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조태상 보좌관, 019-216-7385)

▶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0월 23일(화)

담합행위 등 과징금부과 이의신청하면 평균 감면비율 47.1% “공정위 원심판결, 과징금 감면에 대한 신뢰성 떨어져”

▲ 지난 4년간 10건의 담합행위에 가담한 37개 사업자 이의신청해서 모두 169억원 감면받아

- 두산인프라코어 78억원, 현대중공업 41억원

▲ 담합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도 과징금 감면해줘

-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서 결정적인 증거 인멸했는데도 CJ제일제당 198억원, 삼성토탈 33억원 과징금 감면 받아

▲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담합 과징금 감면 받고 이의 신청해서 재차 감경 받아

- 답함하고 조사협조해서 97억 감면받고 이의신청해서 26억 감면

- 김영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의 신청등으로 감면되는 과징금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이의신청에 의한 과징금 감면 현황

-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이의신청으로 과징금이 감경된 사건은 모두 57건에 달했는데, 평균 과징금 감면 비율은 47.1%였음.

감면비율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91-100%
건수	3	6	6	3	26	4	3	6

<이의신청에 의한 원심결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감면비율>

- 원심결 부과과징금 총액은 902억원이었고,  감면된 과징금은 모두 179억원이었음.

- 감면된 과징금 중에서 94.4%가 담합행위와 관련된 것인데, 10건의 담합행위에 가담한 37개 사업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원심결 부과과징금 865억원에서 169억원의 과징금이 감면되었음.

- 이처럼 원심결 부과과징금이 이의신청에서 대폭 감면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판결과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피심인의 불신은 물론이고 위원회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

2. 담합행위 조사 방해한 기업에 대한 감면 현황

▶ CJ 제일제당 :

-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밀가루제조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CJ 제일제당이 2005년 6월 22일 담합관련 자료를 빼돌리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2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 이후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2005년 9월 30일 담합행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밀가루제조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한 CJ 제일제당에게 198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삼성토탈 :

-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폴리프로필렌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삼성토탈이 2005년 4월 19일 담합관련 자료를 빼돌리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1억8천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 이후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2006년 5월 17일 담합행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위 두 건 공동행위에 참가한 삼성토탈에게 33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이는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볼 수 있는데,

- 담합행위에 가담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이고 불법행위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고의로 인멸하고 소액의 과태료 처분만 받은 후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해 결국은 담합행위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조차 감면 받고 있기 때문임.

	사건 명	조사 방해시점	조사방해 과태료	조사 협조시점	조사협조 과징금 감면
CJ	-8개 밀가루제조판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2005.6.22	20백만원	2005.9.30	19,879백만원
삼성토탈	-9개 폴리프로필렌 제조 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5.4.19	185백만원	2006.5.17	3,343백만원

<담합행위 조사방해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현황>

3. 담합행위 조사협조해서 과징금 감면하고 이의신청해서 재차 감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6월 24일 굴삭기 및 휠로다 제조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원심결을 통해서 조사협조자 감면 사유를 들어서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굴삭기 부분 담합행위에 대해서 97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 2006년 1월 24일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굴삭기 부문에서 추가로 26억원의 과징금을 재차 감면해서 최종적인 과징금은 71억원으로 감경됨.

- 그런데 이의신청에서 공정위에서 인용한 볼보 측의 주장의 내용은 ‘공동행위가 대부분 개정과징금 고시가 적용된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의 실행이 다소 약확된 측면을 종합고려하고,

- 원심결에서 전체 위반행위 기간 중 임원으로 관여한 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하여 가중 비율을 5%로 적용하였으나, 전체 위반기간 중 이사가 위반행위에 관여한 기간이 1/6정도 됨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면 조정했다는 것인데,

- 이는 공정위 스스로 원심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행해진 시기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고백이며 또한, 이미 원심결에서 인정했던 내용(짧은 임원 재임기간)을 재차 인용하여 과징금을 감경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반복해서 감면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 판결과 과징금 부과에 대한 피심인의 불신은 물론이고 위원회 판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써 이의신청은 피심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이의신청을 통해서 원심결에서 결정한 과징금액보다 평균 50% 가까은 비율로 감면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원심결정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의심하게 됨.

- 특히,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했어야 할 내용인 ‘위반행위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거나, 과징금 부담 능력을 감안한다거나’등의 이유와 주장을 이의신청에서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한편, 담합행위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별건으로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뒤 늦게 조사에 협조한 사실만을 평가해서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조사방해로 담합관련 증거를 인멸한 기업이 조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이런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용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을 진행함에 있어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조사를 방해해도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받고 이후 형식적인 조사협조를 통해서 거액의 과징금을 감면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 등 강제조사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이의신청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현황 2003~2007.8>

사건명	이의신청인(피심인)	재결일자	원심결 과징금액 (천원)	감면 과징금액 (천원)	이의신청으로인한 감면비율
(주)케이티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케이티	2003-6-3	2,000,000	200,000	10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한국전력기술인협회	2003-4-21	200,000	100,000	50
비타민 생산 6개 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바스프 주식회사	2003-5-3	1,450,000	483,000	33
7개 철근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한국철강(주)	2004-6-22	9,508,000	58,000	1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2004-4-9	36,000	7,200	20
7개 시멘트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라파즈한라시멘트(주)	2004-2-9	4,802,000	738,000	15
조선일보 권선지국의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조선일보 권선지국	2005-5-9	5,300	1,700	32
서울경인레미콘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서울경인레미콘협동조합	2005-7-18	166,000	110,000	66
한국전력공사 발주 가스절연부하개폐기 구매입찰참가 11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 조양	2005-8-11	109,600	55,600	50
	(주)비츠로테크	2005-8-11	112,700	56,700	50
	보성파워텍(주)	2005-8-11	112,600	56,600	50
	선일전기공업(주)	2005-8-11	110,200	55,200	50
	선도전기(주)	2005-8-11	74,000	37,000	50
	진광이앤씨(주)	2005-8-11	165,000	83,000	50
	인텍전기전자(주)	2005-8-11	109,600	55,600	50
	이엠티(주)	2005-8-11	38,600	19,600	50
	신성산전(주)	2005-8-11	130,000	65,000	50
	동방전기공업(주)	2005-8-11	74,000	37,000	50
	(주) 평일	2005-8-11	112,600	56,600	50
한국전력공사 발주 컷아웃스위치 구매입찰 참가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비츠로테크	2005-8-11	76,100	38,100	50
	삼능전기(주)	2005-8-11	76,100	38,100	50
	선일전기공업(주)	2005-8-11	121,600	61,600	50
	중원전기(주)	2005-8-11	118,400	59,400	50
	일진전기(주)	2005-8-11	118,300	59,300	50
	피엔에이파워시스템(주)	2005-8-11	21,900	11,900	50
	삼흥중전기기공업(주)	2005-8-11	81,100	41,100	50
	보성파워텍(주)	2005-8-11	101,300	51,300	50
	(주)서울산전	2005-8-11	38,800	19,800	50
	고려애자공업(주)	2005-8-11	76,100	38,100	50
	동광기전(김도형)	2005-8-11	29,400	15,400	50
LED 교통신호등 구매입찰참가 4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주)신호	2005-8-18	3,100	1,600	52
	(주)태경엔지니어링	2005-8-18	2,100	1,400	67
	GL신호조명(주)	2005-8-18	3,500	3,400	97
	진우산전(주)	2005-8-18	3,200	3,200	100
중앙일보 평택동부의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중앙일보 평택동부	2006-06-27	3,300	800	24
동아일보 신부개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동아일보 신부개지국	2006-06-27	2,700	2,700	100
조선일보 의왕지국의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조선일보 의왕지국	2006-6-7	3,300	3,300	100
중앙일보 작전센터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중앙일보 작전센터	2006-6-7	3,300	600	18
중앙일보 서개포 고객서비스센터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중앙일보 서개포 고객서비스센터	2006-6-7	9,100	4,000	18
중앙일보 미디어마케팅㈜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중앙일보 미디어마케팅㈜	2006-6-7	4,500	1,000	22
중앙일보 도곡 고객서비스센터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중앙일보 도곡 고객서비스센터	2006-6-7	7,000	3,100	44
경향신문 천안서부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경향신문 천안서부지국	2006-4-12	2,100	1,100	52
중앙일보 복대고객서비스센타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중앙일보 복대고객서비스센타	2006-4-13	3,600	3,600	100
도시산업개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도시산업개발㈜	2006-5-22	55,000	14,000	2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006-6-19	197,000	89,000	45
동아일보 매일경제 가수원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동아일보 매일경제 가수원지국	2006-4-13	3,600	700	19
굴삭기 및 휠로다 제조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두산인프라코어(주)	2006-1-24	23,967,000	6,255,000	26
	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2006-1-24	10,143,000	2,613,000	26
	현대중공업(주)	2006-1-24	14,260,000	3,294,000	23
지게차제조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두산인프라코어(주)	2006-1-5	15,863,000	1,586,300	10
	현대중공업(주)	2006-1-5	4,461,000	892,200	20
경향신문 양평지국의 신문업에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경향신문 양평지국	2006-8-17	1,500	1,500	100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서울특별시이사회	2006-9-15	500,000	195,000	39
㈜에스티씨인터내셔널의 방문판매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에스티씨인터내셔널	2007-2-26	469,000	218,000	46
남해화학㈜ 생석회구매입찰참가 3개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백광소재	2007-2-26	22,000	13,000	59
	㈜우룡	2007-2-26	9,000	6,000	67
현대제철㈜ 생석회구매입찰참가 2개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백광소재	2007-2-26	42,000	25,000	60
합계			90,219,200	17,942,400