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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올려줘야

□  간이과세자 현황

○  직전 1년의 매출액(부가세 포함)이 4,800만원미만 개인사업자

-  다만, 제조업․광업․부동산매매업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업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배제

○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15%), 임대업(30%), 음식업(30%)

○ 납세인원:  156만명 (과세사업자의 37.5%)

○ 납부세액 : 829억원(부가가치세 세수의 0.2%)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2005		2006
	인 원	세 수	인 원	세 수
계	4,121	361,187	4,171	380,930
일 반	2,518	360,336	2,604	380,101
간 이	1,603	851	1,567	829

□  간이과세자 기준 올려야

○ 간이과세자 인원 및 부가세 세수 추이

(천명,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원	1,815	1,843	1,774	1,645	1,603	1,567
세수	732	655	678	1,147	850	829

○ 간이과세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어 인원수가 180만 명에서 ‘06년에는 150여만명으로 축소됨.

○ 그런데, 세수는 2001년 732억원에서 ‘06년 830억원이며, ’04년의 경우 인원수는 비슷한데 불구하고 1,150억원이 걷힘.

▶ 물가수준은 소비자물가기준으로 ‘01년 보다 15%는 올랐는데, 간이과세자 기준이 그대로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할인혜택을 간이가세자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영세자영업자 기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 간이과세자의 도입 취지에 맞으려면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의 4,800만원보다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