 6개
경북								7교 7개		8교 8개
경남		5교 6개		5교 5개		5교 5개		3교 3개		2교 2개
제주								1교 1개		1교 1개
합계	6교 6개	50교 61교	9교 12개	59교 83개	9교 12개	59교 82개	5교 5개	73교 100개	4교 4개	81교 111개

※ 2007. 3 현재 D급 판정을 받은 전국 81개교 111개 건축물 중 경기도는 5개교 6개 건축물로 전국에서 학교 수로는 6.2%이고, 건물 수로는 5.4%임.

※ 파주여중 남관은 전분기 D급에서 금분기 E급 판정을 받아 전면 사용 중지되었음.

※ 학교 건축물 안전진단은 해빙기인 3월과 동절기를 맞이하기 전인 11월 등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음.

○ 2007. 3 현재 경기도 교육청 관내 재난위험 학교 건축물 현황

학교명	건물명	준공연도	층수	등급		조사내용	처리계획	조치사항
				전분기	금분기
파주여중(사)	남관	1968	4	D	E	구조부균열	개축(BTL)	전면사용중지
파주 마지초(공)	교사동	1968	3	D	D	균열 및 처짐	개축(BTL)	계속사용
수원중(사)	교사2동	1941	2	D	D	균열 및 열화	보수보강	전면사용중지
용인 용동중(사)	교사1동	1970	2	D	D	구조부균열	개축	계속사용
이천고(공)	교사동	1968	2	D	D	구조부균열	개축	계속사용
근명여정보고(사)	구관	1963	5	D	D	구조부균열	개축(BTL)	계속사용

○ 2005. 3 ~ 2007. 3 계속 D급 이상 판정 학교 건축물

학교명	건물명	등 급					조치사항
		2005. 3.	2005. 11.	2006. 3.	2006. 11.	2007. 3.
마지초	교사동		D	D	D	D	계속사용
수원중	교사2동	D	D	D	D	D	전면 사용중지
용동중	교사1동	D	D	D	D	D	계속사용
이천고	교사동	D	D	D	D	D	계속사용
근명여자정보고	구관	D	D	D	D	D	계속사용

경기도 비만 학생, 해마다 늘고 있어

- 초등 10.1%, 중등 10.8%, 고등 10.5%,

- 최근 3년간 학생 비만 관련 예산 2,500만원에 불과 !!!

Ⅰ. 현 황

※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급별 비만율 별첨

Ⅱ. 질 의

○ 대한비만학회와 일산백병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팀은 1992년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질병 없는 30대 이상 성인 77만 3915명을 대상으로 2002년까지 10년간 질병 발생 여부를 추적 조사하여 국내성인 인구를 3,000만명으로 계산할 경우 매년 30～40만명이 비만 인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음.

○ 성인의 비만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동 비만임. 조선의대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92년 당시 7세 아동 1,559명의 비만도를 조사한 뒤 이들이 13세와 17세가 되었을 때의 비만율을 추적한 결과 7세 때 3.1%였던 비만 유병률이 13세 때 7.1%, 17세 때에는 13%로 10년 사이에 4배가 넘는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밝혀짐.

○ 경기도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을 보면, 초등학생은 2002년 7.5%에서 2006년 10.1%로 증가했고, 중학생은 2002년 8.8%에서 2006년 10.8%로, 고등학생은 8.4%에서 10.5%로 증가하였음.

○ 경기도 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최근 5년간 급격히 늘어남.

[질의] 학생 비만의 증가는 식생활 개선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의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유전이나 질병에 의한 원인도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해서 30분 정도의 식사시간 이후 약 1시간 30분 정도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놀게 함으로서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있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해 검토하여 학생들의 비만율을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방안 마련 방법은 무엇인가?

○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 비만은 80～85%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거나, 동맥경화․당뇨병․심근경색․고혈압 등 소아 성인병으로 발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열등감, 대인관계장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또한,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하면서 학교에서 비만아동에 대한 집단따돌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질의]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비만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비만 검사를 하고 있는가?

[질의] 경기 교육청 소속 학생들의 비만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비만율은 최근 5년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남. 정기적인 비만 검사를 실시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비만의 예방과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경기도 교육청의 최근 3년간 비만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 편성액	예산 집행액	주요 집행내역
2005	10,000	10,000	- 시범학교 운영 경비 (부천동중)
2006	5,000	5,000	- 시범학교 운영 경비 (부천동중)
2007	10,000	10,000	- 시범학교 운영 경비 (안성 문기초교)

[질의] 인천시 교육청에서 지난 3년간 학생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500만원에 불과하고, 각 연도별 1개 학교씩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뿐이 없음. 이러한 예산으로 어떻게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비만율을 낮추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질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보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비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부] 타 시․도에서는 비만예방 연구시범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비만 캠프 운영, 학부모 대상 강연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 비만율을 낮추고 나아가 예방활동을 위해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이제는 아동 비만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