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 5년차, 수능방송 지원중단에 대한 대책은!!】

- EBS 현장강의, 강남 종로학원에서 제작해!

- EBS 대학입시 전문위원 50% 사설학원 소속!

- 경영평가위원, “과연 세계적으로 방송 통해서 과외를 해주는 나라 있느냐”!

- 수능강의사업 이익, 04년 286억원에서 06년 141억원으로 감소!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수능방송은 2004년 시작 이후 내년이면 5년차임. 당초 교육부 지원은 3년을 기한으로 시작한 것이라 향후 특별교부금 중단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KBS는 추적 60분에서 ①전체 학급 34명중 7명만이 EBS수능강의를 이용한 적이 있어 수능강의가 외면당하고 있고, ②EBS 수능강의가 온라인 사교육 시장만 키웠다고, ③수능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같이 수능교육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EBS에서는 ‘EBS 수능강의 - 오해와 진실’이라는 대응프로그램 방영

■ EBS 수능방송의 문제점

1. 지나친 사설학원 의존에서 탈피해야!

- 우선 EBS 현장강의는 2007년도 총 1,500여 편을 기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866편이 제작되었음. 문제는 제작 장소로 5월19일- 7월 8일 동안 사설학원인 강남 종로학원을 이용했음

- 또한 제87회 이사회(2007.6.15)에서 이사(임천순)가 “입시전문위원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성원 대부분이 입시학원 또는 관련 학원의 사기업 사람들입니다. 전문위원 구성은 공공부문 민간교재산업 구성원과 일정한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학원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입시전문위원 구성에 학원인사의 과도한 할당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EBS 대학입시 전문위원' 구성현황

위원장	김인봉(50)	잠실여고	교직 21년, EBS 8년
언어영역	김주혁(42)	조동기 언어논술전문학원	교직 17년, EBS 9년
외국어영역	윤정호(46)	서울디지털대학교	연세대강사, EBS 11년
수리영역	남언우(46)	유웨이에듀	교직17년, EBS 4년
사회탐구영역	김동일(48)	대성학원	교직20년, EBS 9년
과학탐구영역	한은택(42)	종로학원	교직20년, EBS 4년

2. 수능 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은!

- EBS 추정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에는 수능교재 판매이익이 약 75억원 선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도 이후 수능교재판매 이익은 감소추세에 있어, 안정적인 수능강의사업을 위해 적정한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동시에 수능강의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수능교재 가격의 인하, 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EBS 내부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됨으로써 수능교재부분 수익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오히려 기존에 해 왔던 재원부분까지도 인정을 못 받는 불이익을 역으로 받는다.”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구관서 사장이 “감사원과 청와대의 수능과 관련된 기본적인 입장은 수능을 통해서 EBS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라며 수능을 통한 수익추구는 힘든 상황임 밝힘(78회 이사회. 2006.12.8)

3.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마케팅 부문 개선해야!

- 제87회 이사회에서 e-러닝 제작팀장은 “EBS가 가장 약한 부분은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했음

- 이처럼 보지 않는 방송, 이용되지 않는 방송, 활용되지 않는 방송은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실효성이 없음. 결국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강화할 수밖에 없음

- 윤정일 EBS 경영평가위원은 수능방송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 것이냐, 과연 세계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과외를 해주는 나라가 있느냐, 이것은 가능한 짧은 기간에 종료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제85회 이사회2007.5.18)”고 했음

▶사장! 수능방송은 2004년 시작 이후 내년이면 5년차임. 2006년 101억원이던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2007년에는 132억으로 증액되었음. 하지만 당초 교육부 지원은 3년을 기한으로 시작한 것임. 향후 특별교부금 중단 시 대책은 있는가. 그리고 수능방송에 대해 각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답변바람

< 수능강의사업으로 인한 손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추정)
수능교재 매출(A)	52,802	50,823	45,302	38,872
매출원가(B)	22,965	23,919	22,368	31,371
수능교재 판매이익(C=A-B)	29,837	26,904	22,934	7,501
수능사업비 부담(D)	1,205	5,510	8,814	5,129
수능강의사업 이익 (E=C-D)	28,632	21,394	14,120	2,372

주) 2007년 매출액은 수능교재 정가의 인하 계획(△17.6%)을 반영한 것임.

[‘하고 보자’식 사업추진, 결국 망해!!]

- 200억 달성 무난하다고 낙관하던 사업, 15억6천만원 손실 발생!

○ EBS는 학교 교육 보완, 대학 입시 정보 제공, 원서 접수 대행을 일원화하는 입시 전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종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왔음(’06.1 기본계획 수립,  ’06. 6 입시정보 서비스 오픈)

- 하지만 인터넷 기반 사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EBS E-러닝 허브 구축의 새로운 전기 마련한다는 대입종합서비스 사업은 2007.02 결국 문을 닫게 되었음

- 2006년도 신규사업인 대입종합서비스 사업의 폐지(2007.2월 최종 결정)로 최소 15억 6천여 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2006년 EBS  25억 적자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대입종합서비스 사업이었음)

- 제82회 이사회(2007.2.23)에서 최준근 감사는 “공사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별 이익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뉴미디어사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 “경영진의 교체와 이에 따른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영의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손익실적 악화의 주요요인으로는, 초기 경영진의 무리한 예산 편성과 낙관적인 사업전망, 사업중간점검시스템의 부재와 경영공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했음

- 이미 제78회 이사회(2006.12.8)에서 의장(성영소)이 뉴미디어 사업으로 인한 예상수익을 216억원으로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콘텐츠 사업본부장(김영길)은 “뉴미디어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새로 시작한 대입종합서비스나 외국어사이트 수익이 더욱 더 많이 늘어나리라 예상하고 있고, 콘텐츠사업부분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억 달성은 무난하지 않겠는가 추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장담했음

- 또한 의장(성영소)이 “대입종합서비스 같은 것은 10억원이었는데 내년에 92억원, 이렇게 82억원이 늘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 콘텐츠사업본부장(김영길)은 “대입종합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300개 대학 중 1차적으로 90개 대학만 했습니다. 200개 대학으로 늘어나면 수입은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인 200억원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낙관했었다는 점에서 너무 안이하게 사업전망을 했음을 알 수 있음

- 본 사업은 무리한 사업일정을 수립하고 원서접수시장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 단계부터 실패가능성이 상당부분 예견되었음. 그럼에도 낙관적 전망에다 무리한 예산 편성을 해왔음.

▶사장! 본 사업은 EBS가 추진하는 사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이라고 봄. 엉터리 사업추진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철저한 시장분석과 면밀한 사업타당성을 거친 후 추진하기 바람

대학종합서비스 사업 범위

사 업	내 역	비 고
대입 정보 서비스	○ 입시 및 진학 정보 ○ 내신산출, 합격예측, 모의지원 등
입시 설명회	○ 전국 400여개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원서접수	○ 대입원서 접수 대행 ○ 비 대학 원서 접수
대학 광고	○ EBSi 및 EBSApply 대학 광고

사업 손익 분석(단위 : 원)

구 분		집행액(‘07년 포함)	손실액	비 고
투자 예산	장비비	4,186,166,518	-	인프라 재활용
	개발비	1,868,013,482	1,868,013,482
비용 예산		731,154,901	731,154,901
계		6,785,334,901	2,599,168,383
매출액			1,043,733,137	원서접수 : 67,549,500원 대학광고 : 976,183,637원
손실액			1,555,435,246

【재원문제, 수신료 인상으로 해결하는가!!】

- 수신료 수입 7% 인상시 587억, 15% 인상시 1,257억 늘어나!

○ EBS, 수신료인상에선 KBS와 동지. 분담문제에선 적군!

- EBS는 수신료는 반드시 인상되어야 한다며 KBS의 수신료 인상문제에 보조를 같이 하고 있음. 다만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시 EBS 적정 배분율은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 KBS는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되는 경우 그 수입액 중 7%를 EBS에 배분한다는 입장임

- 만약, 동 승인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될 경우 EBS의 수신료 배분액은 현행 연간 157억원에서 연 587억원(2008년～2012년 평균)으로 대폭 증가하게 됨

- 제85회 이사회(2007.5.18) 회의록을 보면 경영평가위원(남궁협)은 “KBS가 수신료의 수혜자 이면서도 국민들의 호소력을 가지기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실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EBS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우니까 수신료 쟁점화를 KBS에 묻어가지 말고 직접 문제제기를 하고 여론화하는 의제를 선정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음

○ 수신료 배분율 인상요구 전에 방만경영부터 해소해야!

- 문광위 방송발전기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EBS는 2004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과도한 수준의 보수인상, 근거 없는 특별격려금 지급 등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2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기본급을 인상하는 내용의 보수규정을 2006. 12. 26.에 개정하고 이를 2006. 1. 1.로 소급적용함으로써 6억 7,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이 미흡하여 노동 생산성의 증가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상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할 것을 우리 위원회로부터 요구받았음. 따라서 비용절감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EBS가 공사로 전환된 이후 ‘00 ～ ’05까지의 인건비 인상률은 연평균 14.6%임(같은 기간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은 4.7% 수준이었음)

- 이처럼 EBS는 공사로 전환(2000.6월)된 이후 과도한 인건비 인상에 대한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2006년도에 기본급 3% 인상, 효도수당 신설(기본급의 50%),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실질 급여를 인상하였음.

- 즉 효도수당 재원 마련을 위해 11억 8,000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했고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2억 8,000여만원을 인건비에서 전용했음

- 특히, 2006년도 결산의 경우 25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기본급을 인상하는 내용의 보수규정을 ’06. 12.26.에 개정하고 이를 ’06. 1. 1.로 소급적용함으로써 6억 7,000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 개정된 보수규정의 소급적용을 통해 2001년 2억 7,000여 만원, 2002년 7억 6,000여 만원, 2004년 11억 3,000여 만원을 추가 지급한 사례도 있었음

- 또한 제82회 이사회(2007.2.23)에서 이세진 이사는 “작년에 이미 적자가 났고, 금년에 적자 편성을 했고, 금년도 회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보면, 아쉬운 것은 역시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적자편성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최대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돈을 줄여서 적자를 면해보나 하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라고 했음

▶사장! EBS의 재원구조가 안정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함. 하지만 EBS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고 분배율 인상을 주장하기 이전에 경영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등 철저한 자기혁신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수신료 배분

배분비율	KBS의 수신료 비율	EBS의 수신료 비율
7%	7896억원(45.6%)	587억원(25.1%)
15%	7137억원(41.6%)	1257억원(41.85%)

최근5년간 경영현황(매출액, 순이익, 현황) 및 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06	’07(예산)
∘매출액	97,344	105,350	171,013	162,021	157,538	187,814
∘당기순이익	6,290	4,434	18,041	7,364	△2,500	-
주｣ ’02~’06년은 결산서, ’07년은 예산서상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수치임

< 항목별 수익규모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항 목	2004 (비중, %)	2005 (비중, %)	2006 (비중, %)
공공재원 수익	방송발전기금 수익	17,000	17,368	17,684
	털레비전 수신료 수익	14,526	14,829	14,886
	국고보조금 수익	19,972	12,388	10,106
	소 계	51,498(29.6)	44,585(26.8)	42,676(26.5)
자체수입	방송광고수익	28,713	32,826	33,581
	방송사업 기타수익	10,270	9,641	7,353
	출판사업 수익	69,663	64,559	61,402
	영상사업 수익	6,308	4,994	5,185
	뉴미디어사업 수익	4,403	5,400	6,921
	부대사업 기타수익	158	16	420
	사업외 수익	2,961	4,383	3,500
	소 계	122,476(70.4)	121,819(73.2)	118,362(73.5)
총계		173,974(100.0)	166,404(100.0)	161,038(100.0)

【EBS 이사회, '쓸데없는 시어머니' 취급받는가!!】

- 정책팀장, 이사회 도중 의장에게 항의하는 사태발생!

○ 제84회 이사회(2007.4.20)에서 의장(성영소)은 “언젠가 사내게시판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하나 더 늘었다’고 이렇게 썼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사회가 말 많은 시어머니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나 걱정도 사실 듭니다.”라고 했음

- 또한 이사회 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달에 한 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안건 하나 받아서, 그것도 3-4일 전에 받아서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 안건만 들고 나오거든요. 나와서 토론을 하라고 그러는데, 거의 초인적인 수준이 아니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라고 했음

- 아울러 “지금까지 대개 3-4일 전에, 2-3일 전에 받아서 보고 왔습니다만 그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고, 저도 오랫동안 기업을 경영해 왔지만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숫자만 가지고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라고 했음

- 이에 대해 사장은 “이사회가 쓸데없는 시어머니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생각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힘들어도 이사회가 저희 경영하는데 회사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조직이고, 도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라고 했음

- 제80회 이사회(2006.12.29)에서는 의장(성영소)는 이사회 운영부서설치 건과 관련해서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문제를 지적했음

- 이메일 내용은 ‘우리가 KBS나 MBC같이 규모가 커지면 그때 만들어야 된다느니, 아니면 ‘모럴헤저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반박하고 있다는 것임

- 또한 동 이사회에서 의장이 “사내에 유휴인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배치된 사람도 있다.”라고 하자 정책팀장(이대섭)은 의장에게 어떤 근거로 유휴인력이 있다는 거냐며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음

▶사장! 이사회에서 그것도 사장이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팀장이 의장에게 계속해서 따지고 드는 것은 EBS에서 차지하는 이사회의 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봄.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구관서 사장! 경영실적에 대한 중간평가 받는가?】

○ 제77차 이사회(2006.11.17) 회의록을 보면 EBS 노사합의서 상에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방안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옴

- 이에 대해 EBS에서는 사장 중간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은 현재 없으며, 2007년 임단협 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라는 입장임

- 제85회 회의록을 보면 이세진 이사는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전사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경영진의 의지와 실천이 부족해 보였으며 창사이래 처음으로 2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과 아울러서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 전년도에 비해 저하된 것은 경영진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중략) 안정적이고 독립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와 한층 강화된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음

- 물론 2006년 사상 초유의 25억 적자 발생과 대입종합서비스 등 사업실패로 15억6천만원 손실을 발생시킨 것 등은 사장께서 2006년 9월 19일로 취임하긴 했지만 실제 업무는 사정상 1달간 밖에 못했다는 점에서 사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봄

▶사장! 하지만 사장 취임시에 “법적, 도덕적 흠결 투성이며 경영을 해보지 않은 점 그리고 틀에 짜여진 관료출신이라 급변하는 매체환경에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경영을 해보지 않은 관료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음. 사장 취임 이후 잘한 일과 제대로 추진하진 못한 대표적인 일을 하나씩 든다면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변바람

[직업채널 안되자 영어채널인가!!]

○ EBS는 플러스3라고 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음. 이것은 당초 인가를 받을 때 ‘직업채널로 쓰겠다’라는 용도를 가지고 채널인가를 받았음

- 하지만 예산조달 등의 문제로 채널 개국이 어렵고, 채널 승인기간도(2007.1.7) 얼마 남지 않자 결국 교육부와 합의를 통해『영어교육』 방송으로 2007월 4월 25일 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방송위가 2007년 5월 8일자로 변경등록을 완료하였음

- EBS는 방송을 통한 학교 영어 교육 지원 및 지역간 소득간 영어교육 격차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문제점

1. 여전히 근거없는 낙관적 사업전망!

- 제83회 이사회(2007.3.30)에서 조흥순 이사가 “사교육비경감 액수를 예측하고 있는데, 600만명 학생 중 10%가 영어교육방송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해서 약 7200억원의 경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를 가진 수치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했음

- 제79회 이사회(2006.12.20)에서 의장(성용소)는 “영어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15조에 이를 만큼 하나의 큰 마켓을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중략) 삼척동자도 다 아는 기대효과라는 이런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390억원을 3년에 쓰면 얼마를 벌어오겠다 라는 수익사이드에서 막연하나마 최소한도 수치가 없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것이 시장진입에 실패했을 경우에 교육방송이 오히려 수능을 대신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이너스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걱정을 하는데, 론칭만 시켜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음

2.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아!

- 영어채널(EBS English)은 영어학원이 없는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저소득층 자녀들의 영어교육격차 해소와 영어교육관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설립된 채널임

- 하지만 제79회 이사회에서 정기언 이사는 “원래 사업목적이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 사업 목적하고 달리 실제로 영역별 편성비율을 보게 되면 학부모 부분이 50%가 넘습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지적이후 조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교사, 학부모, 공통 부문을 합치면 39.43이나 됨

편성비율                              (단위 : 분, %)

유아/초등	중학/고교	교사	학부모	공통	합계
3,305 (43.66)	1,280 (16.90)	200 (2.64)	450 (5.94)	2,335 (30.85)	7,570 (100.00)

3. 기존 채널과 중복 편성 문제 발생해!

- 이미 EBS 플러스1은 수능영어를 하고 있고, EBS 플러스2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영어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EBS는 플러스3를 영어채널로 만들면서 중복문제가 생긴 것임

- 제79회 이사회에서 정기언 이사는 “실제로 지상파 채널이나 수능방송(EBS 플러스1)이나 플러스 2에서 영어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기존에 하던 다른 채널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했음

- 이에 대해 윤문상 채널운영단장은 “기존에 하던 것은 이쪽으로 전부 모으고, 지상파에서 기존에 하는 것은 기존대로 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라고 했음

- 채널운영 단장의 말에 따른다면 비록 플러스 1과 플러스 2가 시험대비용이고 영어채널은 영어학습용이라고 하지만 결국 차별화가 어렵고 중복편성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됨

4. 시청가구수 부족해 채널효과 의문!

-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영어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2007.4월에 영어교육방송(EBS English)을 개국하였으나, 시청가능 가구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영어교육방송 개국 시 확보된 방송망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인데 해당 사업자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 수는 200여 만에 불과한 실정임

▶사장! 작년만 해도 EBS는 “자격증 시장 하나만 보더라도 550만정도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직업교육은 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퇴직자 까지 포함해 무한한 가능성 있다”며 직업채널을 강력히 추진해왔음. 갑자기 직업채널에서 영어채널로 전환해서 추진하다 보니 아직까지 차별화 문제, 공익채널 지정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임. 대책은 있는가 답변바람

< 영어교육방송 및 초ㆍ중등 영어사이트 투자 계획 >

구 분			2007	2008	2009	합 계
영어교육방송	EBS 예산	제작비	-	2,116	2,116	4,232
		운영비	2,033	2,033	2,033	6,099
		계	2,033	4,149	4,149	10,331
	제작비 지원금	직접비	6,229	3,975	3,975	14,179
		연구비	295	300	300	895
		송출료	667	800	800	2,267
		계	7,191	5,075	5,075	17,341
	소 계		9,224	9,224	9,224	27,672
초ㆍ중등 영어 사이트	지 원 금		1,550	1,550	1,550	4,650
	소 계		1,550	1,550	1,550	4,650
합 계	EBS예산		2,033	4,149	4,149	10,331
	지 원 금		8,741	6,625	6,625	21,991
			10,774	10,774	10,774	32,322

(단위 : 백만원)

【EBS 이익잉여금, 국고배당 실시해야!!】

◯ EBS는 자본금 303억원을 전액 정부가 출자하였고, 매년 텔레비전 수신료의 3%와 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금 등의 공공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정부출자기관임

- EBS에서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제38조에 따라 이월손실금의 처리 외에는 전액을 내부에 유보(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하고 있음.

- 따라서, EBS의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도 정부에 배당(국고납입)을 실시토록 하는 법적ㆍ제도적 방안(정관 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회 결산심사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EBS는 방송의 독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4. 1 시행)에 의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EBS도 정부출자기관이므로 동 법률 및 시행령상의 공공기관이 배당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으로 되어 있음

- 더구나 그동안 EBS는 늘어난 이익잉여금을 방송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이익만을 생각하는 방만한 경영을 해왔음

▶사장! EBS는 이익잉여금 국고배당 요구에 대해 “EBS의 이익잉여금을 시급한 과제인 디지털 장비 전환, 교육인프라 투자 등에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EBS가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이익잉여금의 처리 현황 및 누적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연도별 이익잉여금	6,289	4,433	18,041	7,364	△2,500
이익잉여금 처분액	6,289	4,433	18,041	7,364	△2,500
- 이익준비금 적립	1,258	887	3,609	1,473	-
- 임의적립금 적립	5,031	3,546	14,432	5,891	△2,500
이익잉여금 누적액	22,897	27,331	45,372	52,736	50,236
- 이익준비금 누적액	4,579	5,466	9,075	10,548	10,548
- 임의적립금 누적액	18,318	21,865	36,297	42,188	3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